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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 위한 ‘RE100 클러스터 3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은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RE100 클러스터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RE100 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 등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 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 특히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축산 분뇨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RE100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김 의원은 RE100 클러스터 경제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지방은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은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RE100 조기 달성을 실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이라는 목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RE100 클러스터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4-17 18:39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의 임명·지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도록 한다. 또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조항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현재는 지난 16일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려 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17 14:52

국민의힘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정년 유연화 추진할 것”

국민의힘이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년유연화·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에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의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은 AI(인공지능)를 비롯한 혁신 산업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인데도 우리의 임금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 지적하며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가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년유연화와 계속고용제에 대해서는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며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들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년과 연금 사이의 공백으로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진다"며 해당 공약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년유연화와 계속고용제 도입을 통해 "중장년층의 경륜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주 40시간을 유지하며 근무 일수를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추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직무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하는 등 노동 관련 제도 개편 공약을 지속 제시할 계획이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17 10:28

민주당 ‘내란 공범’ 비판에 박성재 장관 “억울하다”

16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박 장관을 포함한 정부 각료들을 향해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신 부분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할 것”이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장관 보고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려면 증거를 대라”고 반박했다. 또 “의원님께서 그렇게 존중하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란죄를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나는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을 한 이유를 묻자 “그 자리가 있었다고 해서 제2의 계엄을 모의했다거나 또 다른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내란죄와 관련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4-16 19:25

최상목 탄핵 두고 공방…민주 “마은혁 임명 왜 안했나” vs 국힘 “스토킹 탄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실시했다. 양당은 최 부총리 탄핵이 적절한지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최 부총리를 향해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점을 고려하면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의 가치와 의미를 저해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동안 탄핵을 30번이나 진행했는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에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12월7일에 기기를 바꿨다는 기록이 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지만, 핸드폰이 고장 나서 지금 새 휴대전화를 쓰고 있으며 현재 고장 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다.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4-16 17:07

국힘 1차 경선 8명 확정… 22일 4명 ‘컷오프’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가나다순)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차 예비경선에 참여할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당 경선 선관위는 지난 14~15일 후보로 등록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을 탈락시켰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1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은 이번 경선 과정이 국민의 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진 않는다. 순번도 관행에 따라 부여되지 않는다. 후보로 등록된 11명 중 3명이 탈락한 것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 이러한 것을 심사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국민 여론과 당원 인지도, 공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17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미디어데이를 개최해 토론 조를 추첨한다. 18일 비전대회, 19일~20일 두 조(A와 B) 각 후보자 토론회를 연다. 이후 1, 2차(22일) 경선에서 각각 4명, 29일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3차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린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16 11:59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정권교체 힘모으는 경선”...공명선거 실천 다짐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 대표실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 이날 서약식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자들이 참석했다. 기호는 추첨을 통해 이 후보가 1번, 김경수 후보가 2번, 김동연 후보가 3번이 됐다. 기호 1번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역사의 분수령”이라며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후보들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량있는 집권 세력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며 “누가 됐든 이겨야 된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헌정을 파괴한 저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경선 과정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고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김 후보는 “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의 민주 정부 3기의 공과를 모두 안고 있는 게 우리 민주당”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선 이후엔 경선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정당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호 3번 김동연 후보는 “우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기회를 갖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당한 경제대통령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큰 단합을 통해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16 10:45

정부 12조원대 추경안 편성…국힘 “추경은 타이밍”, 민주 “15조로 증액”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하며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생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도 세부 입장차를 조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할 중요한 기회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안은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12조원의 추경안으로는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보다 늘어난 액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들어오면 본격적인 심사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의하는 것 같다”며 “최소한 15조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곧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양당 모두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국회 예결위 및 상임위별 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오민주 기자 2025-04-15 18:33

권성동 “한덕수 경선 불출마…이재명 심판 받을 차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경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 주범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안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그것이) 공통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요구됐다. 권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도부 차원에서 이러한 출마 요구를 내부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15 09:57

안철수 “한동훈, 이재명에게 제일 쉬운 상대…총선 참패 상징”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5일 대선 경선 레이스 경쟁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손쉽게 볼 상대라고 평가하며 “출마의 명분이 없다”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출마는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며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가 우리당 대선 후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다”며 “한 전 대표가 우리당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은 ‘또 윤석열이냐’, ‘또 정치경험 부족한 검사냐’라는 거부감부터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총선 참패의 상징”이라며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괴물을 이끌었다. 그런데도 반성과 성찰 없이 곧장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한 전 대표의 출마는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정치적 자질과 능력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치 경험, 국정 철학, 미래 비전 어느 하나 검증된 바 없는 인물이 단지 ‘거품 같은 인기’에 기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본능적 욕망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당과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오민주 기자 2025-04-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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