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민주 경기도당 위원장 "윤 대통령 탄핵, 주권재민 헌법정신 구현"

“경기도민과 함께 새로운 경기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 길의 최선봉에 섰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은 앞으로의 혼란 속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탄핵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 만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립하면서도 도민의 목소리가 다양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도민의 열정과 헌신으로 탄핵을 이뤄냈다고 말한 김 위원장. 그가 그리는 탄핵 이후의 상황을 들어봤다. Q.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에 앞장서 왔다. 통과 이후의 소회를 밝혀주신다면. A. 윤석열 탄핵은 주권재민(主權在民)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으로,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동안 윤석열은 국가권력을 남용하며 본인과 아내에 대한 숱한 의혹들을 덮어왔고, 궁지에 몰리자 내란을 일으켰다. 윤석열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정황 증거들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신속한 특검으로 내란의 진상규명과 내란집단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탄핵을 계기로 전 분야에 걸친 거대한 퇴보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탄핵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엄동설한 추위에도 전 세대의 국민이 전국 각지에 모여 탄핵을 이끌었다. 성숙한 집단지성과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경의와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Q. 국회의 탄핵안 처리로 헌법재판소로 공이 옮겨갔다. 어떻게 예상하시나. A.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전두환과 신군부가 1980년 5월17일 실시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국헌문란’을 ‘헌법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 규정했다. 계엄 하에서도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았던 국회를 침탈했다. 이것이 국헌 문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또 윤석열이 국회·선관위 전복과 국회의원·법관 체포를 진두지휘한 정황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탄핵은 박근혜 국정농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헌재가 이를 인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Q. 일각에서는 이미 대선 시계가 가동됐다고 보고 있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의 계획이 있나. A. 탄핵 정국은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립하고, 국민에게 확실한 대안·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경기도당은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요 현안과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요구와 기대가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Q. 만약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이 당겨지게 되는데, 경기도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축소판으로 대선 승리에 있어 경기도의 선전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53명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권한과 사명감을 느낀다. 앞서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경기도당을 정권심판, 정권교체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노라 공언했다. 탄핵 이후에도 12.3 내란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의혹, 10.29 이태원참사, 채해병순직사건 등 아직 밝혀야 할 진실들이 산적해있다. 경기도당은 도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진실 규명과 정권심판의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 외에도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개발, 조직 기반 강화, 온·오프라인 소통체계 등을 구축해 갈 것이다. 경기도당의 슬로건이 ‘당원주권시대, 승리하는 경기도당’이다. 이에 걸맞게, 지난 대선 0.7% 패배를 교훈삼아 정권교체의 교두보가 되겠다. Q.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벌써 세 번째인데, 다음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 A. 탄핵으로 발생한 국민 간의 분열과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 대한민국이 마주한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해 갈 수 있는 결단력과 유능함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질을 갖춘 후보와 함께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Q.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 A. 이번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다. 경기도민의 열정과 헌신이 큰 힘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다. 도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김동연, “행안부의 도청 봉쇄명령에 즉각 거부 지시”…프랑스 르몽드지와 인터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가 도청 봉쇄 명령을 내렸지만, 12·3 계엄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프랑스 르몽드지와의 긴급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간의 계엄사례로 봤을 때 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봉쇄를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런데도 사무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 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명백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위헌이라 경기도는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 아마 정치지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쿠데타로 규정했을 것이다. 도의 간부들은 동요하지 않고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반헌법적 지도자에 의해 벌어지긴 했지만, 한국 국민의 저력과 잠재력을 믿고 있다”며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탄핵 이후 한국이 재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인터뷰는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이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대해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김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기도당-경기도의회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일제 환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주권재민(主權在民) 헌법정신을 확인한 날! 탄핵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도당은 “오늘 대한민국에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했다”며 “탄핵 후의 국정공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행이 아니라 탄핵민심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찰이 내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특검에 의한 신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도당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도당은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탄핵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전체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뤄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를 근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당은 민생경제회복, 생명안전 보호, 언론자유 보장, 역사왜곡 근절, 한반도 평화 수호에 힘쓰고 주권재민, 민주공화국이 불멸의 진리로 자리잡도록 희망과 정의의 길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민주당 역시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도의회 민주당은 도의회 맞은 편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해왔다. 