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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인용을 거듭 촉구하며 긴장감 속에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위중한 국면이다.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 선고 결과 발표 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무조건 인용될 것으로 본다"며 "쟁점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모두 위헌이다. 만약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이 여소야대라고 해서 (국회에) 군대를 써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8대 0을 지향하는 7대 1로 파면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최종 단계에서 8대 0까지 갈 수 있다"며 "탄핵 기각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8대 0 인용이라 확신한다"며 "소추 사유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됐고 온 국민이 (계엄을) 지켜봤다. 헌법재판관들이 부정할 리 없고, 법리상으로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 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내란 난동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위대한 국민과 우리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을 믿는다.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관들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은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라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이라며 "헌재가 민주공화국 수호의 책무를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다시는 헌정 재난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회복의 길이다. 헌재는 국민의 뜻을 따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의원총회를 소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 등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돼 있고, 위헌·위법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탄핵 표결을 오늘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지도부 회의와 의총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갖고 탄핵 선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전 11시에 시작될 헌법재판소 선고 생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4 10:11

김교흥,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 김샛별 기자 2025-04-03 18:19

민병덕 의원, MBK 김병주 회장 직격 "투자자 교란 모자라 사태 안이하게 봐"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이 최근 투자자 서한에서 이번 사태를 ‘언론에 잡음을 일으킨 정도’로 평가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물론 국회에서도 “안이한 인식”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에 나서고,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까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태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일 김 회장을 향해 “성사될 수도 없는 ABSTB 전액 변제 발표로 시장과 투자자를 교란시킨 것도 모자라 홈플러스 사태를 상당히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재출연 계획을 시급히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4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언론에 약간의 잡음을 일으켰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태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게 평가한 것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김 회장의 인식은 특히 홈플러스 납품업체와 임대인, 채권 투자자, 금융사 등이 집단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에 나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서한에서 “우리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좋은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이해관계자 중 일부는 주주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 대표이사였던 김광일 MBK 부회장을 고려아연 이사진에 합류시키는 무리수를 둔 직후 공개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김 회장은 고려아연 인수를 두고 “세계 최고의 멀티메탈 제련소의 적대적 인수라는 선정적 헤드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거래는 지배구조 중심 거래의 물결을 일으키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MBK의 고려아연 인수는 차입매수 방식, 기술유출 우려, 해외매각 가능성,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 등 여러 측면에서 공세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언론 책임론을 반복하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지난 2일 민병덕 의원을 포함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을 향해 “오는 10일까지 구체적인 변제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진정성 없는 조건부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권리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와 MBK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을 발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는 MBK와 홈플러스가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사법 절차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김병주 회장은 MBK의 창업자이자 회장으로, 투자심의위원회 내 유일한 비토권을 가진 인물이다. 이에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실질적으로 외국계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국회 오종민 기자 2025-04-03 18:13

민주당 “내일이면 ‘파면’…탄핵기각은 군사독재 회귀”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며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로의 회귀와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파면의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이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인 것을 들며 “(제주 4‧3사건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헌법적 범죄다.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의 밤에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공개됐다”며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국민은 물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도 탄핵이 기각되는 것은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세계 석학들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며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가 개최하는 긴급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하겠다 밝힌 것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을 하며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고 내란 수사를 방해했다. 경제 위기와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11시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시로 지정했다.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헌재 인근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경찰은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3 11:42

권영세 “윤 대통령 복귀하면 서둘러 개헌 추진할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인 3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와 국민의힘은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과감히 퇴출해달라"고 말했다. 4·2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선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는 5개의 기초단체장 중 국민의힘에서 1곳, 더불어민주당에서 3곳, 조국혁신당에서 1곳을 각각 차지했고 부산교육감은 진보 진영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3 09:58

주호영,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여’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주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혼란과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2013년 도입 시점부터 원격대학 학생의 응시자격을 줄곧 인정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은 ‘특정 원격대학 출신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을 졸업한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재학생들의 시험 응시 자격이 배제되어 언어재활사의 ‘출신’ 논란과 함께 언어재활사 인력 감소와 발달장애·발달지연 아동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원격대학 졸업자, 재학생에게 다시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소송 과정에서 언급된 원격대학의 현장 실습, 실기 교육 등의 실효성 보완을 위해 현장실습 이수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언어재활사 인력대란, 치료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경우 언어재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발달장애와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언어재활사 양성이 원활해지고, 언어발달 장애 아동과 부모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3 09:57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헌재 결과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인용(파면)이든 기각 또는 각하(복귀)든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지도자들은 헌재 결론에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각각 윤 대통령 복귀와 파면을 자신하면서도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헌재 판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야권의 거센 반발이, 탄핵 인용 시엔 조기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먼저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고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출사표를 낼 공산이 크다. 야권에선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당내 경선에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출사표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인용 때보다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한층 더 거세진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쪽이 나올 시 국론 분열이 장기화되고 정세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며 “헌재는 단순한 법률 판단 기관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지키는 최후의 기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헌재가 4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결과를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물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범야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태도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국가에 사는 국민과 정치세력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를 어기고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면, 공동체는 파괴되고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도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던 국회던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며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헌법적 절차를 통해 내린 결과를 부정한다면 국가 소유 사태로 가자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조건 승복 메시지를 빨리 내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황호영 기자 2025-04-03 05:00

맹성규 국토위원장, 국가도시공원 지정 정책포럼 성료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은 최근 권영진·이성권·양부남 의원과 함께 주최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전략과 과제,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 추진 의의와 경과를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맹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진·이성권·양부남·안태준·이광희 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소래습지를 순천만처럼 명소로 만드는 것이 제 큰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래습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그리고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이 1번째 발표자로 나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이동흡 부산시 도시공원과장과 유광주 시 공원조성과장이 낙동강하구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 의의와 경과를 각각 발표했다. 발표 뒤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와 함께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 최병원 대구시 공원조성과장, 주인석 광주시 도시광역과장이 참여해 국가도시공원 추진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국가도시공원이 국민의 여가 환경 개선, 건강 증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국토부가 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맹 위원장은 “오늘 국회 포럼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래포구와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맹 위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지면 오는 2026년까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정엽 기자 2025-04-02 17:49

윤 대통령 선고 D-2 여야 기 싸움…“4대4 기각” “8대0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에도 여야는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 서로 ‘극과 극’ 전망을 내놓으며 기 싸움을 벌였다. 윤 대통령 국정 복귀를 희망하는 국민의힘은 4대4로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데 무게를 두고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대다수의 의원이나 당원들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한참 5 대 3 기각설이 돌다가 딱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4 대 4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들이 한참 돌았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시도를 했다. 쌍탄핵 하겠다는 것도 그 이유 아니었겠나.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졌다.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설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민주당이 법을 뛰어넘는 몹쓸 재주가 있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묘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파면 외에 다른 답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며, 무난히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와 선관위 무력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조 운영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헌재가) 8대0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해) 헌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정의 보루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2 16:46

[생생국회] 김용태, ‘하늘이 사건’ 대응…“학교 CCTV 통합관제 필요”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시·가평군)은 2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 관제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교사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변화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시·도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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