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유호준 의원 사직서 제출…"신상발언 연달아 거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남양주6)이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 거부를 사직 이유로 들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일보와 만나 “앞서 12.3 비상계엄 선언으로 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의회의 의정 활동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직장폐쇄 상황을 맞았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오늘 아침 신청했지만, 거부돼 사직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벌써 세 번째 신청인데 세 번 다 거절됐다”며 “거리에서 얘기하던 것을 의회에서 하고 싶어서 의원이 된 건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인 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반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주민들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정치를 바꾸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분들이 선택해 주신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다음 선거 전 보궐선거에서 선택권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곧장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100조에는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고,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의원은 해당 사직서가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탄핵의 그날 경기도서 환호성 울리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가결에 경기도의회도 화력을 모으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3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늦은 밤 추운데도 천막농성과 표결 불참 국민의힘 국회의원 5명의 지역구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하루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로 탄핵안 가결에 힘을 더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탄핵의 그날 경기도에서 환호성이 울릴 때까지 경기도의회가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군포1)도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천막농성부터 지역구 피켓팅까지 함께해 주고 계신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자”고 응원을 보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전날 전체 의원 76명 중 75명의 서명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해당 결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한 결과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이 법률검토한 결과 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은 해당 안건이 천재지변이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해당 결의안의 경우 의장 직권상정 가능 의안은 아니라고 판단, 우선 상임위원회를 거친 뒤 상정될 수 있다는 법률 검토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 ‘존폐위기’… ‘김동연표’ 역점사업 기지개 켠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오는 14일로 다가오면서 탄핵 여부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역점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그동안 중앙정부와 마찰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들이 정국 변화에 따라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도는 경기 북부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부는 경기 북부의 열악한 재정 자립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내년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주민 투표를 준비 중이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또 다른 역점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도 중앙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태다. 공항 건설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는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도의 기대와 달리 국토부의 관점에서 경기국제공항의 우선순위는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의 주요 사업들이 중앙정부와의 의견 차이로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탄핵 정국이 가시화될 경우, 다음 대선에 당선되는 인물이 김 지사와 연관된 인물일 경우 이번 역점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다음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당과 가까운 야당 측 인물이 당선될 경우 김 지사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며 “다만 김 지사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 등의 인물들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추진된 주요 사업들이 정부와의 입장 차이로 진행이 더뎠다”며 “정국이 변화할 경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흥 인디뮤직페스티벌 점검…지원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025년 시흥에서 열리는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추진 정담회’를 열었다. 김 의장은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시흥시 관계자들과 행사 유치 전략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 의장과 시흥시청 소속 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예술진흥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번 페스티벌이 인디음악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문화행사가 될 것”이라며 “시흥시에서 이번 페스티벌을 꼭 유치해 시흥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페스티벌 개최지로 선정될 시,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과 배곧생명공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흥시가 음악과 예술로 연결되는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흥시 4선 도의원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10월 중 이틀간 열리는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국내외 유명 뮤지션과 인디 음악인의 공연, 지역 홍보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개최지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경기도, 국비 19조1천412억원 확보… 작년보다 3.1%↑

경기도가 전년 대비 3.1% 늘어난 19조1천412억원의 내년도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조5천638억원 대비 5천774억원(3.1%) 늘어난 19조1천4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13조1천33억원에서 내년도 13조6천215억원으로 5천182억원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4조1천314억원 ▲생계급여 1조5천484억원 ▲주거급여 6천909억원 등이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다소 감소했다. 내년도 국비는 3조1천597억원으로 전년 확보액보다 1천500억여원 줄어들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천12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천720억원 ▲신안산선 2천650억원 등이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3천341억원 ▲수소전기차 1천265억원 ▲소각시설 설치 401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정 해양 예산에는 ▲농식품 바우처 57억원 ▲가축방역 대응 지원 118억원 ▲세월호 추모시설 46억원이 담겼다. 또 교통 분야 예산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천124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1천519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51억원 등이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국회 본회의 감액 예산 처리 영향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정부의 내년도 추경 계획에 맞춰 민생경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 ‘경제살리기’ 전력…경기도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 돌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과 탄핵 정국 속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 연일 경제살리기에 올인(경기일보 12일자 4면)하는 가운데 민관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행보 이어간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관하는 도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계엄 및 탄핵정국에 따른 투자, 내수, 수출, 관광, 안전 분야 등에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 민간 참여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날 회의의 골자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 허승범 경제실장 등 도 관계자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원용 경기관광공사장, 김을식 경기연구원 미래연구본부장 등 산하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민간을 대표해 남일우 전국시장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이상배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형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부이사 등도 자리했다. 김 지사는 “요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놀랍고도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 선포 며칠 만에 국장 시총 145조원이 날아갔고, 환율은 한때 1천450원까지도 갔다”며 “얼마나 더 어려운 난국이 펼쳐질지 불확실하다.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는 현장 위주다. 현장을 가장 중요시하겠다”며 “두 번째는 신속한 대응책이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는 과감한 대처다. 지금까지 관례로 해왔던 대책이 아닌 행정의 틀을 깨는 과감한 대처를 하겠다”며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탄핵 정국에서 ‘경제살리기’로 민심 잡을까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11580296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 제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 대표단은 12일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76명 중 병환이 있는 1명을 제외한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등 총 75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게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라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통해 군사를 동원한 대통령은 국사 전복을 시도한 내란 수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게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며 국민의 불안함은 계속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합법적 수단은 탄핵소추 뿐”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은 결의안 제출 후 경기일보와 만나 “의장 직권상정도 검토했지만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양당 합의 하에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영 총괄대변인(용인4)도 “우선 주말에는 국회 총력 투쟁을 통해 탄핵안 처리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다만 14일 탄핵안이 통과되면 촉구결의안의 의미가 없는 만큼 일단 도의회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탄핵안 처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도, 데이터 분석 통해 119안전센터 출동시간 단축 결과 도출

