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못 연 탄핵' 경기도의회 의사일정 '폭풍전야'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총력전을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추진했지만, 끝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하면서 지속될 갈등 국면이 경기도의회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교섭단체 양당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 역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는 만큼 계획대로 의사일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면에 따라 상황은 급변할 전망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제379회 정례회를 시작해 경기도의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 중이다. 한때 파행 사태를 겪다가 지난달 28일 정상화된 도의회는 지난주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다. 도 집행부의 보고 미비 등으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다소 지연되면서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교육청 예결산 심사 일정과 겹친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일정을 11~12일로 미뤘다. 이후 소위를 구성해 정밀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결국 당초 소위 구성이 6일께 이뤄질 예정이었던 만큼 일주일가량 일정이 지연된 셈이다. 정국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양당은 모두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동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의회 민주당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중앙당의 움직임에 동참하면서도 도민들을 위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에는 동참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주시하면서 예정된 일정에 참여하는 등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당분간은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양당의 당론이 급변할 경우다. 양당이 모두 당론에 따라 이후 움직임을 정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정국의 변화가 곧 의사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하면서도 도민들의 민생 예산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참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기에 조심스럽지만, 중앙의 상황과 별개로 도의회의 의사일정은 정상 운영되도록 하자는 게 입장”이라며 “이후 당론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슬기로운 의정생활] 14. 이영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경기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고,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은 도민의 안전한 삶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도내 예술인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출해내는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도왔던 그는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도의 체육분야가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를 구성,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경기도청 직장운동부와 도립체육시설의 체육회 환원을 이뤄냈고, 체육 인프라 강화에도 힘썼다. 이 뿐 아니라 지역구인 의정부시의 유일한 미복원 하천 ‘호원천’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 의정부시의 예산매칭을 통한 길을 마련했고, 미군반환 공여지 문제와 호원동예비군훈련장 이전 해결에도 앞장섰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이뤄낸 이 의원은 이제 안전행정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 도민의 생명이 우선인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강화”라며 “최근 몇 년간 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다양한 안전사고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난 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현장에서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도의회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관련 조례와 제도를 개선하고,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등을 제정해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같은 안전 정책들에 대해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 의원은 “도의 세수추계가 정확히 이뤄져 예산 편성이 과도하거나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고통 받는 도민이 많아지는 만큼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고민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尹 담화에 "히틀러·전두환 사과한다고 죄 사라지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대국힘담화’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만이 나라를 되살릴 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도당은 7일 ‘국민패싱·국힘 중심 대국힘담화로 역사적 책임을 덮으려 하지 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대통령이 느낀 절박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국민이 아니라 탄핵을 방탄할 국민의힘에 대한 절박함이었는가”라며 “2분짜리 대국민담화에 국민은 없었고, ‘우리당’ 국민의힘을 향한 ‘대국힘담화’만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폭동과 내란으로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반기를 들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개사과 몇마디로 이 모든 역사적 책임을 덮으려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도당은 “히틀러와 전두환이 사과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가”라며 “국민은 독재자에게 자비를 베풀만큼 유약하지 않다는 걸 명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김건희 국민탄핵'만이 나라를 되살릴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도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오늘 본인들의 궤멸을 막기 위해 국민 궤멸을 이끌지 말라”며 “독재자의 폭거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다.

