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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이면 ‘파면’…탄핵기각은 군사독재 회귀”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며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로의 회귀와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파면의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이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인 것을 들며 “(제주 4‧3사건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헌법적 범죄다.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의 밤에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공개됐다”며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국민은 물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도 탄핵이 기각되는 것은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세계 석학들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며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가 개최하는 긴급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하겠다 밝힌 것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을 하며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고 내란 수사를 방해했다. 경제 위기와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11시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시로 지정했다.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헌재 인근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경찰은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3 11:42

권영세 “윤 대통령 복귀하면 서둘러 개헌 추진할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인 3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와 국민의힘은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과감히 퇴출해달라"고 말했다. 4·2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선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는 5개의 기초단체장 중 국민의힘에서 1곳, 더불어민주당에서 3곳, 조국혁신당에서 1곳을 각각 차지했고 부산교육감은 진보 진영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3 09:58

주호영,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여’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주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혼란과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2013년 도입 시점부터 원격대학 학생의 응시자격을 줄곧 인정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은 ‘특정 원격대학 출신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을 졸업한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재학생들의 시험 응시 자격이 배제되어 언어재활사의 ‘출신’ 논란과 함께 언어재활사 인력 감소와 발달장애·발달지연 아동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원격대학 졸업자, 재학생에게 다시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소송 과정에서 언급된 원격대학의 현장 실습, 실기 교육 등의 실효성 보완을 위해 현장실습 이수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언어재활사 인력대란, 치료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경우 언어재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발달장애와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언어재활사 양성이 원활해지고, 언어발달 장애 아동과 부모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3 09:57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헌재 결과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인용(파면)이든 기각 또는 각하(복귀)든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지도자들은 헌재 결론에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각각 윤 대통령 복귀와 파면을 자신하면서도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헌재 판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야권의 거센 반발이, 탄핵 인용 시엔 조기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먼저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고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출사표를 낼 공산이 크다. 야권에선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당내 경선에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출사표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인용 때보다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한층 더 거세진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쪽이 나올 시 국론 분열이 장기화되고 정세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며 “헌재는 단순한 법률 판단 기관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지키는 최후의 기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헌재가 4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결과를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물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범야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태도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국가에 사는 국민과 정치세력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를 어기고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면, 공동체는 파괴되고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도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던 국회던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며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헌법적 절차를 통해 내린 결과를 부정한다면 국가 소유 사태로 가자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조건 승복 메시지를 빨리 내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황호영 기자 2025-04-03 05:00

맹성규 국토위원장, 국가도시공원 지정 정책포럼 성료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은 최근 권영진·이성권·양부남 의원과 함께 주최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전략과 과제,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 추진 의의와 경과를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맹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진·이성권·양부남·안태준·이광희 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소래습지를 순천만처럼 명소로 만드는 것이 제 큰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래습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그리고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이 1번째 발표자로 나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이동흡 부산시 도시공원과장과 유광주 시 공원조성과장이 낙동강하구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 의의와 경과를 각각 발표했다. 발표 뒤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와 함께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 최병원 대구시 공원조성과장, 주인석 광주시 도시광역과장이 참여해 국가도시공원 추진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국가도시공원이 국민의 여가 환경 개선, 건강 증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국토부가 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맹 위원장은 “오늘 국회 포럼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래포구와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맹 위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지면 오는 2026년까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정엽 기자 2025-04-02 17:49

윤 대통령 선고 D-2 여야 기 싸움…“4대4 기각” “8대0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에도 여야는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 서로 ‘극과 극’ 전망을 내놓으며 기 싸움을 벌였다. 윤 대통령 국정 복귀를 희망하는 국민의힘은 4대4로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데 무게를 두고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대다수의 의원이나 당원들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한참 5 대 3 기각설이 돌다가 딱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4 대 4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들이 한참 돌았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시도를 했다. 쌍탄핵 하겠다는 것도 그 이유 아니었겠나.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졌다.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설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민주당이 법을 뛰어넘는 몹쓸 재주가 있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묘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파면 외에 다른 답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며, 무난히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와 선관위 무력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조 운영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헌재가) 8대0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해) 헌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정의 보루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2 16:46

[생생국회] 김용태, ‘하늘이 사건’ 대응…“학교 CCTV 통합관제 필요”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시·가평군)은 2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 관제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교사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변화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시·도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2 16:07

권성동 “야당의 최상목 탄핵, 경제테러이자 분풀이 보복”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경제테러이자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주도로 발의된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즉시 철회하라"며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밝혔다. 이어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입법권을 헌법 파괴의 흉기로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단광기와 폭주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한시도 멈출 수 없다. 국민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2 13:47

윤상현 “민주당, 탄핵 기각 땐 불복? 놀부 심보…부끄럽지 않나”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불복 입장을 두고 ‘놀부 심보’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면 수용하고, 기각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자 놀부 심보냐”며 “국민께 부끄럽지 않느냐”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박홍근 의원은 국민들까지 선동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하고 저항하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민주당 박찬대, 박성준 등 원내 투톱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 삼박이 박자를 맞춰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뒤끝을 작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것도 민주당의 상왕 김어준씨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과연 위헌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에 대한 줄탄핵 협박과 헌재에 특정 결과를 강요하는 위헌 행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4-02 13:18

이재명 “헌재, 역사적 사명 의식으로 합당한 결론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하는데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헌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헌법 위반을 넘어,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와 그 실행에 착수한 점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한 만큼,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와 국민의 명령,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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