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마무리…도청 예결특위 11일 재개

25조원대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을 살피는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실 사용 문제로 열리지 못했던 경기도청 예결특위는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지난 9일부터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본예산 및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교육청 예산이 지난해 대비 9천억원가량 늘었고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및 하이러닝 등 에듀테크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대다수 의원이 이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노력했다. 2일간 이어진 심사를 통해 대략적인 총괄 심사를 마친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11일부터 소위원회의 세부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예결특위가 심사를 마무리되면서 멈췄던 도청 예결특위는 재개된다. 앞서 도청 예결특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와 도 집행부의 자료 제출 및 업무보고 미비 등으로 인해 심사 일정이 지연됐고 이후에는 도교육청 예결특위와 하나뿐인 특별위원회 회의실 사용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잠시 중단됐다. 도청 예결특위가 재개되면서 11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예결산 심사가 진행된다.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와 도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결산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도청 예결특위는 소위를 구성,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도청 본예산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수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하남2)은 “내일부터 도청 예결특위를 정상 운영해 소위 구성 및 운영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0 17:17

[슬기로운 의정생활] 16. 장대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도민이 ‘안전’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선 의원으로 초선 시절 시흥시에 전무했던 특수학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은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1대 위원장을 지냈고 시흥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다.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진 대표적 의원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600여만가구, 도에서만 143만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데 기반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반려동물 양육 확대에 따라 그 빈도가 높아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질평가제 및 맹견사육허가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성숙한 반려견 사육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장 의원은 올해 도내외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랐던 만큼 화재 예방에 대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사고들이 화재 예방 정책이 미비하고 소방시설의 부실 관리 및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제도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의 발생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 이어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다루는 이슈 중 ‘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며 “효율적 재정 운용 프로세스를 구축해 재정 운용만으로도 추가적인 세수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러한 두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 도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0 17:17

오후석 부지사, 경기 광주역 철도파업 현장 점검

철도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0일 오전 경강선 광주역사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경기 광주역사는 이번 파업으로 배치된 열차 2대가 운행을 못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철도 이용 불편이 커진 곳이다. 오 부지사는 이날 기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 대기열을 확인하고 국토부, 행안부, 코레일 등에 출근시간만이라도 평시 경강선의 운행수준 회복을 요청했다. 또,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역사 혼잡 완화를 위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배치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강선 경기도 광주역의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10 11:27

'윤석열 탄핵 불성립' 경기도의회 민주당, 릴레이 농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표결 불성립되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릴레이 농성부터 1인 시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위계획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의총을 통해서는 단식 농성을 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가 ‘즐기는 시위’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농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 대표단인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등은 우선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단식 농성을 했다. 이어 이날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의원이 번갈아가며 농성을 할 계획이다. 첫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이며,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순이다. 또한 앞서 표결에 불참한 경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탄핵 참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인다. 앞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은혜(분당을)·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송석준(이천)김용태(포천·가평)·김선교(여주·양평) 의원 등 5명이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경기일보와 만나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릴레이 농성과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도의회에도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14일에는 국회 앞으로 가 총력 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0 10:32

경기도, RE100·출·퇴근시간 단축· 360도 돌봄…선진지 사례연구 성과 발표

경기도가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 8기 핵심아젠다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도는 9일 광교청사 4층 율곡홀에서 ‘2024년 단기국외훈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공개오디션을 통해 해외 선진지 견학과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최신 동향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특사단(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사절단)’ 10개팀(40명)을 구성했다. 10개 팀은 6월부터 10월까지 독일,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국외훈련을 마치고 지난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경기 RE100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연구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정책 로드맵 개발 선진사례 연구 ▲동물보호·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수의법의진단시스템 선진사례 연구 등 민선 8기 경기도 핵심정책(3건)과 실·국 현안사항(7건) 등 주요 연구과제가 발표됐다. 경기 RE100 정책 구체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구팀은 재생에너지 분야 선진국인 독일, 네덜란드 등의 우수사례 분석을 토대로 경기 RE100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경기 RE100 정원 조성 등 도정 접목 방안을 제안했다.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연구팀은 교통 선진국 호주의 대중교통시스템 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교통 플랫폼 ‘똑타’의 고도화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또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정책 로드맵 개발 선진사례 연구팀은 호주·뉴질랜드 등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과 맞춤돌봄 사업,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수의법의진단시스템 선진사례 연구팀은 수의법의학 연구 분야 선진국인 호주의 주요 동물방역기관과 동물보호소, 대학 등을 방문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09 18:33

