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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행감대 오르는 김동연 비서실‧보좌기관…격돌 불가피

경기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경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보좌기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행감 전반에서의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행감을 한다. 이어 21일에는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도중앙협력본부,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감을 예고했다. 이 중 20일 열리는 행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파행 사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만큼 ‘사상 첫 행감’이라는 의미 외에도 ‘김동연 도정 검증’이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김 지사가 도의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무라인 인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도 집행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이에 이번 자료 요구 역시 대부분 김 지사의 도정 전반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지사의 업무일정 관리부터 출장여비, 외부 출장 내역, 관용차량 운용 내역 등을 중심으로 민선 8기 비서실 직원 및 간부의 인력 배치 현황, 공통 경비 중 식료품 구매 현황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질의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도 집행부가 아직 요구 자료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격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이날 경기일보와 만나 “지금은 도지사 비서실의 결재 라인이 투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비서실을 기구화해 결재 라인을 투명하게 해야 추후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앞서 김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관련 발언을 한 것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보좌 라인 전반에게 경위와 배경 등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사실상 표면은 보좌기관 및 비서실에 대한, 실상은 김 지사에 대한 행감이 진행되는 셈이다. 양 위원장은 “원칙에 따라 의원들의 질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다른 상임위와 다를 것 없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면서도 “대선 경선을 위한 보좌기관인지, 도민을 위한 보좌기관인지에 대해 내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9 16:59

김일중 경기도의원, 비도심 지역 학교 기숙사 활성화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힘, 이천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급지 소재 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수공무원 ‘보상’만큼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게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도내 기숙사 설치 고등학교는 총 123개교다. 이 가운데 현재 기숙사 운영교는 105곳, 미운영교가 18곳이며 미운영 사유는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16곳)이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 공사와 시설노후화가 각각 1곳이다. 김 의원은 “미운영 사유가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인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로 진짜 원인은 시설 노후화로 기숙사 희망학생이 적음에 있다”며 “3급지 외곽지역 소재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 차원에서 기숙사 운영이 필요하고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 해 그 효과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기숙사 사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교육청 감사관에게는 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기대하려면 보상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면책도 필요하다”며 “엄청난 트라우마를 양산하는 면책 증명 과정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면책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도·의정 김정오 기자 2024-11-19 15:48

[행감인물] 이혜원 도의회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경기도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 과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3년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0% 넘는 기관이 22개 출연기관 중 여덟 곳에 달한다”며 “기관 전반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과잉 발생 원인은 예산 편성 시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 편성되는 경우와 예산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라며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집행률은 49%,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9%,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모두 70%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문화재단의 2022년 대비 2023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은 20%에서 54%에 이르고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담당관이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지적한 대로 편성과 집행률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집행 현황을 파악해 적기에 추경을 통해 환수 조치를 하는 등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8 18:21

청소년 성 인식 손 놓은 경기도교육청…행감서 ‘집중 질타’

경기일보 경기알파팀이 도내 최초로 청소년 성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성 인식 조사 의지(경기일보 10월21‧30일 1‧3면 보도)를 지적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보도를 통해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성 관련 욕설 등 성추행 피해를 직·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8일 도교육청 융합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일보 신문을 들고 “'긴급점검, 경기도 청소년 성 인식 실태조사’ 기사를 통해 경기일보가 도내 청소년 41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도교육청은 이 기사 이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별도로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게 민원을 의식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안다”며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중요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의 질의 과정 중 융합교육국장이 성인식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도교육청의 미진한 예방 의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교육청이 예방대책도, 기본계획도 없이 제 멋대로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조사가 없으니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앞서 경기알파팀이 지적한 성교육 매뉴얼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가 있음에도 2015년 교육부가 만든 표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매뉴얼만을 배포하고 있다”며 “2015년에 만든걸 2024년에 제공하면 성교육이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I나 디지털을 이야기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은 매뉴얼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교사들이 알아서 교육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 의원은 2년 전 만든 조례상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도교육청이 지난 9월에서야 자문위를 구성하고 아직 단 한 번의 회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조례에 자문위 구성해서 예방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조례를 지키는 건 행정의 기본이다. 융합교육국이 기본에 충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도교육청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학교폭력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성폭력 관련 조사를 포함해 (전수조사도)가능하다”며 “실태조사 제대로 하고, 조례도 잘 지키겠다”고 답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8 18:04

