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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여야 모두 헌재 승복 메시지 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6일 “승복은 항복이 아닌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승복 메시지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금 찬반 집회의 함성은 마치 로켓 발사 직전의 카운트다운처럼 긴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사전에 사고 징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이 헌재 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우선 정부는 치안과 안보 유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판결 전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경찰청과 소방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만약을 대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를 향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며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승복은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승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위대한 힘이며, 법치를 존중하는 숭고한 길”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16 11:36

단식 70시간 넘긴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야 5당 국회의원이 모인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시작한 단식 농성이 70시간을 넘기고 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14일 광화문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선고 촉구 단식 농성이 나흘 차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위성곤, 민형배, 김준혁,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천막에서 노숙하며 단식 중이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수시로 농성장에서 함께 하고 있다. 단식 농성장에는 야 5당 지도부와 의원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해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고, 김민석·김병주·한준호 의원 등 최고위원도 방문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전 의원, 인근 천막에서 단식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천막을 찾아 응원의 뜻을 전했다. 탄핵연대 단식 의원들은 “12·3 내란 100일이 지나도록 윤석열 내란 세력이 퇴진하지 않고 있다”며 “온 국민이 기다리는 대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할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하면서 ‘국회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파면 선고 논리를 사전 설득하는 완충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오늘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4 15:13

국민의힘 “다음주 여야정 실무협의체서 추경 논의”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음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상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재개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지금까지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을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14 13:08

민주당 “오직 국민 위해 대승적 양보”…소득대체율 43%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안으로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진 의장은 “이들 조건을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며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데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등을 정비해 첫째 아이와 군 복무기간 전체로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데 노후 소득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진 의장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용자와 절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노동자와 달리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불가피한 연금개혁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 송구스럽다는 진 의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고 국회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마련해 구조개혁 2단계 논의가 신속하게 착수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당은 그간 반대해오던 ‘소득대체율 43%’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돼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 아래로 내리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6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지만,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완강히 거부해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나아가 추경 협상까지도 차질을 빚어오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한 번 더 양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4 11:23

“지역형 한국어교육’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장벽 해소해야”…국회 세미나 개최

초고령 사회 진입과 노동인구 감소의 여파로 국내에 취업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형 한국어교육’ 모델 수립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주관하고 양문석·김문수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상호문화 이해 증진과 실용적 한국어교육 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선 경기도내 이주민과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선도적인 한국어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유발언과 토론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양문석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내 거주 이주배경인구(이주민)의 43.4%가 언어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어 “초창기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복지’ 성격의 교육에 국한돼 있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스스로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집중교육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운영’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장학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사업이 교육부 한국어예비과정으로 확장되어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확대하고 다문화특별학급을 운영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산업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응조 동국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AI 활용 한국어교육 앱’을 주제로 발제하며 “앱을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 지시 착오를 줄여 산재율을 30% 이상 감소시켜 근무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균 경기연구원 센터장은 ‘이주민과 상생하는 이민사회’ 실현이 필요하다며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생산성 향상의 동력이라고 말한 구대완 화성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장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내 교육지원, 실용적인 커리큘럼 개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68만9천317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5.2%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6개의 국가산단을 포함해 산업단지와 기업이 몰려 일자리가 풍부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월 기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총 10만8천33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6.1%에 달해 전국 최대 수준이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4 11:08

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 각하는 기대가 아니라 사실”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각하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패배를 인정,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심판 민주당 8연패, 이정도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윤 의원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결과는 민주당 8연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이 정도면 스포츠계에서는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경질되거나 최소한 사과를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 전혀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중앙지법 판사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괜한 심우정 검찰 총장에게 화풀이하며 심술을 부리고 있다”며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 달라고 협박과 애원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민망하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저지른 29번의 줄탄핵이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불순한 계략이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드러났고, 이런 의도를 국민이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느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불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윤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불안해할 것이라는 자신의 논지를 강화했다. 그는 “어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38%,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모함해도 이제는 국민들께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민주당 주도의 ‘내란몰이 사기탄핵’이라는 여러가지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 대통령은 탄핵각하는 기대가 아니라 사실”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조기대선이라는 헛물을 그만 켜시고, ‘줄탄핵, 줄기각’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경질함으로써 국민들께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14 10:25

김상욱 “탄핵 기각 시 국회서 단식”…여당 단체 대화방서 “징계 요청”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온 김상욱 의원을 징계 조치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3일 여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을 향해 “이재명과 민주당 의견을 같이하는 발언에 대한 뜻을 말해달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상욱 의원이 탄핵 기각 시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예고한 것이 당론에 반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향해 “개인 의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징계 요구에 조배숙‧강승규 등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대화방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지킨 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수주의자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소신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 역시 그 연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답변에 강 의원은 “소신도 중요하지만, 당론이 우선이고 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의원이 해당 라디오에 출연했던 당일 “당의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도 포기했다. 그 친구에게 관심이 없다”며 지도부 차원의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4 10:07

권성동, 최상목에게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이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고 상기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 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법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일갈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13 17:47

김은혜 "불량률 100% 탄핵 공장 이재명 책임져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 검사 탄핵 기각 판결과 관련해 줄 탄핵을 해온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량률 100%! 탄핵 공장 공장장 이재명님은 책임을 감당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김 의원은 “오늘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기각 내용을 석 줄로 줄이면 '감사원이 감사했고' '검찰은 수사했는데' '탄핵은 왜 한 것인가‘이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 말도 안되는 탄핵으로 감사원과 중앙지법은 100일 가까이 손발이 묶였다”며 “진짜 가족이 살아 숨 쉬는 ‘가족회사’ 선관위와 ‘꼼수처’ 공수처의 엄중한 사건들이 손에 쥔 모래알처럼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의 민낯이 들킬까 두려워 줄탄핵으로 연막을 치고 국정 마비, 사법 방해를 주도한 ‘탄핵공장 공장장’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수호를 위한 최후의 '탄핵', 그 엄중한 제도를 사인의 잇속을 위해 남발한 후과를 이 봄이 지나기 전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3-13 17:33

김동연 ‘단식농성’ 김경수 만나 “힘 합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농성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 “힘을 합쳐 100% 탄핵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자리에서 “생각도 같고 뜻도 같으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 조기 탄핵을 이루고 내란을 종식시켜 정권 교체 또 그 이상 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기 탄핵과 탄핵 100%를 주장하는 분들과 뜻을 같이하고 싶어 바로 이곳 광화문 집회 현장에 왔다”며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는 빠른 탄핵을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경남지사는 “국민은 지금 탄핵이 기각될까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 탄핵을 빨리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지금 계엄과 또 내란의 종범들 전부 감옥에 있는데 그 수괴는 개선장군처럼 나와서 활개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만날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 중심 또는 그 첫 번째는 탄핵의 완성, 즉시 탄핵, 100% 탄핵이다”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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