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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8천억원 추경안 처리…지역화폐 4천억 반영·검찰 수사비 복원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한 추경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하면서 1조6천억원이 순증됐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이다.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다.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천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민생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가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1천157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1천억원),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107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은 대상 인원이 기존 11만5천명에서 12만8천명으로 늘어났으며, 관련 예산 69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8천억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지원 예산 101억원도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원)가 복원됐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01 23:09

민주·국힘, 이재명 파기환송에 “선거 개입” “상식의 승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극명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1일)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며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선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01 17:01

권성동 “이재명, 정치인 자격 박탈된 것과 다름없어…즉각 사퇴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유죄 취지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했다. 지난번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법치의 복원,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대법은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바로 잡았고 국민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겨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고 오는 6월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이 대표 입장에선 최소 그 미만의 형이 선고돼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는 또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고법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5-01 15:58

김용태 “조속한 예타 통과 및 착공으로 교통 편의성 높일 것”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포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이끌어냈다. 1일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남북4축(여수-철원)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미개설된 구간이다. 그동안 포천과 철원을 잇는 43번 국도와 신북IC 일대 상습정체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이 요구됐으나 오랜 기간 예타 대상 사업에 반영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해 당위성을 설명했고 한기호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해왔다. 또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포천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며 “향후 예타 통과까지 이끌어내 경기도와 강원북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01 15:46

민주 전용기 “화성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건립 철회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30일 “주민 동의 없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열병합발전소는 신도시 계획상 입주 전에 거주지와 멀리 계획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미 살고 있는 주민이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운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단순한 님비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당한 요구”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들어오는 신도시의 난방을 위해, 현재 이곳에 아무 문제 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건강과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논리는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며 “이런 부당 강요를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이인섭 투쟁위원장은 “해당 부지는 2022년 11월까지 업무지원시설 및 주상복합 부지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5년 4월 느닷없이 주거·인구·학교·학생밀집지역 한복판에 진안신도시 열병합시설 건립 부지라는 핵폭탄을 일방적으로 떨어뜨린 것”이라며 “지역주민은 물론 화성시청, 화성교육청, 국회 등도 현 부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계획 단계인 만큼 소모적인 논쟁과 국민 갈등 등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희원 학부모연대 대표도 “현재 부지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아이들은 꿈 대신 뿌연 매연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열공급시설 대기오염물질 영향 범위 2㎞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많은 주거지가 포함돼 있다. 열병합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01 14:52

국힘·민주, 13.8조원 추경안 합의…지역화폐 4천억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국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13조8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대표 당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천억원이 편성됐다. 산불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천억원도 증액됐다. 아울러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예산에 500억원, 최근의 건설 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예산에 약 8천억원을 늘리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외에 수해 대비 예산 300억원, 감사원 감사활동비 45억원, 국가장학금 예산 1천157억원 등도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에 산불 피해 복구, 그리고 산불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미래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족하지만 지역화폐 4천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는 예결소위를 가동하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 1조 증액안을 두고 충돌하며 합의가 불발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합의점을 찾은 양당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3.8조원의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 합의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5-01 11:18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가 압도적 대선 승리 견인"

