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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이재명 집 재건축했으면 국민도 혜택 받아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 주거권에 손톱만큼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보류됐는데 민주당은 지금 국토법안 소위 파행을 국민의힘과 제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낡은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8.8 대책의 후속 입법”이라며 “그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2번이나 소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법체계상 조문이관 등을 통해 법안을 보완하자 했고, 저는 여야합의가 중요하다 생각해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일부 조문은 도시 정비법으로 이관했고 국토부에서 관련 내용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나 갑자기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면 보이콧을 하겠다며 안면몰수의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재건축 확정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재건축 법안을 막아서고 있다”면서 “본인은 재건축 혜택을 받았는데 남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이 얼마나 모순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본인 집을 재건축했으면 국민 집도 재건축되게 하라”며 “정치는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희망,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싶은 국민의 평범한 소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도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민주당) 요청 사안을 반영한 안을 상정할 준비가 돼 논의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양당 간사 간에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파행 책임을 저희한테 돌리는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25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아버지에게 달려가 떼를 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저는 이 대표에게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에는 아버지가 없다. 민주당에는 아버지가 있어서 국민의힘에도 아버지가 있다고 착각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있는 당은 민주당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6 14:12

여야,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모수 개혁’ 28일 결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오는 28일 오후에 국정협의회를 열어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인 모수 개혁 문제를 결론 내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당은 현행 9%에서 13%로 보험료율(내는 돈)을 높이는 것엔 합의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의견 대립이 있는 모수 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협의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를 먼저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연금특위에 넘길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6 11:19

박지원 “최후진술이 탄핵 사유…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한 최후진술에 대해 “변명, 책임 전가, 거짓말, 남 탓이 전부”라며 “대통령 노릇 못했다면 사람 노릇이라도 하시라”고 했다. 박 의원은 2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윤석열은 윤석열이었다”며 “개헌으로 임기 연장을 꾀하려는 모습, 재판관들께 하는 아부성 읍소 발언은 분노를 넘어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제7공화국 미래로 가자는 제안에 비서실장은 ‘누가 자기 임기 1년 단축해서 개헌합니까’라고 일축하던 당신들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당신의 오늘 밤 최후진술이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해서는 안 될 탄핵 사유다. 대통령 노릇 못했다면 사람 노릇이라도 하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6 09:28

"1면 보도 안하면 홍보비 제한" 양우식 발언 일파만파… 도당·출입기자단 "징계하라"

“신문 지면 1면에 경기도의회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발언으로 파문(경기일보 25일자 1면 보도)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언련)이 25일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도의회 출입기자단 11개사 일동(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방송, 경인일보, 기호일보,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은 양 위원장의 사퇴 및 사과, 징계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의회는 숨지 말고 언론 앞에 입장 밝혀라. 제왕적 언론관 양우식 의원 즉각 징계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언론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기라 불리며, 언론이 어떤 기사를 1면에 배치할지는 전적으로 언론사의 편집권에 달려있다”며 “공공기관의 홍보비 집행 역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 특정 세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러나 양우식 의원은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악용해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홍보비를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왕적 언론관’ 양우식 의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기민언련 역시 성명을 내고 “기자들이 어떤 사안을 보고 기삿거리가 될 것인지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을 뉴스가치라고 한다”며 “뉴스 생산 과정에서 데스크가 게이트키핑을 통해 뉴스가치를 지닌 기사로 신문지면을 구성하는, 언론의 뉴스생산과정에 개입하겠다는 해당 도의원의 발상은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회의에서 홍보비 제한을 거론하는 도의원의 언론관이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구 시대의 유물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해당 도의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운영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출입기자단 11개사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직위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양우식 위원장이 논란과 비판에도 반성은커녕 얄팍한 말장난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언론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다수 언론에 탄압이 아닌 보도 요청이라고 해명했지만, 생중계 돼 (의회 홈페이지에)동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십시오”라고 발언한 양 위원장의 말을 인용한 뒤 “이 발언 어디에 요청이 있나. 거짓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했다.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양우식 위원장이 도민 혈세를 자신의 돈인 양 여기며 언론사를 겁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언론 재갈 물리기에 혈안이 된 양우식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양 위원장의 운영위원장직 사퇴, 언론과 도민 앞에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도의회에도 양 위원장의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다음은 도의회 출입기자단 11개사의 공동 성명 전문. <성명서> 도민 혈세로 언론 통제 시도한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당장 공식 사과하고 사퇴하라. 경기도의회는 운영위원장 직위를 악용한 양우식 위원장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직위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반성은커녕 얄팍한 말장난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언론 편가르기를 시도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다수 언론에 “언론 탄압이 아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과 양당 대표의 발언을 주요 면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반성 없이 도민과 언론을 우롱하는 물타기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발언이다. 그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발언은 ‘요청’이 아니었다.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십시오.” 이 발언 어디에 요청이 있나. 도민 혈세인 홍보비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위치에 실으라는 협박만 있지 않나. 거짓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라. 또한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에 있는 언론사가 의장과 양당 대표의 신년사를 지면에 보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적절한 해명이 아니다. 그가 언급했던 것은 신년사가 아닐뿐더러 제382회 임시회의 의장 개회사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양우식 위원장이 겨냥한 6개 신문사 모두의 지면에 실렸다. 1면을 운운하며 도민 혈세로 언론을 협박하고, 편집권을 침해한 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직무였다’ 해명하는 것이다. 양우식 위원장이 도민 혈세를 자신의 돈인 양 여기며 언론사를 겁박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언론사 홍보비를 전액,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이를 언론 장악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언론 재갈 물리기에 혈안이 된 양우식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물타기까지 시도하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즉각 운영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언론과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직위를 이용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즉각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 일동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방송 경인일보 기호일보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

