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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부지사, 파주 대성동마을 방문…“방음창 공사 등 지원사업 진행 중”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약속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와 복지 서비스가 속도를 내면서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열린 대성동마을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간담회에는 마을 주민과 비상상황실 근무자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성동마을을 방문한 김 지사는 ▲대성동 마을에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바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세 가지 대책을 즉각 실행에 옮기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며 오후석 부지사에게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하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도는 현재 대성동마을의 46세대에 대해 창호 실측과 설계를 완료했으며, 방음시설 제작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공사는 다음 달 3일 시작되며 다음 달 27일까지 모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소음 피해로 인한 심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쉼터 4곳을 마련하고, 건강검진 차량과 심리치료 버스를 통해 189명의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임시 숙소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도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객실 24개를 임차해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160여명이 이용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주민들은 이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추가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오 부지사는 “도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파주, 김포, 연천 등 3개 시·군에 설정한 ‘위험구역’을 무기한 연장했다”며 “약속했던 방음시설은 물론 주민 여러분의 고통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1-27 19:07

경기도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사실과 달라…시·군 사업 국토부 모두 건의”

경기도가 일부 시·군에서 제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배척 주장에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성남·수원·용인·화성에서 공동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경기일보 21자 3면)와 관련한 도의 입장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도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척하고 도지사 공약 GTX플러스 노선만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도에 따르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1년 수립‧발표했고, 현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내년 수립 목표로 용역 진행 중이다.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했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하지만 6월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5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도는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됐던 터라 국토부에서 3개 사업만 우선순위를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국토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 3개 노선을 선정함과 동시에 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단순히 17개 광역지자체 중 하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지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기준에 따르면 국가철도망은 국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며 “3개 사업 선정 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해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러나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 요구했다”며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도민들에 혼란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부지사는 “현재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조6천억원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2기 GTX 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 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경계했다. 이렇게 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계획된 예산 규모의 대부분이 정부 2기 GTX가 차지해 다른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 부지사의 설명이다. 오 부지사는 “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지만, 경기도의 철도 연장은 819.5㎞로 전국 연장 5천707㎞ 대비 14.3%로 열악한 실정이며, 일일 전철/철도 수단분담률은 9.0%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구석구석 철도망이 연결돼 1천414만 경기도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경기도는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언론에서 GTX 플러스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주장과 함께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B/C) 분석 결과를 공개해라’는 등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도내 모든 사업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다. 국토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 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오 부지사는 “도는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토부는 우선순위 사업만이 아닌 전국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최대한 많은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27 18:12

김동연, 비닐하우스 등 대설 취약시설물 거주민에 긴급대피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수도권에 대설특보 발효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 거주민에 긴급 대피 지시를 내렸다. 긴급대피에 들어가는 숙박비 등의 예산은 전액 도가 부담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오늘(27일)부터 내일(28일) 오전까지 경기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다. 대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일몰 전 신속한 현장 점검과 대피조치를 즉각 지시했다. 도내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2천700동에 5천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대설로 인해 거주지에서 대피가 필요한 도민이 인근 모텔 등 숙박시설로 대피하는 경우 숙박비와 식비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숙박비는 1일 7만원, 식비는 1식 9천원까지 지원된다. 경기지역에는 기상관측 이래 11월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27일 오후 4시 현재 군포 27.9㎝, 의왕 27.4㎝ 등 평균 15.5㎝가 기록된 가운데 내일까지 추가적인 눈이 예보되고 있다. 도는 이날 오후 2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대설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도는 많은 눈으로 인해 퇴근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눈길 낙상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27 18:09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중 처음으로 정례회 마무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의 리더십 속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먼저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는 27일 오후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가결했다. 앞서 밤샘 계수조정을 거친 문화체육관광위는 당을 가리지 않고 예산 처리에 매진, 이날 가장 먼저 의결을 마친 상임위로 기록됐다. 문화체육관광위는 그간 도의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사 가능, 의결 불가’ 방침이 나온 뒤에도 적재적소에 도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도록 심도깊은 논의를 지속했고, 황 위원장은 물론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광주1),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3)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는 황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물론 조용호 위원(더불어민주당·오산2), 이한국 위원(국민의힘·파주4), 홍원길 위원(국민의힘·김포1), 오지훈 위원(민주당·하남3), 이진형 위원(민주당·화성7), 이학수 위원(국민의힘·평택5), 김도훈 위원(국민의힘·비례), 정동혁 위원(민주당·고양3), 오석규 위원(민주당·의정부4), 조희선 위원(국민의힘·비례), 윤재영 위원(국민의힘·용인10)까지 14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견없이 예산안 처리를 마쳤다. 황 위원장은 이날 도 집행부를 향해 “편성된 예산들이 내실있게 쓰이고,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27 15:53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사의 표명…"도의적 책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파행을 거듭하던 제37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처장은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경기도의회사에 몇 차례 없었던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기도 하고 제대로 보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오늘 의장님께 사의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후 절차는 의장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제3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의 거부 선언으로 반쪽 정례회를 치러야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무라인 인사 부적격 문제, 김 처장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정례회 일정을 거부했었다. 이날 양당의 합의문이 나오면서 김 처장 역시 사의를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27 14:48

