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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카스트 민주당, 사상누각 이재명 일극체제 버려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카스트 정당”이라며 “사상누각에 불과한 이재명 일극체제를 버려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심기 경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가관”이라며 “민심 체제로 나아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 대표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야당 대표는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구조를 카스트 제도에 비유했다. 그는 “일극체제 이후 민주당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이 대표와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며 미래를 약속한 지도 계급이 있고, 그 밑에는 온몸을 바쳐 싸우는 무사 계급이 있다”면서 “마지막에는 비명횡사당하고 절치부심 기회를 엿보고 있는 바닥 계급이 있다. 흡사 세습적 계급이 존재하는 ‘카스트 정당’의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외면하고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양 포장하고 홍보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시름에 빠진 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정당법 개정안’, 일명 ‘이재명 심기 경호법’을 발의했다”며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두고 “법안 제정의 이유는 청산유수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 심리 위로를 위한 헌정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심기 경호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거나 처벌 기준을 낮추는 ‘이재명 셀프 사면법’을 만들어 바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맞춰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표 예산인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고집하고 있고, ‘이재명이 이끄는 민생연석회의’, ‘민생은 민주당, 경제는 이재명’ 등 정책과 전국 현수막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항상 내걸고 있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에 대한 공개적인 반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버려야 살 수 있다. 민심체제로 나아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18 09:58

[영상] 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중과세 폐지 추진"

국민의힘이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2인 체제 위법'이라는 말만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방통위 마비 의도이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방통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8 09:17

윤상현 “민주당, 북한‧중국의 일당 독제체제 같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기 대선에 본격 시동을 건 민주당을 향해 “민주 정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흡사 북한과 중국의 일당 독재체제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흡사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확정된 듯한 행보를 당 차원에서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이재명이 이끄는 민생연석회의’라는 제목으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한 것도, 지난달 전국에 ‘민생은 민주당,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붙인 것도 차기 대선후보를 이 대표로 내정해둔 행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어 “이런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성급한 행동은 차후에 큰 화를 부를 것”이라며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2심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확정판결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적어 대선 출마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윤 의원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조기 대선은 물 건너가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라는 끈은 썩은 동아줄이고 그 끈을 잡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이 대표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자가 민주당의 차기 지도자로 우뚝 설 것”이라며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민주당 안에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당론을 모으는 여당 간의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의원은 전날(16일)에도 “한미동맹과 국제질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미국 조야에 확산시킨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을 저격한 바 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7 10:30

권영세 "이재명, 정권 잡으면 한미동맹 금가고, 한국 위상 추락"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익이 걸린 외교 사항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용할 수 있는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7 10:06

이재명 “핵무장론, 선동적 허장성세… 북한처럼 제재 감수할 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핵무장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핵 무장론, 보기에는 그럴 듯하다”면서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파기를 각오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 묻고 싶다.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해 경제 제재로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선동적인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과 정치인들은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미국 정부가 한국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지정됐음에도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보라 했더니 ‘미정이다’, ‘모른다’는 대답을 내놓았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17 09:54

민주당 "권성동 '승복' 발언…'불복 선동' 감추려는 연막"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불복을 선동하면서 승복을 선언하나"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재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온갖 방법으로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보는데,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을 한다니 양심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내란에 맞섰던 민주당의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전한길을 국회로 부르고,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한 국회의원들의 당적이 어디인가”라며 "전광훈당인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을 밟으라고 소리치고, 헌재를 날려버려야 한다는 등의 광기와 폭언이 난무하는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젓이 참석해 군중을 선동하고 폭동을 조장하는데 왜 이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황 대변인은 "헌재 판단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라"며 "본심이 다른 데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라며 승복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으니 국민 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치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불러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황 대변인은 나경원, 서천호,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제명 또는 징계 조치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기 위한 치졸한 연막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16 17:4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운명의 한주’ 여야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공식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다 알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헌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12일부터 5일째 도보행진으로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7㎞가량 이동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15일에도 도보를 이용해 광화문에서 야 5당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 유력한 이번 주에도 강행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른다. 다만 지도부 내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막판 전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6 17:02

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이 당 공식 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가 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향해서도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자는 메시지를 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그는 "오늘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 80일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 정지된 '컨트롤 타워 부재' 상태로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며 "벌써 국가적 차원에서 골든 타임을 상당 부분 허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문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을 하고 있나, 정치재판을 하고 있나,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16 15:03

김선교, ‘산림치유 활성화 법률안’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주최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18일에 발의된 해당 법률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선교 의원은 산림치유가 인체 면역력 증진과 건강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 산림치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초고령 사회에서 건강 회복과 면역력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산림치유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공청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여러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산림치유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선교 의원은 “산림치유가 치매 예방과 국가 재난 심리 회복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제정법을 통해 산업을 진흥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유진동 기자 2025-03-16 14:39

윤상현, 윤 대통령 영장 의혹 ‘공수처 특별법’ 발의…"민주당 협력해야"

“민주당은 ‘공수처 특별법’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한 채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국회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서면 답변도 고의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쇼핑’을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종전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공수처 특별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한 만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청구는 핵심 증인의 오염된 증거와 증언이 발화점이 된 불법탄핵이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동일성의 원칙이 상실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헌재는 절차적으로 한 치의 하자도 없는 공명정대한 결과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3-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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