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강화된 내란특검법 조속히 재발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욱 강화된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할 것”이라며 “내란동조 세력의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일 열린 내란 재판에서도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성찰 없이 계엄이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변했다”며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에 입맛을 다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 내란 동조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도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으로 윤석열과의 결별은 커녕 내란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동조 세력들의 대선출마, 내란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헌정 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고,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잡이다.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재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진보 정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올랐으나 부결, 자동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두 번째 일이다. 앞서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총 299명 투표 중 찬성은 197표, 반대는 102표였다.

민주, 정부 12조 추경에 "언 발에 오줌누기" 직격... 지역화폐·재난예산 등 대폭 증액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규모 증액 방침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언 발에 오줌누기”에 비유하며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절박한 민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예산”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추경이 되도록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소외되거나 축소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광소비 회복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실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 7조 6천억 원에 집중되어 있다.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천억 원에 불과해 규모도 방향도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증액 항목과 규모를 정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 예산결산특위 심사가 이뤄지게 하겠다”며 “늑장 추경을 편성한 정부도 국회의 추경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 한 관계자도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예산은 아예 빠졌다”며 “재해 피해 복구와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재난 관련 예산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힘 "이재명 상법 재추진은 반기업 포퓰리즘"… '자본시장법' 대안론 재차 강조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공약을 두고 “반(反)기업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공약이 ‘개미 투자자’를 겨냥한 표심 자극용에 불과하며, 자본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미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정략적인 목적 외엔 어떤 실익도 없는 무책임한 행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며 “민주당식 반시장식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를 단호히 막아내고 개미 투자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지난 대선에 이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인투자자 보호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안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상법 개정안 외에도 이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입법은 모두 반기업적 색채가 짙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로운 경제’란 결국 정치 논리로 기업의 자율성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김기표 의원, 부천 상동시장 정전 피해 보상 전격 합의 이끌어

지난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부천 상동시장 정전 사고와 관련해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을)이 한국전력과 협의 끝에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 전수 점검·보수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전력 부천지사로부터 피해 보상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도·시의원과 상동시장 상인회와 함께 최종 보상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정전으로 피해를 본 점포는 45개소에 달하며, 한전은 손해사정과 법률 검토를 거쳐 총 2천900만원 규모의 손해를 산정, 이 가운데 약 60%인 1천74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전 사고는 지난해 9월16일 발생했으며, 변압기 과부하로 인해 지하 전선 케이블이 손상되면서 시장 전체가 정전되는 피해를 보았다. 김 의원은 당시 현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의 호소를 청취한 뒤, 한국전력과 부천시에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김기표 의원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증명 책임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상인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한전을 설득했다”라며 “결국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관내 시장 전체에 대한 전기설비 전수 점검과 보수까지 끌어냈다”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피해 수습을 넘어 다중이용시설의 전력 안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유도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고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상동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막막했는데, 김기표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로 보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전력설비까지 전면 점검해 준 것도 앞으로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국힘, 경선후보들 장르불문 공약 전쟁… 상법개정부터 GTX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경선이 이번 주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막판 후보 간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민심을 겨냥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부터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구상까지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공약들이 연이어 쏟아지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와 연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개헌을 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동시에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명칭을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바꿔 제 이름을 찾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민생·정책 현안 해결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구상’ 공약을 소개하며 “수도권의 특권이 돼 버린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는 복지 재편과 노인연령 상향을 골자로 한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며 민생 해결 의지를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페이스북에 ▲AI 세계 3강 진입 ▲GDP 대비 R&D 투자 비중 5% 달성 등을 담은 ‘5대 초격차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이철우 후보는 100m 이하의 미활용 산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힌동훈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고 나경원 후보는 국가장애인위 설치·장애수당 현실화 등 장애인 관련 공약을 내놨다. 유정복 후보는 자유시장경제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양향자 후보는 AI 산업 투자 등을 대선 공약으로 선정했다.

김용태, 지역·다문화 교육격차 해소 위한 맞춤형 정책 논의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사교육 부담 경감과 다문화교육을 의제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가 포천시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포천시청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희영·박은숙 학부모 등 지역·교육 관계자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격차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만큼, 선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사교육 부담 경감과 학생 학력 신장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사업이 포천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약한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확인하고자 포천 정교초등학교에도 방문해 다문화교육 여건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문화교육의 질을 높여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뿐 아니라 한국어교육의 세계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문화 밀집학교 증가 문제를 언급하고, 이주배경학생 교육과정 개발, 다문화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 제정을 제안해왔다. 또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공교육 인프라를 발굴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포천시와 EBS가 협력해 공공학습센터 운영을 추진해왔고 학생들의 진로탐구 활동과 특성화된 학교 수업을 위해 에듀테크 활용을 지원해왔다.

