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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용태, 포천 오폭 사고대책위와 간담회...“대책 마련 및 특별법 추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26일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및 군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과 이창진 노곡2리 비상대책위원장 등 사고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고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 주민 대상 안정지원금 조성 ▲오폭 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 6일에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후 피해 현황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협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전투기 오폭 사고임에도 일상적으로 군사훈련에 노출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분들께 이번 사건은 큰 두려움과 상처를 남겼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희생지역’이란 추상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과 복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민군상생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6 19:33

김은혜 "'이재명 무죄' 준 재판부…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이재명 피고인 항소심 재판결과가 나왔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조문은 있으나 마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와 관련된 허위와 거짓은 더 좁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백현동 발언이 그런데 ’의견표명‘인가”라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같은 거짓말을 다른 정치인이 했다면 과연 무죄가 나왔겠냐”며 “국민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판결, 대법원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언급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 역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3-26 17:38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국힘 “대단히 유감”, 민주 “사필귀정”

여야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극명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당혹스런 반응이고,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이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하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 대표를 괴롭혔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고 피력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6 17:24

김교흥,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지반침하 현장 긴급점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갑)은 26일 인천 서구 가정동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구간 일대 지반침하 피해 현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KCC건설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주민간담회도 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 전국적으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 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 공사 구간에도 지반침하가 나타나 현장점검을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은 인천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지반침하가 나타난 가정동 일대(2공구)는 KCC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땅 꺼짐으로 인한 대형 재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학로로 이용하는 보도에도 지반침하가 일어나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원인 분석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전역에서 지하철 연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난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의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6건이다. 굴착공사 부실과 노후 상수관 손상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 7호선 청라연장선 2027년 정상개통을 위해 4천억원대 국비를 확보하고, 공사 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하철 연장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3-26 17:20

이재명 “헌재, 대통령 선고 미루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 관련해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룬다는 것,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뭐가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는 “박근혜 탄핵 당시 갈등비용이 1천740조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촉발된 갈등비용은 2천300조원쯤 될 것이라고 한다”며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도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6 10:53

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내일 선고...대선 영향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오면서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맞물려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대표의 형량이 원심대로 유지되느냐, 감형이나 무죄가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느냐에 여야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당장 지도부와 잠룡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는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명계 잠룡들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등을 거론하며 후보 교체론을 제기하는 한편 ‘본선 경쟁력’을 문제 삼는 발언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당은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은 대선 출마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항소심에서 1심처럼 또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여당, 대통령실 등에서 이 대표를 향해서는 사퇴를, 대법원을 향해서는 최대한 빨리 재판하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비명계도 다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 여론”이라며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여론이 좋으면 이 대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지만, 만약 여론이 좋지 않으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 등 플랜B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5 18:13

'낙동강 오염 주범'…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국회 토론회 개최

카드뮴과 폐수 유출 등으로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 및 이전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대형 아연 제련소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수은과 카드뮴 등 중금속을 지속적으로 낙동강에 유출해 '환경파괴의 주범', '낙동강 핵심 오염원'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낙동강 폐수 유출로 인해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과 권호장 단국대학교 교수가 제련소 주변 환경 피해 원인과 주민 건강 피해 실태 및 구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수동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맹학균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과장,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부산지역 대표,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윤경효 지속가능센터 이사,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등이 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강득구 의원 등 국회 관계자와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질 오염과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는 물론, 1천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째 제기돼왔다. 실제로 영풍은 환경오염 관련 법 위반으로 지속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처음으로 열흘간 조업정지를 받았고, 이후 2024년 2월26일부터는 폐수 유출로 인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8일간 조업이 중단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1월에는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을 계속한 사실이 드러나 10일간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 총 68일간 공장이 멈췄다. 카드뮴 배출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공기 중 카드뮴 유출로 환경당국의 제재를 받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장형진 영풍 고문이 카드뮴 유출과 중대재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오염 논란과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영풍 측은 본질적인 개선보다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오종민 기자 2025-03-25 16:21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즉각 선고하라”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하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했다. 탄핵연대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탄핵연대는 “헌재가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한 내용과 관련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지연하는 건 헌법 기본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총리의 위법행위는 결국 그를 임명하고 불법적 비상계엄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헌재는 지체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속행해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신속한 심리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탄핵연대는 최근 헌재 앞에서 발생한 백혜련 의원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탄핵연대는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정치적 폭력이며, 공권력이 극우 세력의 폭력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심각한 사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온 나라의 국민은 수개월 간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각종 재난 재해로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고통을 빨리 덜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이번 주 파면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5 15:09

권성동 “민주, 한덕수 재탄핵 가능성 시사…그야말로 집단 광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하자마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총리가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 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당사를 설치했다”며 “여의도에서는 위헌·위법적인 탄핵을 남발하더니, 광화문에서는 불법점거를 시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고 예상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치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농과 민노총도 장외투쟁에 합류했다”며 “범죄혐의자 이 대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5 10:52

안철수 “이재명의 탄핵 집착은 중병 중증 상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탄핵 집착이 이미 중병 중증 상태”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안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총리 복귀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내려놓았음에도 굳이 탄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증오와 복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게시글에서 그는 “무려 87일간의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는 내가 요구했던 사과 한 마디 없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며 “9전 9패의 탄핵 성적표에도 헌재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는 후안무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미국 대통령 임기 초기는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향후 4년간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일을 못하게 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데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안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후에도 민주당이 여전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리겠다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이미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재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이자, 악의적인 국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집착은 이미 중병 중증(重病重症) 상태”라고 맹비난하며 “구제불능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퇴장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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