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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민주당 겁박에 굴복해선 안돼⋯이재명, 소요사태 사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극단적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복귀하면 국민이 저항하며 유혈 사태가 생길 것이라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 투쟁에 나서라, 대대적 소요 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 ‘반역자’가 될 것”이라고 한 것 또한 지적하며 “민주당이 을사 8적,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한 헌법재판관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천한 분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매국과 반역의 몸통이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헌재 모독 발언을 사과하고, 대통령 탄핵을 강요하는 모든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111일 만인 4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4-01 11:44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안’…야권 주도 법사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어 야당은 상정된 법안을 이날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의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이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3-31 18:17

권성동 “‘야권 주도’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31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글로벌 관세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인데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그 결과로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지난 13일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문서로 명시한 것이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31 15:35

이재명 "윤 대통령 복귀는 제2의 계엄...유혈 사태 어찌 감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제2 계엄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 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 저항할 때 생길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지 국민 여러분도 상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는, 그리고 재판관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상, 역사적,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도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규범을, 법률을 지키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 10조 원 추경 추진 발표를 했다”며 “다행이긴 한데 (액수가)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관인 건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 생락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 재난 대책 화재 대책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라”고 제언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31 11:55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초선 전원·김어준 등 72명 형사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에 대해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김어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31 10:58

권성동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거취 결정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이어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31 09:41

나경원 "마은혁 임명, 불필요한 혼란과 국론분열만 부추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금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때는 왜 시계가 멈췄는가”라며 “국론분열을 종식하고,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경제·통상·외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추가 임명? 지금 상황에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 심리재개하고, 다시 종결하고, 기록 검토하고, 평의·평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스케줄”이라며 “불필요한 혼란과 국론분열만 부추길 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나 의원은 전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이 마은혁 추가 임명에 혈안이 됐다”며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도 “민주당 초선의원 70명의 내각총탄핵 협박. 이것은 사실상 내란총탄핵 선언”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초선들의 반헌법적 집단행동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배후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국정마비 테러는 이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초선 70명의 내각총탄핵이 당 공식 입장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만약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30 19:14

윤상현 "민주당, 총탄핵 경고…'김어준표 입법독재' 시나리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시사한 ‘국무위원 총탄핵’ 가능성이 “'김어준표 입법독재'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회의를 무력화 시키고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시나리오가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매개체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요구를 거절하면 무조건 탄핵시키겠다는 협박은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포로를 납치하고 차례로 참수하는 공포스러운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를 ‘테러의 소굴’로 전락시킨 김씨와 추종세력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민주당의 입법독재 시나리오가 계획되고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 큰 책임이 있다”며 “신속심판을 하겠다던 헌재가 아직도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은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자 국민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게 "막가파식 공포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헌재를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내일이라도 신속히 지정하고 탄핵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30 16:58

헌재 4월 둘째 주 결판 유력… 여야 잠룡 ‘대권행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잠룡들은 선고기일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을 위한 행보를 저마다 펼쳐가고 있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3주 남았다는 평가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내달 18일 6년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은 4·2 재보궐 선거 이후인 4월3~4일이나 퇴임 직전인 같은 달 14~16일이 거론된다. 일반사건 선고일을 조정할 수도 있는 만큼 4월7~11일 주간에 선고할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다. 이 대표와 여야 잠룡들은 조기 대선 향방이 걸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를 주시하면서도 각각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이 대표는 산불피해 현장을 찾는 등 정쟁에서 한 발짝 떨어져 민생에 전념하는 모양새다. 여권 잠룡들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 또한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장관 등이 주말 사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산불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민주당 비명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29일 경북 산불 피해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에게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김 지사와 일부 여권 주자들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많은 캠퍼스를 방문, 특강 행보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용인특례시에 있는 강남대 장애학생 취업동아리(I-CUBE)를 찾아 장애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달 1일에는 한국대학생총학생회 시국포럼 특강과 같은 달 2일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특강에도 나선다. 앞서 오 시장의 경우 지난 2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주최로 열리는 릴레이 토크콘서트에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26일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KAIST)를 찾아 ‘안철수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듣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 청년층 등에 대한 접점을 늘리고 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30 16:10

안철수 "이재명, 초선 의원 앞세워 탄핵 협박 카드 꺼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탄핵 협박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화되자마자 그들이 꺼낸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나 외교 정상화 같은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아니라 ‘탄핵 협박’이었다”며 “솔직히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하면서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탄핵 협박 카드를 꺼냈 것"이라며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산불만이 문제가 아니다. 외교·금융·민생 등 전방위적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각 총탄핵을 운운한다는게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6월 말 전에 날 것이며,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많은 사법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며 “대선을 서둘러 치르고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초선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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