도의회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되살리기 위한 국민의 피 끓는 외침에 국회가 화답했다”며 “14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다른 한 획을 그은 뜻깊은 날이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국민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을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 전이라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행위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고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에도 깃발을 내려놓지 않겠다”며 “윤석열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선두에 서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탄핵안 가결, 국민 위한 역사적 결단"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김 의장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나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는 오늘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며 “혼란의 먹구름을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서는 헌재의 현명하고 빠른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6인 체제인 헌재가 추가로 재판관 임명 시까지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수 없고, 7인 이상이 구성되더라도 일부 조항에 따라 심리를 늦출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헌법과 법률의 나침반을 따라, 국민 염원의 길을 따라, 헌재가 역사에 남을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이 질서를 회복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민주주의 최일선에서 피폐해진 민생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영상] 언론인 시국선언 참여한 김동연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열린 언론인 시국선언에 참여한 뒤 백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에게 잠시라도 대한민국과 군 통수권, 경제를 맡길 수가 없다”며 “조금 뒤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의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이 온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지나도 봄이 온다”며 “대한민국이 지금 어두운 밤 추운 겨울 지나서 지금 새벽과 봄을 잠시 후에 맞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어려운 경제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며 “내수 부진, 투자 부진, 주식시장·외환시장 등 이와 같은 어려움에 더해 가장 큰 문제는 민생의 문제다. 어려운 경제를 타계하는 것은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반드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다시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경제 정책을 전부 바꿔서 정주행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응원봉 혁명의 주인공은 우리 청년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거리로 나가 대학생, 시민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 표결 전날이다.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이 신촌에 모였다”며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고 소식을 알렸다. 이날 김 지사는 신촌에서 진행된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청년들 사이에 앉아 자리를 지켰다. 또 김 지사는 최근 집회 문화에 등장한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도 참석,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2024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응원봉 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과도 함께 했다”며 내일, 반드시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윤석열 체포, 극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경기지역 곳곳에서도 대통령 탄핵 집회가 펼쳐졌다.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탄핵 사회 대개혁 경기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오후 6시께부터 수원역 문화광장 앞 인도에서 경기 시민촛불문화제를 열어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최병선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이전에 도지사 결재 없어…무책임한 추진"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과 관련, 일부 이전 결정 과정에서의 경기도지사 결재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명확한 방침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부 이전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반영하는 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전날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지사의 결재가 담긴 공식 문건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경기도 행정의 중대 사안임에도 명확한 방침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구두 지시와 브리핑만으로 추진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식 문서 하나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경기연구원 215명의 직원 중 40명만 의정부로의 이전을 결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임차비 35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9월 브리핑에서는 ‘일부 이전도 열어두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북부지역 도민들에게 희망을 준 뒤 본예산안에는 일부 이전을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도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겼다”며 “최종적으로 일부 이전으로 결정된 과정은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최 의원의 지적에도 결재서류가 나오지 않자 그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보고나 결재 없이 예산에 반영한 건 폭거”라며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학수고대했던 의정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40명의 직원만 이전하는 상황에서)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이와 같은 예산 편성 요구는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지사 방침 결재도 없는 상태에서 쪽지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의 극치인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행감 우수의원 표창…조용한 의원총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은 의원총회와 함께 개최됐고, 2024년 국민의힘 디지털 의정활동 사진전도 함께 진행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 겸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 시상식을 통해 25명의 우수의원을 표창했다. 이날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현재 도의회 민주당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할 상황이 아니다”며 “지금의 분위기상 조촐하고 조용하게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담소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앞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촉구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추후 의원들과 논의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하남2)과 도교육청 예결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국 의원(파주4)이 그동안의 특위 진행 경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밤 늦게까지 예결위원들이 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인지를 많이 질의하고 논의했다”며 “이번 예결특위는 불요불급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다. 소위에서도 같은 기조로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한국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도와 도교육청을 분리한 예결특위 심사가 진행됐는데, 정책이 중점되는 사업들이 각 지역별로 잘 내려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려 한다”며 “학교와 학생을 위한 예산들이 지역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소위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감 우수의원에는 운영위원회 오창준(광주3)·이상원(고양7) 의원, 기획재정위 이혜원(양평2)·이석균(남양주1) 의원, 경제노동위 정하용(용인5)·최병선(의정부3) 의원, 안전행정위 강웅철(용인8)·안계일(성남7) 의원, 문화체육관광위 이한국(파주4)·윤재영(용인10) 의원, 농정해양위 이오수(수원9)·김성남(포천2) 의원, 보건복지위 윤태길(하남1)·정경자(비례) 의원, 건설교통위 김영민(용인2)·박명숙(양평1) 의원, 도시환경위 김시용(김포3)·박명수(안성2) 의원, 미래과학협력위 김철현(안양2)·윤충식(포천1) 의원, 여성가족교육위 김정영(의정부1), 교육기획위 이호동(수원8)·이택수(고양8) 의원, 교육행정위 김일중(이천1)·김근용(평택6)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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