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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임종석 회동… “힘 합쳐야” vs “이재명 넘는 인물 지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이재명을 넘어설 인물을 지지할 것”이라며 당내 경쟁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임 전 실장과 회동하며 “헌법 질서와 법치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정치 상황을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로 규정하며, 당내외를 아우르는 폭넓은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앞으로 대표님께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다”며 “여의도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 약화를 지적하며 “행정수도 이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과제는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핵심 과제”라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임 전 실장은 “지금 민주당의 구조에서 이 대표와 경쟁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분들을 지지할 생각”이라며 당내 다양한 주자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까지 통합과 연대를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두 사람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임 전 실장은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빡빡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고, 이 대표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회동을 마친 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7 14:34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당론 부결 방침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반대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확정했으며,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안은 기존에 네 차례 제출되며 명칭만 바뀌었을 뿐,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요소는 그대로”라며 부결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가 이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총에 앞서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 특검이다.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표결을 예고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야권 주도로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2-27 13:11

권성동 “명태균은 민주당 사람…명태균 특검법은 정략 특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범야권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겨냥해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 특검”이라며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낱 선거 브로커(명태균)가 쏟아낸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김대업 씨는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병풍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전직 부사관이었던 김 씨의 의혹 제기의 여파는 이회창 후보의 낙마로 이어졌지만, 이후 검찰은 이 후보 아들의 병적기록이 위‧변조된 사실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대업 병풍 사건을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은) 자신이 살기 위해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사람”이라며 “결국 명태균과 민주당이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문재인 특검법을 만들어서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보면 어떻겠냐”며 “이재명 특검법도 만들어서 총각 사칭 의혹부터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싹 다 수사해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직무 정지시켜놓고 무슨 자격으로 수사 의지를 논하느냐”며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놓고 날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건 놀부보다도 못한 심보”라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여부를 수사하던 창원지검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3개월 넘게 수사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것은 명태균 특검법을 막고,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7 10:29

권영세 “윤 대통령, 임기 던지며 희생 의지 밝혀…개헌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겨놓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었을 때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며 “그러다 보니 국회의 입법 독재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그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없는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초헌법적인 1인 독재 거대 야당의 출현을 그 당시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들이 주축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에서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아울러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제6공화국 체제의 단말마적 수명을 연장하느냐,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7 10:05

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52시간 예외 제외될듯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의 경우 그간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의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7 09:59

여야,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구형에 “확정돼야” vs “정적 죽이기”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해왔던 국민의힘은 징역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검찰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 스스로가 말했듯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나라밥 드실 분이 국가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이 넌센스”라며 “징역형 확정으로 늦춰진 정의라도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의 발언들이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자신했던 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부천병)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사건은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채증법칙 위반, 확장해석금지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인지, 국회증감법 제9조 적용 여부, 공표 해당 여부 등 온통 법리해석이 쟁점인 사건”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6 19:04

[생생국회] 강득구 “영풍석포제련소, 주민 건강 안중에도 없어…대책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6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국회 국정감사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 증인신문 과정에서 장 고문은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영풍그룹은 환경오염 정화대책도,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 개선책도 안중에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강의 핵심 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영남 주민들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오염 문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21년 11월 열흘 간의 조업정지에 이어, 이날부터 또다시 58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번 조업정지는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내려진 처분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6 17:56

노종면 “대통령 탄핵,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과 나올 것…개헌 필요성 적극 공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이 ‘탄핵 인용’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와 함께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을 개정하고 권력 구조 등을 개편해야한다는 사실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노 의원은 2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등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월 둘째 주 전에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이 사실상 가시화 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가 본격화할 경우 당 대표의 공백 상황에서 당규에 따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내란 종식에 집중하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강력한 지침”이라고 말했다. 헌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시도지사들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대선 도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만 수명인데 본인들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다”며 “현재 들리는 이야기의 절반은 (대선 출마를 하지 않는 등) 현실과 전혀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당 내부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차 헌법 개정으로 ‘1987년 체제’가 들어선 지 37년이 지났다”며 “최근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도 이 같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타협하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현실성의 문제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당장 논의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새로운 집권 세력이 들어오고 정치 체제가 자리 잡히면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특위를 구성하는 등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며 “이는 당 내부적으로도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박귀빈 기자 2025-02-26 16:41

이재명, 한동훈에 "개 눈에는 뭐만 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을 겨냥해 “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한 전 대표가 자신의 책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 대표로, 이 대표가 집권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쓴 것에 대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되며 재판부는 내달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26 14:57

이준석, 층간소음연구소 찾아 “국회의원으로서 챙겨야 하는 부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26일 규제철폐 시리즈 일환으로 ‘층간소음’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물산 층간소음 연구소(래미안 고요 안랩)를 방문했다. 이 의원이 규제 철폐와 관련해 현장을 찾은 것은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 트레이닝센터,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제가 동탄 국회의원인데 동탄은 ‘아’자로 시작된 두 가지가 많다. 아이들이 많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층간 소음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곳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다뤄왔고 민원도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 이렇게 연구소를 두고 연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며 “생활 과정에서 가장 흔히 겪는 소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곳들이 더 우수한 인증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정책을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기대선이 이어질 경우 대선 공약에 층간소음 공약을 담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 공약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만약 잘 돼서 국회의원을 그만 두는 일이 생긴다면 바로 국토부에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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