한동훈 “불법” vs 홍준표 “해프닝” vs 나경원 “내란 선동”…국힘 토론회, 계엄·탄핵 입장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4명이 참가한 1차 예비경선(컷오프) 두 번째 조별 토론회를 열였다. 지난 19일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포함된 A조 토론회가 진행된 바 있다. 먼저 한 후보는 주제 토론 순서에서 ‘사회 갈등’을 키워드로 꼽은 후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 상황이 결국 한쪽에선 계엄, 다른 한쪽에선 30번의 탄핵 시도로 극단적 결과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후보를 향해 “지난해 12월4일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말했고, 3월20일에는 홧김에 서방질한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며 “저는 홍 후보도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로 이해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취지를 가졌다”고 질의했다. 이에 홍 후보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 해프닝이었다”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계엄 대신)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를 할 기회를 주자고 얘기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한 후보가 당 대표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며 “사실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도 “한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라고 반박했다.

[단독] 이철우, “비상장 우량주, 다탄두 미사일인 제가 대선 나가야”

“비상장 우량주, 다탄두 미사일인 제가 대선에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경선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굿피플빌딩 대선 캠프에서 이뤄진 경기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는 말이 아닌 실천, 이념이 아닌 실력으로 국가를 개조할 다탄두 미사일”이라며 “행정·외교·안보·교육 등 분야별로 정밀한 ‘탄두’를 장착한 준비된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 수학교사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가정보원에서 20년간 안보 실무를 담당했고, 국회에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7년째 경북도정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국가 안보, 정책 입안, 지역 행정까지 경험한 준비된 실천형 리더다. 정치는 국민의 투자로 완성되는 일”이라며 “이제 대선이라는 무대에 상장된 만큼,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기도민에게 2가지를 공약했다. 먼저 이 후보는 경기북부을 위해 DMZ를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한 가자지구 평화안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다. 이 후보는 “전쟁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DMZ를 미래 번영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북한과 같이 DMZ를 개발하면 경기도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개발을 하면 남북평화도 온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의 복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편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하철·버스 노선 신설이 아닌, 드론 택시를 개발해 교통 지옥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개헌론에 대해서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 체제를 바꿔야한다. 상·하 양원제와 대선거구제 개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한 분권형 개헌을 해야한다”며 “이는 단순한 권력 분산이 아닌, 국민 삶 가까이에 권한을 돌려주는 개혁”이라고 전했다. 또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가야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을 향해 “우리나라의 중심인 경기도민이 모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다”며 “도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 제도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염태영, 윤 전 대통령 신당 창당 논란에 “내란 망령 아직도 날뛰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 일부가 가칭 ‘윤석열 신당’을 창당하려다 보류한 데 대해 “내란의 망령은 아직도 살아 날뛰고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어제 ‘윤어게인 신당(Yoon Again)’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며 “심지어 이들은 신당 홍보를 위한 단체 카톡방까지 만들고, 비상계엄 일인 ‘1203’을 비밀번호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온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준 날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이들의 몰상식에 분노가 치민다. 국민의힘 내부조차 격앙됐다. ‘당을 망칠라고 환장했나’, ‘이 정도면 윤석열이 국민의힘 배신자 아닌가’라며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고, 탈당 요구까지 빗발쳤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측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과연 이들이 윤석열의 의중 없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며 “곧 ‘4시간짜리 창당이 어디 있나’, ‘대국민 호소용 창당’이라는 해명까지 나오지 않을지, 한 마디로 코미디 같다”고 적었다. 염 의원은 “파면된 윤석열은 자중해야 한다. 헌법 심판으로 쫓겨난 마당에 ‘다 이기고 돌아왔다’며 개선장군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욕보이는 패륜적 행태”라며 “망상에서 깨어나, 내란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무엇인지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 인천청년미래센터 찾아 운영 전반 살펴...“열악한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이 인천시청년미래센터를 찾아 운영 전반을 살폈다. 17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 청년미래센터를 찾았다. 김 의원은 센터를 방문해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들이 이용하는 ‘퀘렌시아’ 공간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시설 곳곳을 둘러봤다. 이어 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었다. 직원들은 관련 법의 한계와 낮은 처우, 업무 과중, 높은 수위의 민원 등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다듬고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법이 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인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도 있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회복하는 시간이 다르고 현재 어려움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만큼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결해 달라”고 했다. 센터는 지난 2024년 8월 문을 열었으며 올해 말까지 시범으로 운영한다. 시를 비롯해 울산과 충북, 전북 등 4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가족돌봄 청년은 425명, 고립은둔청년은 456명을 지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두현 시 복지정책과장, 황흥구 인천사서원 원장,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박은경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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