경기도가 대규모 사고·재난 발생 시 교통 혼잡도를 반영한 최적의 119안전센터 출동 순위를 파악해 사고 현장 도착 소요 시간을 현행 대비 5분가량 단축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도는 12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경기도 데이터 분석 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과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데이터 분석 사업은 도정 현안에 관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전, 교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수행한다. 이날 도는 완료보고회에서는 ▲교통혼잡도를 반영한 119센터 출동 순위 최적화 분석 ▲AI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분석 ▲도민 관심사 분석을 통한 감사 주제 도출 ▲(안산지역)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버스 데이터 분석 등 4건을 발표해 올해 총 9건의 과제를 추진 완료했다. 주요 과제인 ‘교통혼잡도를 반영한 119센터 출동 순위 최적화 분석’은 대규모 사고·재난 발생 시 현장에 가장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의 순서를 도출하는 과제로, 현재는 단순히 거리가 가까운 119안전센터부터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고 있는데 교통 혼잡도를 분석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곳부터 출동 순서를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일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단순 최단거리 기준인 호매실(7㎞), 서둔(7㎞), 팔탄(9㎞) 119센터 순으로 출동하게 되면 순서대로 21.6분, 20.5분, 16.9분이 걸린다. 그러나 교통 혼잡도를 반영해 출동 경로와 센터를 선정하면 호매실(8㎞), 반월(13㎞), 서둔(8㎞) 센터 순서로 14분, 14.4분, 14.7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지점에서 최단거리 조합으로 출동할 경우 평균 19.6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교통 혼잡도 반영 조합은 평균 14.3분이 소요돼 도착시간이 5분 이상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긴급구조 시스템 및 운영 개선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병 도 AI국장은 “교통혼잡도를 반영한 119센터 출동 순위 최적화 분석과 같이 실제 도정현안에 중요한 과제들을 우선 대상으로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가 정책에 활용돼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GH, 제3판교테크노밸리 선도기업 공모 ‘반도체 특화기업 2곳’ 선정

2029년 완공 예정인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이 선도기업 공모 결과 반도체 특화기업 2곳을 선정, 내년 4월 입주 대학까지 모집하는 등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자족시설용지 1-4와 3번 용지에 입주할 첨단산업 분야 선도(앵커)기업 공모 결과 반도체 특화기업인 에이직랜드 컨소시엄과 켐트로닉스 컨소시엄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이직랜드 컨소시엄은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파운드리사의 디자인하우스(반도체 맞춤형 설계) 파트너사다. 특히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의 국내 유일한 디자인파트너다. 에이직랜드 컨소시엄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펀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천933㎡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 조성과 연간 약 2억 원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켐트로닉스는 시스템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포토레지스트의 주요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다. 켐트로닉스 컨소시엄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인큐베이팅 등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고, 미국 기반의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프라이머 사제’에게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앞서 도와 GH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9~10월에 자족용지 1-4번(6천168㎡)과 3번(5천696㎡)에 입주할 선도(앵커)기업을 공모한 결과,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배터리,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에 DB하이텍, KGM, 안랩 등 20개 기업이 참여 의지를 보였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 3천㎡ 부지에 연면적 50만㎡ 규모로 사업비 1조7천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내년 말 착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와 GH는 이르면 내년 4월 자족 2번 용지에 들어설 대학교(첨단학과)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자족 1-1, 1-2, 1-3, 2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도 모집한다. 관련 기업, 대학교, 전문 액셀러레이터, 관련 협회 등이 모두 입주하게 되면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산학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는 김동연 지사가 제시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뉴 ABC인 에어로스페이스(우주), 바이오, 클라이밋테크(기후)와 ‘기존 ABC’의 인공지능(AI), 배터리, 반도체 분야의 기업과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기업, 협회 등과 지속 협업할 방침이다. 박현석 도 도시정책과장은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 기업들과 대학, 연구소들이 함께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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