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을 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해임의 건 가결에 합의한 상황에서 부결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나왔다. 경기도의회가 27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40명, 반대 34명, 기권 16명으로 부결됐다. 사무처장 해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해당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154명)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앞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도의회가 거듭 파행을 겪고, 이 같은 파행의 원인에 자신의 소통부재 등이 거론되자 지난 11월27일 기자들과 만나 사의표명을 했다. 그러나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제출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날 사무처장 해임의 건이 부결되자 일부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당이 대립할 당시 김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상정, 가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 김 사무처장의 해임을 요구해왔던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후 대책 논의를 위해 청내에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연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민생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27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여러 난관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게 됐다”며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답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게 된 것에 의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이 자리를 빌려 도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 여야가 민생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를 이뤄 다행”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 통과되는 예산은 쓰임의 가치가 막중하다”며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맞물린 엄중한 상황이며, 먹고 사는 민생문제에 비상등이 켜져 있어 이번 예산은 도민 일상의 흔들림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새해 희망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2025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이 순간에도 생계의 벼랑에 선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추경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사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국이 혼란하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해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응답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내 철도 지하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이 지난 23일 국토부로부터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발표가 연기된다고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3~24일 양일간 철도 지하화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대면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부천, 안산, 안양, 군포 등 4개 시·군이 해당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월 경기·서울·부산·인천·대전 등 5개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접수한 뒤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쳐 12월 말에 1차 사업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기도는 경부선(12.4㎞)과 안산선(5.1㎞), 경인선(22.6㎞) 구간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철도 지하화 구간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상부 개발이익으로 사업 비용 충당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제안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 구간 핵심화가 필요하다며, 철도 지하화 구간이 긴 경우 선도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인선의 경우 서울시와 연결하는 철도 접속부 설치 등에 대한 협의가 서울과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보완하라는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기본 계획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업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어서 국토부의 추가적인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상황이라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몇 달을 준비한 사업인데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가며 현미경 심사대에 올랐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이 9분 능선을 넘었다. 도의회 양당이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2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난 데 이어 오후 1시30분께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과 긴급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일정 조율을 마쳤다.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은 경제 불황 등 민생 위기 속에서 빠른 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의회 도청 예결특위는 24일까지 주말을 반납한 채 밤샘 예산안소위원회를 진행, 예산안을 양당에 넘겼다. 통상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를 거쳐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검토하게 되는데 양당의 검토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중이다. 세부적인 조정이 남긴 했지만 대체로 양당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대표단은 27일 오전 10시 제380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양당은 본회의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 예결특위를 열어 최종적으로 의결한 뒤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도 본회의에서 다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공범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방조 내지는 공범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날 계엄 주도 세력의 북풍(北風) 공작 정황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 공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김 지사가 경기북부의 접경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이들의 고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위해 북풍 공작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북풍 공작은 외환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공개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거 하나회와 같은 내부 사조직 또는 특정 군벌에 대한 주요 요직 독점에 대해 제도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26일 오후 2시 하남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하나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했다. 김성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김주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주주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 최상익 하남시 신장고등학교 교장, 박혜원 경기대 입학사정관, 박은미 하남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박미정 하남시 유초중고학부모연합회 고등부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현장에는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국민의힘·의정부3)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 이현재 하남시장 등 내빈과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뒤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는 2017년 처음 논의를 시작해 내년이면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다. 김주아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속에 미래교육은 개개인에게 맞춘 유연하고 주체성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래교육은 표준화된 교육이 아닌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학점제에서 지향하는 학습자의 상을 ‘자기주도적 학습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학습자’, ‘더불어 살며 소통하는 학습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의 교육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과정에 주력했다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인근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한 과목으로 수강하거나 인근 대학, 온라인 등을 통해 지역을 연결하는 교육과정의 다변화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부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 수도권의 수능 위주 평가 비율이 높아졌고, 점수 위주의 정량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는 대입제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시험이 아닌 학생들의 성장을 평가하는 성취평가가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대학의 선발 역량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대입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주주자 도교육청 장학관은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 진로에 따른 학습 선택권 확대, 교사 역량 개발, 교육공동체의 공감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과 학교 교육에 대한 관점도 중요한 만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협력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최상익 신장고 교장은 “학교에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내 교육과정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며 “공유학교와 같이 교육청, 지자체 및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가 절실하며,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및 수능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은미 회장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인 만큼 아이들을 위해 논의의 장이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미정 회장은 “하남은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교육지원청이 분리돼 있지 않다. 분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혜원 입학사정관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맞춤형교육, 전인적 성장 촉진, 대입 평가의 다양성, 자율성과 책임감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과목의 이수단위가 줄면서 학력 저하가 올 수 있고, 일부 인기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 선택의 불균형, 대입 준비의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코앞에 둔 26일 경기도의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을 찾아와 2025년 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김 지사는 “예산안을 조속한 시간 내에, 연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러 왔다”며 “의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최대한 (조속한 처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어 “민생이 어렵고 투자, 수출, 내수도 어렵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계엄 이후 연말 특수도 없어 힘든 상황”이라며 “내일 중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내일이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소통하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해 이날까지 올해 마지막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예결특위 시작 하루 만에 진통을 겪은 데 이어 예산안소위원회 위원들이 주말은 물론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반납하며 심사에 매진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안이 처리되진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가 독립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고자 내년부터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돼 졸속 행정과 혈세 낭비 우려를 사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초부터 약 1년에 걸쳐 독립기념관 건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은 도내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기록·전시하며, 이를 통해 도민과 방문객에게 교육적 가치를 제공할 목적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념관 착공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실화를 위한 사업 방향성과 세부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독립기념관 건립뿐 아니라 관련 신규 사업인 ‘광복 80주년 기념 경기도 독립운동 발굴 및 사료 수집’도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업에는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사료 수집 방식이나 콘텐츠 제작 방향 등이 없는 상황이다. 도는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도가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 도민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된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며 “도민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용역이 진행돼야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며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빠르게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의원을 거쳐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주민 삶에 세밀하게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중이다. 11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도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특히 그는 저출생에서 초래되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기 등 인구 문제에 관심을 두고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도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기도 했다.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주안점을 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부터 하려 한다”며 다섯 가지 약속을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과 컨설팅 제공, 대·중견·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등이다. 이 의원은 “먹고사니즘이 화두로 떠오른 지 꽤 됐는데 먹고살기 위한 필수적 요소인 직업 안정조차 쉽지 않은 서민들의 현실이 슬프다”며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늘지 않는, 실질소득의 감소로 ‘투잡’을 뛰는 직장인도 많아졌는데 플랫폼 노동자에게 주목해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했다. 또 수원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지역 내 다양한 현안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의 요구와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현장방문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노후한 영통소각장 때문에 주민들이 소통을 받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겪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이 24일 오후 의정부시, 경기북과학고등학교와 의정부형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5년 개교 20주년을 맞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경기도내 유일한 과학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그동안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AI시대에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시,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의정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내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이공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재교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학업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우수 교원 확보 지원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전형 신설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 교육장은 “기관 간 소통과 협력으로 디지털·AI 시대를 선도하는 의정부형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