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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염태영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 완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광장에서,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대한 국민이 지켜낸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의 석방은 대한민국을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으로 되돌렸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그날 밤의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암흑기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초보적인 산수에 틀리고,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즉시항고조차 포기한 것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기획된 방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적법절차’와 ‘소신’을 들먹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은 ‘옥중 정치’로 혼란을 키우더니, 이제는 ‘관저 정치’로 복귀했다”며 “내란 가담자 석방을 촉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촉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파면 선고가 임박하면 ‘광장 정치’로 폭력과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국민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키세스 시위대’는 쌀쌀한 날씨에도 새벽까지 광장을 지켰다”며 “이처럼 위대한 국민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안과 혼란이 엄습하지만, 진정한 봄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머지않아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고,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탄핵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0 13:29

[영상] 이재명 “검찰,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 석방...한 패라서 그런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이 나라 질서 유지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제도 불안해졌고 환율은 폭등,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대체 누구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 판결이 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를 해가며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의 행위에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하는 게 아닌가,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민주당이 서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0 10:27

민주 '심우정 사퇴' 촉구에 윤상현 “진짜 내란수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진짜 내란세력은 민주당이고 수괴는 이재명 대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을 때는 영웅으로 받들더니 지금은 내란 수괴의 졸개라고 맹비난 하고 있다”며 “중심도 없고 줏대도 없는 모습이 가련하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대통령 임기 31개월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악덕 사채업자가 매월 일수를 찍는 것처럼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 러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 주장한 윤 의원은 “야당 대표의 방탄이 국정과 국가 경제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라며 “경악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30번째 탄핵을 예고한 것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이어 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쯤이면 과연 누가 내란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냐며 “진짜 내란세력은 다수에 의한 폭력과 폭정으로 국정마비를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 아니냐. 그리고 그 수괴는 이재명 대표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9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던 민주당 등 야5당은 오늘(10일)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심 총장은 10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통해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할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0 09:46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조기대선 중대 변수, 여야 셈법 복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탄핵 찬반 집회와 정치권 대립이 격화되고, 조기 대선 분위기가 주춤하면서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이 사실상 수사와 신병 인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구속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관저 주변 등 전국적으로 탄핵 찬반 집회와 힘겨루기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움직임이 한창이던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먼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라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더 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지난 8일에도 서울은 물론 대구, 광주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한편 이번 결정이 헌재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등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일단 환영하며 공수처 책임을 지적했지만 속내는 조금씩 다를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며 중도층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주로 내왔던 주자들은 보수 지지층이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권 행보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칠 경우 탄핵 인용 뒤 치러질 조기 대선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다시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는 탄핵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칫 조기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당 지지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대표 견제에 주력하던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단합과 연대에 방점을 찍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고,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에서도 ‘자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른 헌재 관련 논란이 많은데, 이 상황에 중도 여론이 돌아서면 탄핵 심판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최근 3개월 동안 여론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야는 일희일비하면 안 되며 탄핵 심판 전 섣부른 판단도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0 06:00

야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 추진"…공수처 고발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5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야5당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등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신속하고 확실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야 5당은 헌재의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시민사회가 여는 장외 집회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09 16:34

이재명 "검찰, 내란수괴 석방 주요 공범…의도적 기획 의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향해 "이번 내란 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9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원탁회의에 참석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로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불구속기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를 안한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야 5당 지도부와 당원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야 할 우리가 국민보다 더 정면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갈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더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야5당 원탁회의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09 15:21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김계순 의원, 중앙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명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과 김계순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 출범식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민주당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출범시킨 상설 조직으로, 정책자문위원은 중앙당과 지방정부·지방의회 간 정책 가교역할을 하는 협력기구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며 수행하는 기구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배강민 부의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귀담아듣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계순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중앙정부는 어수선하고 어려웠지만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중심을 잡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각 지자체별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들이 있다”며 “지방자치 중요성을 다시 느끼며 김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대선 승리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며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김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양형찬 기자 2025-03-09 14:53

민주 염태영 “법꾸라지들 때문에 대한민국 나락에 빠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법꾸라지들의 교묘함, 법 기술자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대한민국은 나락에 빠졌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끝내 윤석열 석방 지휘를 결정했고, 즉시항고 또한 포기했다”며 “그는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대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며 분열과 폭력을 획책할 것이 자명해졌고, 국민은 계속해서 마음을 졸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시종일관 이해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테면, ‘내란의 트리거’로 지목되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1년 전부터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설 연휴 직전, 법원이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했는데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핑계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또 “검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무려 세 차례나 기각했고, 윤석열 측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자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며 “야당에게는 그렇게도 무도했던 검찰이 왜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한편, 법원은 ‘일’ 단위로 산정해야 할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적용한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잘못 해석한 ‘법 창조 행위’이자, ‘기적의 논리’”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백번을 양보해 시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에서 체포적부심 시간(10시간 32분)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운과 민족의 운명이 ‘법꾸라지’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이를 꿰뚫어 본 내란 수괴 윤석열은 거짓 증언과 책임 떠넘기기로 분열과 대립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며 “남은 방법은 헌재가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8 20:13

민주 “검찰 내란 수괴 졸개 자처...국민 위기에 빠뜨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라며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며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다”며 “온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8 18:27

국힘, 윤 대통령에 석방에 “왜곡된 법치주의 바로 잡는 계기”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린것을 두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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