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민주 김준혁, '김건희 임용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일명 ‘김건희 임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9일 사립대학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사립대 교원도 최대 임용 취소에 이르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간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 취소’는 어려웠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공립대학 교원의 경우 임용 절차상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 즉 최대 ‘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김건희 여사와 같이 사립대 교원이 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대학 측이 임용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했다. 사립대학 임용 과정의 부정행위 적발 시 국공립대학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공립대학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오는 9월19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 취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김건희씨와 같은 사립대 임용 부정행위자는 대한민국 대학 문화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9 16:07

염태영 “한덕수의 거부권, 끝내 내란 세력의 편인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단 거부권 행사와 최근 대권 행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의 정계 은퇴 선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끝내 ‘국민’이 아닌 ‘내란 세력의 길’을 택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한 대행이 헌법기관 인사를 강행하며 사실상 ‘알박기’에 나선 것을 가로막은 결정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한 대행의 선택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윤석열 아바타’를 자인한 것”이라며 “내란수괴는 탄핵으로 파면됐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적었다. 또 한 대행의 대권 출마 관련 “무슨 명분으로 출마하겠다는 것이냐”며 “한 대행은 윤석열 정권 1천60일을 함께한 내란 정권의 2인자다. 그 기간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외교·안보, 민주주의가 무너져버린 참담한 현실에는 아예 눈을 감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의 정계 은퇴에 대해선 “갈 때 가더라도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수사받기 딱 좋은 날씨”라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9 16:06

염태영, “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 vs 국힘의 안쓰런 ‘한덕수 모시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위한 비전이나 대안도 없이 한덕수 대행에게 구애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며 “지금의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사실상 ‘한덕수 단일화 경선’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동안, 국힘은 ‘한덕수 영입’에 골몰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까지, 스스로 대통령 후보 한 명 내세우지 못하고 그 때마다 외부에서 급조하는 정당이 무슨 공당이냐”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외치던 국민의힘이 고른 인물이 다름 아닌 한덕수라는 점은 더욱 기가 막히다”라며 “한덕수는 윤석열 정권 실패의 1등 공신이자, 내란 공조와 헌법 위반의 상습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인물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겠다니, 어이가 없다”며 “최근 한 대행의 출마 결심 보도까지 나왔지만, 이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염 의원은 “시중의 여론 역시 명확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반대 의견이 70%에 달해 찬성(23%)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며 “한 대행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었다. 염 의원은 “국민의힘이 들이대는 ‘꽃가마’는 ‘영광의 수레’가 아니라, 자신의 50년 공직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갈 ‘몰락의 수레’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단지 국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 정당 궤멸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를 넘어,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내란의 아픔을 딛고 다시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저 역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 후보의 약속을 반드시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8 18:22

민주, 행안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비 1조 809억 100만 원 순증한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수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 원 증액했다.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반영해 단독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가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면서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을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안위는 수정안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국회 이서현 기자 2025-04-28 17:52

추미애, 군용 차량사고 재발 방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시갑)은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군용차량 안전관리 강화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병영 내 군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군인의 안전 보장 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추미애 의원은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가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다”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더 이상 안전사고로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의 공백을 반드시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수 기자 2025-04-27 16:27

인천 강화군, 대북방송 중단·소음피해 지원체계 대선 공약 제안

인천 강화군은 박용철 군수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 대선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대북방송 중단과 소음피해 지원체계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 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 현안 해결과 대선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군은 남북 긴장 완화와 접경지 주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단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남 소음방송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보상이 어려운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만들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군은 현재 북한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관광업 기반 붕괴와 부동산 거래 중단 등 재산상의 피해도 일어나고 있다. 박 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과 재산 피해는 국가적 과제”라며 “대선 공약 반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지역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4-27 14:05

"상기 본인은"...김건희,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시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사유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전하며 불출석 사유서 사진을 함께 공유 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등을 채택했다.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했고, 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국회 이서현 기자 2025-04-25 10:27

민병덕 의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부정거래 의혹 수사 검찰 이첩

금융당국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기업 회생 절차를 논의한 내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메일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했다. 해당 사건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체권을 발행한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는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포함한 8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한 뒤 이를 숨기면서 단기체권(ABSTB 등)을 발행한 점을 부정거래로 판단했다. 또한, 금감원은 2023년 말 홈플러스의 자금 사정 악화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할 계획을 내부에서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버티기 힘들면 회생(신청)으로 가자"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견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신청을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월28일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 강등 이후 MBK파트너스가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숨긴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단기체권 발행을 강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MBK가 공개한 날짜 이전에 이미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단채 등을 발행한 이유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또한,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제기한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24 16:51

이언주 “K-방산·반도체·철강...국가적 지원 없인 생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시정)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업 특별법 발의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및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 최고위원은 24일 민주당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경북 구미·포항 등 주요 산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시찰은 K-방산·반도체·2차전지·철강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방문 일정에는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 간담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반도체·2차전지 업계 간담회 ▲포항제철소 및 포항제철 노동조합과의 철강산업 간담회 등이 포함됐다. 방산 업계는 △R&D 인력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 AI 반도체 파운드리 설립 및 정부 직접 운영 △한미 국방조달협정(RDP) MOU 조속 체결 △EU와의 방산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업 진출 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일명 '주력산업 공동화 방지법') 제정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 법안은 방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가 주력산업에 대해 ▲재구조화 ▲R&D 전략투자 ▲세제혜택 ▲전후방 산업 연계 지원 ▲공급망 금융출연 등 포괄적 지원을 골자로 한다. 철강업계는 별도로 △전기요금 감면 △R&D 투자 보조 △쿼터제 도입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하며,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며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과 녹색전환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주당 경제성장위가 지난 2월 이재명 전 대표의 조선업 간담회, 3월 창원·거제 산업 시찰, 대덕연구단지 방문에 이어 추진한 산업정책 점검 행보의 연장선이다.

국회 김현철기자 2025-04-24 10:19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 특별법…2027년까지 2년 더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종료를 앞두고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23년 6월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안과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애초 올해 5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별법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한다면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를 어느 정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개정안은 한시법의 특성을 감안해 오는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월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4-23 16:5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