김동연 ‘긴급서신’에 슈바프 WEF회장 “한국, 강한 회복력 확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발신한 긴급 서한에 클라우스 슈바프 WEF(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답장 서신을 보내왔다. 슈바프 회장의 답신은 이주옥 세계경제포럼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김동연 지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 경기도는 9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답신 내용을 공개했다. 답신에서 슈바프 회장은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매우 우려스러웠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평화롭게 이행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한국에 관심을 기울여 온 관찰자로서 한국이 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은 한국과 경기도가 국제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내년 1월 다보스에서 우리의 의미 있는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옥 국장은 이러한 내용의 답신을 김 지사에게 전달하며 “세계경제포럼은 물론 우리와 협업하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한국 상황에) 걱정과 궁금증을 가질 수 있었는데 빨리 (긴급 서한으로)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은 다르게 돌아간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인 일련의 사태가 정리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건실한 잠재력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 2천500여통의 ‘긴급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09 18:29

[슬기로운 의정생활] 15. 최병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도민 삶을 개선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의정부를 지역구로 두고 의정부는 물론 북부 도민들의 대변자를 자청하며 맹활약 중인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은 세무사로 일하면서 누구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다. 그가 정치를 시작한 것 역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와 정책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였고,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 도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했다.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기준을 만들었고,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 집행 투명성 및 적법성 강화, 경기북부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 배분의 공정성 및 형평성 향상 등에 주력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경험을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십분 발휘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을 위해 노력 중이다. 무엇보다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게 핵심 역할이라는 믿음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많은 상인들이 생존 위기에 처했고, 특히 경기북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 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도민 삶을 개선하는 첫걸음인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제한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의정부가 더 나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9 18:12

김동근 시장, 경기북부권시군협의회 2대 회장 선출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9일 고양시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함께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2대 협의회장으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선출했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 시장은 이날 “군사, 수도권과밀억제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경기 북부의 자족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남부와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민간 투자나 개발 등이 제한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추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뒷받침할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해야 할 때”라며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며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교통 인프라 확충, 기업투자 유치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협의회 주도로 경기 북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기비전 2030이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 계획에 반영하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경기 북부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결성돼 지역 현안 및 정책 등을 공유해 왔다. 특히 김 시장의 제안에 따라 올해 경기 북부 발전 방안 등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을 출범시켰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경기북부! 함께 그리다’를 주제로 이날 열린 제2회 포럼에서 김동근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신성장산업벨트 구축 △복수의 특구 지정 및 육성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중첩 규제 개선 공동 대응 △DMZ 보전 및 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 △지역 간 상생 모델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09 17:02

'12·3 비상계엄' 직격탄 맞은 경기도 살림…도청 예결특위 지연

경기도의 내년 살림도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게 됐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2~6일 5일간 경기도의 2024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비상계엄령 선포로 3일 심의가 중단됐고, 이 여파는 추경안의 적기 처리 불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날부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의 추경안 및 본예산안 심의를 할 예정이라 회의실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6월27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통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와 도교육청의 예결특위를 분리해 운영한다. 그러나 정작 회의실은 도의회 7층 특별회의실 하나 밖에 확보되지 않아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려는 도교육청 예결특위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다른 상임위 회의실 사용이 불가한 도청 예결특위 간의 회의실 사용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심사 지연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장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민생 예산의 집행 불가로 인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청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예결특위가 당초대로 9~10일 회의실을 사용하면서 12월13일 추경안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른 시일 안에 예산 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9 16:34

경기도, ‘경기 RE100 전력자립 프로젝트’ 호응…10만 가구 지원 목표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자립 프로젝트를 시행,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는 ‘경기 RE100’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전력자립 10만가구를 목표로 주택 태양광 및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올해 도는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도비를 200% 증액, 2천679가구를 지원해 여름철 전기요금을 평균 15만원 절감했다. 또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 등 유휴공간에 소형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료 절감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는 예산을 20% 늘려 651가구에 설치를 지원했다. 더욱이 ‘경기 RE100 자립마을’을 통해 취약지역 82개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원, 주민 전기요금 절감과 마을기금 확보를 돕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는 도민 투자로 설치된 발전소의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올해 5곳의 공공기관에 준공됐고 총 49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08 15:56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