경기도의회, 의사일정 정상화…28·29일 본회의

제379회 정례회 기간 파행을 겪어왔던 경기도의회가 정상화됐다. 이번 정례회가 경기도의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심사 등을 예정해뒀던 만큼 이번 합의로 내년 경기도 살림 확보는 무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김진경 도의회 의장(시흥3)과 만나 파행을 거듭하던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협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종전 ‘심사는 하되 의결 불가’ 방침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 민주당 역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 결과를 공유했다. 양당은 다음달 1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같은달 19일 2025년도 경기도 에산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의회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12대 경기도의회의 개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은 철회하기로 했고, 현재 일부 의회 사무처 부서가 사용 중인 GH복합시설관을 의원회관으로 매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무라인 인사에 대한 적격성 문제와 도의회 사무처장의 업무 소통 미흡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이번 정례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종전의 입장을 선회,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는 하되 의결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후 경기도 역시 도의회 국민의힘이 적격성 문제를 제기한 협치수석을 도의회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도의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협상 역시 도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급격하게 성사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이날 양당이 합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27 10:34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제도개선 건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다.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천㎡ 또는 연간 5천㎡/토지 면적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4월10일까지 협회를 통해 사업실적을 도에 보고해야 한다.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수는 2022년 770개, 지난해 743개, 올해 674개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악화가 원인으로,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실태조사 대상을 지난해 조사 때 불응한 167개 업체만으로 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 22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부동산개발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27 09:36

경기도,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 위한 간담회 열어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의회, 김포시 관계자·주민대표와 함께 김포시민회관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발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부천·광명시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 이어 김포지역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에 방문,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청취하며 다각적인 정책발굴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홍원길 도의원(국민의힘·김포1)을 비롯한 김포시 담당부서와 주민대표, 공항소음측정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광역) 차원의 지원사업 발굴 ▲주민 민원을 청취할 지원창구 마련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실태조사 방향 설정 등이다. 도는 지난 2019년 1차 실태조사로 도출된 추진과제 이행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 도의원 면담 및 부천·광명시, 김포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도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소음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26 17:10

‘낀 경기도’…접경지역 SOC 인프라 태부족 ‘예산도 찔끔’ [긴급진단]

경기도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수원특례시 중심 남부권과 북부권 균형발전 속도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총 31개 시군 중 수원·용인·화성시 등 남부권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 북부권은 인구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퇴보를 반복하고 있어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 1천300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된 경기도는 서울시에 버금가는 고도성장을 이뤄내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서울 중심의 고도화를 위해 지난 십여 년간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정책에 따른 현상이다. 앞서 경기도는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접경지역 복지 및 SOC(사회간접시설) 사업을 검토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반대에 봉착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비수도권 사이 ‘낀 경기도’는 내년도 3대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관련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기 북부권 3대 사업 예산은 사실상 ‘쥐꼬리’에 불과했다. 먼저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총 사업비는 3천117억원으로, 이중 국비 1천949억4천만원과 시⸱군비 1천167억6천만원으로 올해까지 140억1천700만원이 투자됐다. 이에 내년도 필요 예산은 234억4천만원으로 국비 164억원1천만원에 시⸱군비 70억원이 더해져야 하지만, 추가로 국비 132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이어 총사업비 7천747억원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도 국비 5천412억원, 도·시⸱군비 각각 1천167억원으로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2천246억원이다. 내년 소요액은 1천820억원으로, 국비 1천274억원, 도·시⸱군비 각각 273억원이 포함됐지만, 향후 2천209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총 480억원 증액이 요원하다 또 총사업비 1조4천874억원 중 143억6천3만원이 투자된 ‘옥정~포천 광역철도’ 역시 국비 8천485억원, 도비와 시⸱군비 각각 1천818억원, 기타 2천752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소요액은 1천21억원으로, 국비 575억원, 도비, 시⸱군비 각각 113억원, 기타 220억원이 쓰일 계획으로 총 319억원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옥정~포천 등 북부권 광역철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26일까지는 감액 대상 예산을 심사했고, 27일부터 증액 관련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김동민 기자 2024-11-26 16:18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무기한 연장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로 예고됐던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기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3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달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며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설정 해제 시까지 무기한 연장하게 됐다. 김성중 부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명이 매일 순찰 중”이라며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지난 5월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천600여개를 날려보냈다”며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처벌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며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파주시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지사는 “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일체의 타협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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