[행감인물] 이영봉 경기도의회 안행위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낮은 경기도" 지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이 경기도의 낮은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지적하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18일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그럼에도 경기도의 가입률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만큼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코로나 기간 일부 대기업의 기부로 인해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고 대기업의 기부가 중단된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8 17:28

경기도-민주당, 반도체 정책협약식 개최…“반도체 강국 도약 동참”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반도체산업 관련 단체들이 18일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권칠승(화성병)⸱김태년(성남 수정)⸱김영환(고양정)⸱송옥주(화성갑) 등 반도체 포럼 소속 의원들과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등 반도체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협력 ▲국회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경기도 반도체 벨트 조성을 위한 상호 노력 등 내용에 서명하며,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를 함께 이뤄내기로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미국 경제는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어떤 산업정책을 갖고 반도체산업을 성장시킬 것이며,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K-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공급망 확대와 조성,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과 ‘RE100 3법’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반도체산업의 앞길을 열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적시 지원’, ‘전폭 지원’, ‘계속 지원’이라는 3대 지원 원칙을 바탕으로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정부⸱여당도 협조를 촉구했다.

도·의정 김수정 기자 2024-11-18 17:25

김동연·박정 20일 ‘국비 독대’... 국회 예결위 공략 박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파주을)과 독대한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경기도의 국비 확보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 각종 사업 예산 증액이 최대 과제(경기일보 15일자 1면 등)로 떠오르면서 김 지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오는 20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박정 위원장과 경기도 사업 관련 국비 확보 면담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교통혼잡 대책,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등 100개 사업 4조89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를 요청했다. 하지만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요청안에 못 미치는 편성에 따라 추가 증액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날 역시 김 지사는 그간 요청해 온 각종 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전망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 6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예산 편성을 앞두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후 지난 7월4일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 ‘2025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 바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김성중 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들을 만나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는 앞서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총리 면담을 통해 국비 확보를 적극 요청했고, 부지사와 간부 공무원들도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며 “박정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18 17:02

경기도,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악성 민원인에 칼 빼들었다

경기도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청사 내 모든 전화에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날부터 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수원 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날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설명으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와 함께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중단할 수 있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악성 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8 16:55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지원…전국 최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를 지원해 도민 안전을 확보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지원 사업은 임대인의 방치 등 관리 부재로 인한 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개소당 2천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및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6명(64.6%)이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 달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한다”며 “사업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8 16:53

경기도가 키운 ‘군공항 이전’ 갈등 [집중취재]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 지역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도의 후보지 발표가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 요소인 군공항 이전을 배제한 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이유를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삼으면서 주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날이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포함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결과 발표에는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필요성과 배후지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 정작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이 경기국제공항으로 변경되면서 초래된 도민 혼란을 잠재울 충분한 설명은 없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과 고도 제한 등 공항 및 배후지 개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도지사가 군공항 이전에 뜻을 함께하고 주민 설득 과정을 우선시해 성공적으로 군공항 이전지를 확정한 대구시와는 다른 행보다. 앞서 대구시는 민간공항인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동시 이전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당시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은 필요하다’는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제시했다. 소음 완충 지역의 범위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이주 방안 등 포괄적인 내용을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한 것이다. 결국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보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의미를 뒀고, 대구시는 지난 2020년 군공항 이전지를 확정할 수 있었다. 반면 경기도는 군공항과 국제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확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은 채 용역 추진 결과부터 발표하면서 지역갈등만 부추겼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현수 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추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여파…“경기국제공항 주민수용성부터 검토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7580232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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