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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2시간만에 끝난 쿠테타…윤석열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2시간 만에 국회의 부결로 계엄령이 해제된 가운데 김동연 도지사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를 국가 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4일 집무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쿠테타는 2시간 만에 끝났다”며 “내용도 절차도 모두 위헌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개헌령에 대해 분연히 맞섰고 거부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섰다”며 “다행히 두 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 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과 여기에 대한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런 소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봉쇄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맞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위헌 소지가 많다”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른 시간 내에 도정은 정상적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폭설이 오고 여러가지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며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4 01:49

[영상] 김동연 “비상계엄은 위헌, 행안부서 지시한 도청 폐쇄도 단연코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긴급회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회의에서 “비상계엄은 분명한 위헌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주요 실국장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비상 계엄문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다.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도청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들었는데 단연코 거부한다”며 “도청에 전 간부와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04 00:18

바닥 드러낸 ‘주거복지기금’… 취약층 삶의 질 ‘경고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되던 주거복지기금이 소멸위기를 맞아 관련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24억여원에 달했던 조성액이 가파른 속도로 줄어 내년에는 고작 7억여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전입금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거복지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지난 2020년 124억6천800만원, 2021년 60억3천400만원, 2022년 37억4천900만원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53억9천만원, 올해 49억2천400만원 등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내년에는 7억2천400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금의 지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는 지출액(151억7천400만원)보다 수입액(168억1천500만원)이 많아 약 16억원 정도 조성액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지출액(389억900만원)보다 수입액(384억3천300만원)이 적어 조성액이 약 4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내년에는 지출액이 268억7천만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수입액은 약 226억7천만원으로 예측, 조성액이 약 42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금 감소의 주요 원인은 경제 악화, 세수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는 약 428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조성됐지만 내년에는 조성계획이 없다. 이처럼 주거복지기금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을 통한 주요 사업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운영(올해 96억4천만원, 내년 66억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올해 200억원, 내년 120억원)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올해 8억3천100만원, 내년 4억원) 등 주요 주거복지 사업들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주거복지기금의 고갈은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에 직결돼 도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주거복지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고갈이 우려된다”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완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 등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지원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03 17:58

경기도, 대설피해 27개 지역에 73억 지원… 부족시 30억 추가지원도 검토

경기도가 대설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제설제 추가 확보를 위해 73억여원을 긴급 지원했다. 3일 도는 적설량이 많아 큰 피해가 예상되는 27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원을 교부했다. 피해 규모와 적설량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용인에 5억원, 안성·화성에 각 4억5천만원, 의왕·평택·안산·이천에 각 4억원, 이외 20개 시·군에 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까지 지원했다. 이는 지난 11월28일 ‘폭설대응 시군 단체장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아끼지 말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 제설장비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복구를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재난관리기금은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등 임차 비용, 유류비, 부족한 제설제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군 피해 상황에 맞춰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시·군별 피해조사 결과와 복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피해가 극심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본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테니 시·군에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주말까지 제설차량 및 기타장비 1만5천811대, 제설 인력 4만2천731명 투입, 제설제 5만2천톤을 활용해 피해복구를 추진 중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03 16:34

‘주 4.5일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점 사업… 엇갈린 평가

38조원 규모의 내년 경기도 살림을 살펴보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가 송곳 검증 이틀 차를 맞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결특위는 3일 오전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농정위 소관 포함), 수자원본부에 대한 예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심사를 이어간 도청 예결특위는 이날도 예산안 곳곳에서 발견된 오류 및 도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내놓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강한 질타가 나왔다. 아직 연구용역도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103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이서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사업설명서상으로 내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 위탁기관과 협약해 3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용역 결과가 3월에 나오는 데 뭐가 급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나”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상임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사회적 협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용역 결과를 보고 그때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업 계획을 잘 잡아도 용역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이중으로 일을 하나”라며 “시범사업이라도 사업비가 자그마치 100억원인데 노동국 총 예산의 40%가 넘는 예산을 타임라인도 지키지 않고 편성할 정도로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연구용역에는 사업자 및 노동자에 대한 설문 면접조사를 통해 수용성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라며 “급박한 사정이 있다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도가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은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가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니 경기도가 나서는 상황”이라며 “출범 이후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는 건)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칭찬했다. 이어 올해 30개 시·군만이 참여하다 내년부터 고양시의 참여로 전체 시·군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되는 것과 관련,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더욱더 도민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3 16:27