“1천400만 도민이 있는 경기도가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은 30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를 위해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도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도당은 지지층 결집과 중도확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적 허브’가 돼 60개 지역위, 1천 당조직, 300여명의 지방의원들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선거에 임하려 한다”며 “직능단체, 소상공인, 청년층 등 여러 계층과 접점을 넓히고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SNS 여론전 선점을 위해 1만명이 넘는 도당의 SNS 봉사단을 통해 ‘경기 100만인 더 투표 캠페인’을 전개하고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인 만큼 도의 규모나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1천400만 도민이 홀대받지 않도록 할 정책들을 제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도당에서도 10개 공통공약, 60개 지역위별 공약, 시군별 공통 공약 등을 중앙당에 제출했고 도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이 공약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전언이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 중심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고,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북부의 균형발전, 광역철도망 확충과 철도지하화, 노후도시 재정비 등 생활인프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당은 이번 대선에서 도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을 적극 제시하고 공약에 반영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인 만큼 도당 차원에서 주민들의 곁으로 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주민의 요구를 확인하는 주민밀착형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선거를 마친 뒤 투표율과 득표율을 분석해 이를 이후 공천 과정에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가 경기지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 많은 표를 얻었지만 투표율이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투표율과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대표 곁에 있지 말고 지역으로 가 대선을 위해 뛰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를 위해 지역에 주는 당비 배분금도 늘렸고 지역별 당원 정비와 여론 지형조사의 세밀화 등을 마쳤다”며 “도당의 인적, 물적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저부터가 평가받는다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50% 넘는 득표율을 얻을 수 있도록 최소 55% 이상, 도에서는 6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이 후보 중앙 선거대책위원회에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입한 점을 언급하며 ‘헌정수호 빅텐트’를 캠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또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캠프 관련 인사들을 영입한 것 역시 이번 대선의 방향이 화합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로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구도가 이제는 없어지고 국민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의 비전이 민주당의 비전이고, 김경수 전 지사의 꿈이 민주당의 꿈이다.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만큼 단단한 원팀이 돼야 한다”며 “헌정수호연대 빅텐트 구축의 하나로 깜짝 영입을 추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하는 등 폭넓은 실용주의적 인재 영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도를 위해서도 도가 건의한 많은 공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둥 역할을 경기도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끝으로 “작은 차이의 패배로 대한민국호는 끝없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제 과거 악몽을 떨쳐내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도당은 민주주의 승리의 심장부이자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중심인 도에서 승리의 불꽃을 지피며 희망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김경희 기자 2025-05-01 06:00

배준영 의원,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5개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포함했다. 인천 옹진군 장봉도는 북도면의 섬 가운데 유일하게 연도교가 없다. 신도대교 개통 뒤 영종과 육로로 연결되는 모도, 신·시도와 달리 배를 이용해야 한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근접해 항공기 소음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도교 건설이 필요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임기부터 언론에 장봉의 소음 피해와 교량 건설 당위성을 알려왔다. 소음대책위를 비롯해 주민과 함께 시위에 나서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다. 배 의원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 예타 선정을 위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서 관계 기관과 장봉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연도교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해결책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예타 선정 여부를 검토하는 기재부 담당자를 불러 연도교 추진 당위성을 직접 강조했다. 배 의원은 “주민 여러분과 노력해온 결과가 반영 된 것 같아 뜻 깊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소통해 예타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노재영 기자 2025-04-30 18:01

김교흥 의원, 정유업계 지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은 정유업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디젤 연료 혼합 의무자가 연간 혼합 의무량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다음 해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4%로 오는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관세 전쟁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일어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외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불러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유연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한국도 유연성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의무혼합 유연성제도 도입을 통해 정유업계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국회 노재영 기자 2025-04-30 17:58

정치권, ‘속전속결’ 이재명 선거법 선고에 “무죄이기 때문” “유죄 판결”

정치권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해지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무죄’ 또는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무죄를 선고하리라고 본다”며 “대선 전 선고가 아니라면 굳이 전원 합의체 돌려서 그렇게 계속 상의하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만약에 유죄라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해 비극적인 사태를 일부러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 선고 기일이 잡힌 거 아닌가”라며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현재의 현상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안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슨 큰 파도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며 “대법원이 굳이 부담을 지면서 파기환송 등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상고심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마땅하다”며 “이에 대법원이 보여줘야 할 것은 공정함이다. 어떤 정치적 계산도, 권력의 그림자도, 외압도 판결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결코 국민 신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5월1일 선고된다”며 “여러 이유로 5월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제 주장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주진우 의원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하루 만에 보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도 하루 만에 고등법원에 보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론이 (유죄로) 정해졌으니까 한 번만 재판을 열고 최후 변론의 기회만 주고 바로 선고기일이 잡힌다”며 6월3일 대선 전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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