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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 모수개혁 먼저 논의…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서 논의

여야는 6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한정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다루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던 것이라 43%냐 44%냐 1% 차이라고 이해해 주면 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삽입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커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다시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장관 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다음 회담에서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 입장을 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국정협의때 방향을 설정했다면 오늘은 정부측과 먼저 협의를 하고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에서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에 앞서 “경기 하강이 국민에게 큰 걱정을 주고 경제 주체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6 18:34

박범계 “국힘 권영세 고발…탄핵재판 영향 주려 악랄한 수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내란수괴를 엄호하고 탄핵재판에 영향을 주려 악랄한 수법을 자행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 위원장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날조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얼마 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출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5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1시간 30분간 회유했고,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증언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 겁박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제가 곽 전 사령관을 처음 대면한 것은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서였다”며 권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엄호하고 탄핵 재판에 영향을 주고자 제 이름을 걸친 악랄한 수법을 자행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한편 누군가 저런 얘기를 했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양심선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권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6 14:03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할 것…민주당 안은 무늬만 개편안”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며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06 10:43

안철수 “미국, 우크라 파열…한국도 핵 잠수함 확보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최근 결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회담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국익·안보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격상해서 평가했으니, 우리의 대응 능력도 추가로 높여야만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된다”면서 다음의 안보전략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핵잠수함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다.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상호 정보 공유체제 재정비,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핵기획그룹(NPG) 수준으로 격상,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익과 철저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정부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진전된 핵 공유 협상을 시작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실리를 중시하는 만큼, 우리가 정교한 논리와 전략을 갖춘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6 10:37

민주 “50조원 규모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세제혜택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6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국민 투자에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이 치열하다”며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판 테마섹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업,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공제,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일반 국민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민의힘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을 ‘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다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목이 잡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6 10:28

윤상현 “곽 전 사령관 증언 강요 정황…즉각 수사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지인과의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검찰은 협박성 증언을 강요한 자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사령관이 강요에 못 이겨 회유성 증언을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어제 언론에 폭로된 녹취 내용을 보면,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에게 누군가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라고 강요한다고 전했다”며 “곽 전 사령관이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며 누군가에게 협박성 증언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적었다. 이어 “요약하면 누군가가 곽 전 사령관에게 협박과 함께 증언을 요구했고, 곽 전 사령관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원치 않는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며 “공교롭게도 다음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곽 전 사령관이 출연해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처음으로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을 내란죄로 엮을 힘을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왜 하필 다음날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인가”라며 “심각한 문제다. 위력에 의한 증언 강요, 증언 조작, 증인 매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에 검찰은 즉시 곽 전 사령관을 조사하고 녹취에 나오는 협박성 증언을 강요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오염된 메모와 함께 뒤늦게 드러나는 진실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앞당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6 09:23

이재명, 헌재 폭력 사태 예고한 극우에 “역사에 죄 짓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부 극우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등 헌법재판소(헌재)를 위협한 것을 두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며 경고했다. 6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며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견이 있다면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이자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온라인 게시판과 각종 커뮤니티에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폭력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폭력으로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이 대표는 “폭력은 일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도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단지 새로운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둔 헌재 주변 경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용 경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전후로 혼란이 예상되는 헌재 주변 학교들에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등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06 09:22

여권 잠룡 김문수, 유교 성균관 춘기석전 참석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교 성균관 ‘춘기석전(春期釋奠)’에 초헌관으로 참석한다. 5일 유교 성균관(관장 최종수)에 따르면 오는 9일 공자(孔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을 추모하고 위대한 공덕을 기리는 춘기석전을 진행한다. 춘기석전은 향을 사르고 폐백과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대표적인 유교 의례로, 해마다 성균관과 향교에서 봄과 가을에 봉행하고 있다. 조선조 석전 봉행시 국왕 또는 영의정 등이 초헌관을 맡았으나 광복 이후에는 국회의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맡았다. 이번 춘기석전 초헌관은 김 장관이 맡고 공자를 비롯한 5성위(五聖位)에게 분향과 폐백, 술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권 지지율 1위를 기록중인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는 등 최근들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장관은 대선 출마설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날 대구에서 열린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하자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5 11:42

[영상] 이재명 “국민의힘 무지몽매...TSMC도 초기 정부투자 지분 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을 두고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하다 못해 CPU 10만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5조원 정도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 경쟁에 있어 문제가 될 경우, 국부펀드라든지 새롭게 만들어진 국민펀드로 온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수준의 지식수준과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며 “대만의 TSMC는 정부 초기 지분이 48%였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특히 AI 재정 투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도를 넘고 있다”며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5 10:22

안철수 “이재명표 K-엔비디아? 무식의 소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한국판 엔비디아’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바보가 바보스러운 발상을 한 것”이라며 “무식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한국의 AI 생태계 및 대만 TSMC, 미국 엔비디아 태동과 성장기도 모른다”며 “한 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30% 발언은 기업의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일 이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국판 엔비디아가 생기고 그 이겁의 30%를 국민이 소유한다면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주장한 ‘K-엔비디아 지분 구조’를 두고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 3조 달러의 3분의 1로 계산하면 기업 지분가치 1천450조 원을 나누자는 말인데, 이 액수는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전체 규모보다 많다”며 “엔비디아가 공기업이라 해도 국가 재산 1천450조를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국가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이 상장하기 전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상장 이후엔 시세를 보면서 원하는 사람이 매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사기업 주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나눠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민주 공모를 통해 매각했던 한국전력과 포스코 사례를 언급한 안 의원은 “이때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준 것은 아니었다”며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돈으로 빚을 내서 주식을 매입해 나눠준다는 발상 근거부터가 무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GPU를 개발하다 인공지능 산업의 선두에 서게 된 엔비디아의 탄생 배경을 언급한 안 의원은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회사의 지분을 어떻게 국민들게 나눌 수 있겠냐”며 “계산도 못하고 침만 흘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허상이며 선동’이라고 표현한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솔깃하게 떠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도체 국가지원, AI 추경이나 확실하게 하자”고 당부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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