꿈을 펼쳐라… 경기도 ‘청년 기회패키지’ 자리매김

청년들의 진로 탐색, 금융 지원, 글로벌 경험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회 창출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기회패키지’는 도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경기청년 사다리’는 해외 대학 연수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개국 9개 대학에서 270명의 청년이 어학수업과 문화체험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갭이어’ 프로그램에는 올해 903명이 선발돼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최종 765명의 청년이 디자인, 음악, 인공지능,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589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며 자신의 꿈을 구체화했다. 청년들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기회사다리금융’은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약 1조원 규모의 대출이 공급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만3천466명이 신청해 1천173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또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시험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7만4천325건의 시험비가 지급됐다. 이외에도 도는 ‘경청스타즈’ 프로그램을 통해 12개국에서 197명이 글로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청년들에게 최대 50만원의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했다. 청년 재직자들에게는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주거와 복지, 금융 전반에 걸쳐 청년 지원을 강화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내년에도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03 06:3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대만JC 잉거구 지부 방문단과 민간교류 활성화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일 ‘대만JC 잉거구(鶯歌區) 지부 방문단’을 만나 JC(Junior Chamber, 청년회의소)를 포함한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의장은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과 함께 대만JC 잉거구 지부 천친푸(陳勁甫) 회장 등 20여명의 방문단을 맞이했다. 김 의장은 “대만JC 잉거구지부에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도의회는 1956년 개원한 최대 광역의회로 제11대 156명의 의원이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 의원께서 지역구인 광명에서 활발히 활동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기초 지역 간 교류를 넘어 광역 차원의 만남이 이어질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JC는 물론, 민간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천친푸 회장은 “JC 잉거구지부가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매우 기쁘다”며 “우리 지부 회원 중에는 현직 의원도 있는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의 의원 간에도 교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대만 잉거구는 대만 최대 인구 도시인 신베이시(Xīnběi Shì)의 29개 구 중 하나로 약 9만명이 살고 있으며, 요업(도자기·벽돌·기와 등 제조업)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다. 대만 JC 잉거구지부는 1983년 광명 JC와 국제자매 관계를 맺고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2 18:43

막 오른 2025년 경기도 예산심사, 김동연 역점사업 위기 맞나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 심사 첫날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은 ‘불요불급 예산 전액 삭감’을 전면에 내걸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꼽았고 민주당은 보고도 받기 전 삭감 기조는 부적절하다며 맞서는 등 순탄치 않은 심사를 예고했다. 이날 도청 예결특위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받는 첫 회의를 열었다. 일괄 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통상 큰 쟁점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예결특위는 첫날부터 앞으로의 가시밭길을 암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별위원회 사전검토보고서에서부터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후 관련 정책의 부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후위성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이 민간기업을 통해 국내 최초 초소형 운집 기후위성을 개발해 발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중복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도민들의 의문 역시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또 전체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해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감염병 등에 정액을 지원하는 기후보험 역시 치료비 지원이 아닌 고온이나 저온에 덜 노출될 수 있는 사전 예방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행동의 경우 환경부 사업과의 중복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난달 이미 예산이 소진돼 리워드(보상)가 중단되는 상황을 맞은 만큼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기조는 이날 오후 진행된 국민의힘의 기자회견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도의회 국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요불급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밝히면서 대표적으로 민선 8기 기회소득 시리즈,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사업 등을 삭감 대상 예산으로 꼽았다. 사실상 김 지사 역점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선언한 셈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 예결특위 소속 명재성 부위원장(고양5)은 예산 심사에 앞서 “아직 예산안에 대한 보고도 다 받지 않은 상황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당연히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결특위 심사를 통해 삭감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 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예결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2 17:29

경기도형 빈집 정비 시범사업 1호, 동두천에 아동돌봄센터 개소

경기도가 경기도형 빈집활용의 첫 모델인 동두천시 아동돌봄센터를 개소했다. 2일 동두천시 생연동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종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이인규 도의원, 임상오 도의원,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돌봄센터의 성공적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 경기도형 빈집 정비 시범사업은 도시 빈집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방식을 통해 동두천시 생연동의 빈집 2채를 매입해 통합 아동돌봄센터로 신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착공했다. 동두천시는 2000년대 초반 동두천 주둔 미군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됐다. 관련 자영업의 40% 이상이 폐업하고 인근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원도심인 생연동 일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문을 연 아동돌봄센터는 2021년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관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대지면적 598㎡, 연면적 872㎡ 규모다.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과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서 6~12세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로 지역경졔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등 경기북부 발전을 강조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원도심 쇠퇴, 저출생 등 경기 북부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경기도형 빈집활용 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원도심 쇠퇴의 상징인 빈집 문제를 지역활성화 시설로 전환하는 창의적 발상으로 공공성 확보와 지역 활성화까지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2-02 17:16

경기지역화폐, 이르면 내년1월 민관 제휴 배달앱서 사용

경기도가 추진한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먹깨비의 ‘먹깨비’에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일 도에 따르면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청에서 임수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부행장, 김주형 ㈜먹깨비 대표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내 공공배달앱 지위를 갖게 된다. 경기도는 12월까지 시·군과 협력해 이들 민간배달앱과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연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도는 민간앱사와의 협력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배달시장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그간 경기도 배달특급 주도로 진행된 공공배달앱 사업이 민간영역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 앱으로 2%의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정산 서비스가 특징이다. 먹깨비는 서울 등 13개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공공 배달 앱으로 소상공인에게 1.5%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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