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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일 최상목 대행 제외 '여야' 협의회 개최

여·야·정이 함께 개최하기로 한 국정협의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여야 협의회로 바꿔 오는 6일 진행된다. 또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3일, 20일, 27일 등 3일간 열기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양당 수석,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했다"며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협상테이블 앉는 건 맞지 않다"고 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협의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항의하는 의미로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협의회는 개회 25분 전 무산됐다. 한편 여야는 협의회날 다룰 안건들도 일부 조율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연금특위 관련해서 모수개혁 등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연금특위 구성 관련 비교섭 단체를 포함해 6대 6대 1(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 특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13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해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다시 만나서 반도체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04 16:54

[생생국회] 김성원 “공적 세운 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해야”

평시 복무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4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교·부사관의 특별진급 대상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특별진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 공적이 인정돼 진급된 경우는 제1연평해전 관련 진급(1999년 7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추적 유공(2012년 4월) 등 해군 2건(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평시 작전·교육·훈련 중 공적을 세운 군인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04 16:44

[생생국회] 맹성규 “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지역 직접 현장 조사해야”

최근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가 가능하지만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접 현장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지반탐사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 조사를 위탁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맹 의원은 “국토부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고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현장 조사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더 체계적으로 위험 지역을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4 16:09

염태영 “우물 안 개구리, 국민의힘...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 세력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를 국민 다수의 뜻이라 믿고 싶은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 신세”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내란 세력의 불온한 선동이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파면과 내란 옹호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이 감옥에서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망언을 내뱉었다고 한다”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국민적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는 걸 보면, ‘포고령 위반자 처단’과 ‘국민 수거’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를 향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했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을 부정하며 폭력을 조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동의의 표현이냐”고 적었다. 그는 “이 와중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 너무 죄송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정작 내란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께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16일 국민의힘이 100일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과연 국민의힘의 윤석열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지, 아니면 이 대표 말대로 윤석열 절연이 대세가 될 지, 저 역시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4 14:10

이재명, 이재용 만난다…20일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일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오전 “이 대표가 오는 20일 삼성전자 SSAFY 아카데미에 방문한다”며 “(이전부터) 현장 기업 방문 일정이 있었고, 삼성에도 제안했었는데 오는 20일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SSAFY를 방문해 경제위기 속 사회진출을 고민하는 청년들과 심도 깊은 대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으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 측은 “통상 문제와 경제 현안 등이 20일 토론 주제로 잡혀있진 않다”면서도 “(논의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이 회장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대선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 측은 “이번 일정은 당대표로서 일정을 기획하고 협의된 대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일정을 고려해서 잡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가 방문하는 SSAFY는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사회진출 예정인 청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진행 중이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04 12:58

전현희 "헌재 '위헌' 판결…최 대행 탄핵사유 갖춘 것"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사유는 갖췄지만 정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임을 헌재에서 확인해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상황에서 최 대행까지 탄핵을 하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가중되지 않을까하는 판단에 자제하고 있다"면서 “검토한 결과 (최 대행의) 탄핵 사유는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루 및 지방선거 공천 개입 등이 의혹 제기되고 있다”면서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이 부인하는데 원칙대로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없으면 억울한 누명을 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대행은 서둘러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03 15:26

이재명 “국힘, 윤석열 배반 D-85…이제부터 배신 격론 시작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은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돼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2월16일 제가 국힘이 100일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것이라 말했다”며 “예측한 최대 100일에서 이제 85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해서 보수를 참칭할뿐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웬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파씨즘정당이기 때문에, 보수가 지켜야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인 헌법과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는데 동조 영합하고 있다”며 “말바꾸기, 얼굴(지도부)바꾸기, 당명바꾸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국힘은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격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색이 집권당이면서 하자는 일은 없고 온갖 거짓말과 폭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 헐뜯기와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며 “당황이 도를 넘어 그러는 것일텐데, 오죽하면 저럴까싶어 안타깝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파괴하는 폭력적 극우가 힘이 있다싶으니 얼른 그쪽으로 붙었지만, 국민 집단지성의 발동으로 그들이 제압되고 힘이 빠지는 순간, 국힘은 언제 그랬냐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폭력선동집단을 배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3 14:01

권성동 "최 대행,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합의가 오랜 관행이나 이번 마은혁 후보자 추천에서 민주당은 여야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와 같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면서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며 또다시 편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8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면서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령이 총 18건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부의 오만함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03 13:27

국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MB 이어 정국 조언 구할 듯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대구 달성군을 찾아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으로서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들,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각각 예방해 현 정국에 대한 고견을 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예방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중국 대사를 지냈던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사저를 방문한 뒤 약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여권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 지지층 통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2 19:02

민주 “국힘, 극우정당 자처…‘헌재 쳐부수자’ 서천호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3·1절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두고 “윤석열의 지독한 망상과 궤변에 찬동하며 극우 정당임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공화국을 꿈꾼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일인 독재를 위해 군홧발로 국민을 짓밟으려 한 윤석열에게 덧붙이는 것부터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극우의 미몽에 빠져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모두 쳐부수자’는 정신 나간 말을 내뱉었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극렬 지지층에게 탄핵 불복을 선동하고 폭동을 사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이 전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2의 내란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서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극우의 마리오네트(마디를 실로 묶어 조정하는 인형)임을 고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삼일절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석열을 지키겠답시고 헌법 부정, 헌정 파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며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이 하나임이 다시 한번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결코 큰 소리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수록 무너지는 건 극우에 포획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의 사유화·도구화를 멈추고 극우의 절벽에서 물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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