서울 교통 혼잡에 경기도 버스노선 폐지…정동혁 경기도의원 "비상식적"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방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시내버스 폐선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정 의원은 지난 5일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 이어진 건설교통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내버스 폐선 결정으로 고양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6개 시내버스 노선이 축소되거나 폐선됐는데, 이 소식에 고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횡포에 비하면 경기도는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제대로 따지고 항의했어야 했는데, 대처가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단축 또는 폐선된 서울 면허 시내버스는 773번, 774번, 704번, 106번, 9714번, 542번으로 모두 고양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다.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하면 수용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을 못했는데도 서울시장이 ‘수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답변한 것은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와 ‘경기도를 오가는 서울 시내버스 폐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서울로 출근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시내버스 한자리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장이 어떻게 수도권 주민을 챙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도심 교통이 혼잡하다면 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있던 버스 노선을 없애고 대체노선의 도심 진입도 막는 것은 개인 차량 사용이 늘어나게 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라며 “노선 폐지로 경기도민 뿐 아니라 경기도로 이동하려는 서울시민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엉터리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상은 도 교통국장은 “서울시가 신규 개발이 이뤄지는 곳에 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로 움직이는 노선을 폐선하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타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용산 간 민주당 경기도의원들 "윤석열 탄핵까지 총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용산으로 향해 탄핵 촉구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 60여명은 6일 오후 3시30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을 비롯,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 대변인(용인4), 염종현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부천1), 남종섭 전반기 대표의원(용인3),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고양10),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파주2),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부천2),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시흥1),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수원3) 등이 함께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윤경 도의회 후반기 부의장(군포1)도 현장에 함께 했다. 이들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지방자치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억압하고 탄압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계엄령 선포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위다”고 규정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일상에 평온함에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 없이 업무를 마친 뒤 평온한 일상을 영위했다”며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은 평화로운 대한민국 한밤에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령 발령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군을 동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군대가 윤석열 일가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파괴하고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민주주의 뿌리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국민과 함께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써서 싸울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뒤이어 이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를 즉각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성과·계획 없이 돈만 써"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성과나 뚜렷한 계획 없이 예산을 소진하고도 재차 예산을 배정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 의원은 5일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 이어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대상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1년차에 연구용역을 수행해 필요성과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결론이 나왔음에도 이후 실질적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예산이 편성됐지만, 용역 결과는 올해 11월 발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용역이 지연된 상황에서 추가 용역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국제공항 추진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 역시 질책했다. 이 의원은 “소음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반대 성명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라며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국제공항추진단장을 향해 “이제와서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도지사 임기 1년6개월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도 대부분 토론회 비용 등으로만 지출이 됐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성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나 토론이 왜 필요하냐”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추진단이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추진단 운영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 폭설피해복구에 총 677억5천만원 긴급 지원

경기도가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민생 회복을 위해 총 677억5천만원의 재정을 긴급 지원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301억5천만원 외에 기금,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원을 더해 총 677억5천만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원, 재해구호기금 300억원, 예비비 3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등 총 37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 3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번 지원책으로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5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700만원을 모두 지원받게 되면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 축산농가와 농업인 시설 복구도 적극 지원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들여 붕괴한 비닐하우스, 축산 시설 철거와 재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은 지난주 발표한 재난관리기금 73억5만원에 추가된 자금이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한 총 50억원으로 편성했다. 붕괴한 축사 철거, 고립된 가축 구조, 폐사된 가축 처리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도는 공공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일 응급복구와 제설장비, 제설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원을 시·군에 지급했다. 이 외에도 대설 피해를 본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김성중 부지사는 중앙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요청했다. 앞서 안성, 평택, 이천, 화성, 용인, 여주, 광주, 안산, 시흥 등 9개 시·군과 오산시 1개 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김 부지사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축산 농가, 농업인, 소상공인 등이 이번 폭설로 가장 큰 손해를 입어 시름이 가중되고 있다”며 “폭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 AI 2025 경기도 인사이트 데이’ 개최…“도민과 미래 전략 모색”

경기도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인간 중심의 AI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도는 오는 9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 도민과 함께 AI 시대를 대비하다’를 주제로 ‘AI 2025 경기도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도민과 함께 인간 중심의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2025년 AI시대,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이를 인간 중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설명한다. 이어지는 2부 패널토론에는 김기병 도 AI국장, 박태웅 의장,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오순연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이 참여한다. 각 패널은 ‘2025년 AI 방향 및 인간중심의 AI 실천’을 주제로 AI 트렌드와 도의 역할, 인간 중심 AI 기술 구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AI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AI 기술 및 트렌드 변화를 도민과 함께 이해하고 사람을 위한 AI 실천 방안을 전문가들과 고민해 보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AI 특강 및 토론을 통해 도민들의 AI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경청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AI 휴머노믹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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