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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개헌 논의 거부는 절대권력 휘둘러 보겠단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국민의 힘은 즉각 동참의 뜻을 밝혔고, 당 개헌 특위에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의 이 대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사실상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나아가 친명 세력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 놀이 중단하라, 개헌은 개나 주라며 극언까지 내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며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통화에서는 조기대선 이전에 개헌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안면몰수하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개헌 논의가 국론 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29번의 연쇄 탄핵과 각종 악법 폭주로 국론 분열을 자초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재명 세력이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우리 정치에 관용과 절제를 주문했다”라며 “대통령의 계엄이 권한의 남용이라면 민주당의 연쇄 탄핵도 권한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백년대계에 해당하는 개헌마저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8 10:03

빨라지는 대선시계... 전·현직 경기도지사 같은날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대선 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현직 경기도지사들의 대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1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식 후보자는 선거 24일 전인 5월10일과 11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해야 하며, 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9일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물밑에서 대선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경선 캠프 관련 5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됐고 3선 강훈식·김영진·한병도 의원 등 중진급 의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 이 대표 경선을 도울 계획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 지사도 이르면 같은 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역시 비서실 핵심 인사와 정무라인 등이 사퇴해 외곽조직을 꾸리는 등 이미 경선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대내외 악재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황을 타파할 전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통’ 이미지를 내세워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석이 되는 민주당 대표자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당내 경선을 관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선 경선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원장에는 중도 성향의 4선 중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발족을 의결하면서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부위원장에는 이양수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선관위원은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을 비롯해 전주혜 전 의원과 호준석 대변인,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혁신위원, 박건희 미디어국 과장 등 총 11인으로 구성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김동연 지사 등 여러 주자의 출마 선언으로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다. 이건 우리의 헌정질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경선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8 05:00

'OOO 방지법' 청원 5만명 돌파…국회 논의 시작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여 달라는 'OOO방지법'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해, 국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이 게시 30일 안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해당 청원은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을 높여 달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이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렸다. 또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OOO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 등이 제안됐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4-07 19:05

제주항공참사 특별법 국회특위 통과...피해자에 생활·의료지원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르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담겨 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7 15:21

권성동 “조기 대선, 이재명과 민주당 심판하는 선거 돼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받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이 초래한 국정 혼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조기 대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주어진 현실을 감내하고 그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마침내 현실을 바꿔내는 일이다. 이와 같은 정치 본령에 우리 모두 충실하자”며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될 선거”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위험하고 불안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화합과 단결”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직 화합과 단결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곧 시작될 대선 경선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7 11:47

안철수, 내일 대선 출마 선언...국힘서 처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7일 안 의원 측에 따르면 안 의원은 다음날인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 가운데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첫 사례다. 안 의원 측은 “국민통합·시대교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광화문 광장을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했다”며 “엄중한 국가 상황을 고려해 응원이나 연호 없이 엄숙하게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4-07 11:08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지금은 내란종식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보겠다”면서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개헌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07 10:48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박수로 재신임 추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째인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의 당 지도부를 재신임하기로 했다. 또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을 포함한 지도부 거취 문제를 당에 일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일부 (지도부 사퇴) 의견을 낸 분들도 있지만, 현 지도부가 남은 대선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논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6 19:13

여야, 60일 ‘장미 대선’ 레이스 돌입…이번 주 국힘·민주 선관위 출범 본격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며 여야가 이번 주부터 두 달 안에 경선과 본선을 치르는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 대통령 궐위로 인해 헌법상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각 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 확정 등 실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조기 대선 등 정국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7일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초 당 선관위를 출범할 예정이다. 경선 일정은 21~25일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21일 만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선관위가 출범하면 대선 예비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경선 룰은 기존대로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의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대선주자만 10명이 넘는 만큼, 경선 1·2차 컷오프 시 비율 설정도 관심사다. 선관위원장은 상임고문 등 원외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원은 원내·원외 인사를 아울러 홀수, 한 자릿수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번주 당 선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경선 방식과 선거인단 구성 등을 통해 대선 후보 선출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의 현행 경선 규정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국민참여경선이다. 당 일각에서 일반 국민 100% 참여 방식과 모든 야권에 문호를 개방하는 완전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이 제기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내 경선은 대선 일정을 고려해 19대 대선 때처럼 ▲수도권(강원·제주 포함) ▲호남 ▲영남 ▲충청 네 권역에서 압축적으로 실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이 유력시된다. 민주당은 후보 선출을 이달 안에 마무리한 뒤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울 방침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6 16:32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확정된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면서 조기대선과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4-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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