국회 김경희 기자 2025-02-25 17:23

김용태 “고등교육 재정 확충 위한 수익 다각화 방안 모색해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25일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자, 김 의원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고충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학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비교해 1인당 교육 지원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등록금이나 학생복지, 자치 규율 등 대학 내 공동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학내 거버넌스가 안착돼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교육부와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스스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대학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평가하고 등록금 정책과 연계하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2유형)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학생복지 및 처우 개선과 같이 학생들에게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지원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학에서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수익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5 16:35

대검 차장 “‘명태균 게이트’ 대통령 부부 소환, 재검토하겠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동 차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5차 청문회에서 대통령 부부 소환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날인 24일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김 여사 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여기에 검사 8명이 연서명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내란 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수사 지원을 요청하자 이 차장은 “모든 수사는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비상계엄 기획의 실질적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차장은 “노 씨를 여러 번 불러 조사했는데, 다른 피의자들과 다르게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장은 경찰이 의뢰한 노 전 사령관 수첩의 필적 감정이 ‘감정 불능’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저도 수첩을 봤는데 워낙 날아가는 글씨라 감정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감정 의뢰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검찰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직권남용”이라면서도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내란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차장은 “비화폰 서버 수사는 내란죄 수사이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방해인데 별건 수사 아니냐”며 “별건이라도 수사하라는 말씀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된 것은 청구해줬다”며 “최선을 다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5 14:23

추미애 "한동훈, 이재명 비판한다고 용이 되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속죄부터 하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을 저서에 담은 한 전 대표를 “상식과 법치를 조롱했던 윤석열의 법률집사이자 검찰 쿠데타 동업자”라고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핸드폰 비번도 못 까고 자신을 위해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저지른 윤석열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패소시키고 상고마저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속죄부터 하기 전에 이재명 상대로 막말한다고 용서되나. 용이 되냐"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오는 26일 출간하는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이재명 정권 탄생 시 계엄까지 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출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25 13:57

국민의힘 “崔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법”이라며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도 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사인’은 전날(24일)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당시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특검법은 명 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5 10:44

권성동 “여의도 황제 이재명…중도 보수라면 악법부터 폐기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금 이 대표는 ‘여의도의 황제’ 같다”며 “중도보수가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연 권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과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놨다. 그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의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게 추월 당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대표는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응분의 배상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주는 법이다.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경제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칭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시장과 산업 현장에 친화적인 국민의힘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중도 보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간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 침해라며 반대해 온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5 09:50

김병주, 국민의힘 향해 “당명을 극우의힘 또는 극우 정당으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극우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며 “당명을 극우의힘 또는 극우 정당으로 바꿔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헌재 흔들기 형태가 선을 넘었다”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이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동조 극우 정당임을 자인하는 발언이다.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법리 판단보다 정치 판단을 앞세워 탄핵 심판 일정을 엉터리로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와 국방위원회 증인에 따른 국민의힘의 갑질도 선을 넘었다”며 “임종득 의원실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을 앞둔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에게도 미리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 과장은 이미 오래전에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다”며 “이에 권 과장이 부적절하다며 거부하니까 임종득 의원실은 김 과장이 수사 기관에서 한 말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며 압박했다”고 언급했다. 또 “게다가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합참 전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을 질타하기도 했다”며 “권 과장은 수사 기간에 5차례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원”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변호사 자문을 놓고 압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헌법을 무시하니까 국민의힘 마저 물든 건가. 이래 놓고 보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마저 무시하는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봉사자다. 국민을 향해 갑질을 서슴지 않는 프로 갑질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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