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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사회복지사협회서 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전국 최초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던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지방의회복지대상을 받았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지방의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복지대상을 받았다. 김 대표는 경기도민의 복지 실현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제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김 대표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지역간 복지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펼쳤고, 낙후된 지역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거나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노인 복지 정책 확대 등을 강조해왔다. 김 대표는 “사회복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따뜻하고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이 성과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복지대상’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주관하며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광역의회 의원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의정 모범사례 선정을 통해 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전국 확산을 위해 마련된 상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0 16:22

경기도의회, 예산안 처리 극적 합의…준예산 사태 피했다

경기도의회가 2025년 경기도·도교육청 본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등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만나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본예산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소위가 중단된 지 2일 만에 양당 대표단과 의장이 예결소위 재개에 합의한 것이다. 처리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했지만, 앞서 24일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안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왔던 만큼 다음 주 중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도의회 예결산 심사는 도 집행부의 준비 미비, 사무처장 사퇴 논란 등으로 여러차례 파행을 겪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 등으로 인해 예산 처리를 둘러싼 충돌도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9년 만에 준예산 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당초 추경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던 제379회 정례회 7차 본회의가 아무런 의결도 하지 못한 채 5분 발언만 하는 반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장과 양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 지연이 민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협의를 이어갔고, 이날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최악의 준예산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김정호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헛발질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의회는 1천410만 도민 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대표 역시 “우리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경기도민의 민생을 위해 조속히 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0 14:14

개방형 직위 ‘오락가락’... 경기도 인사 ‘잡음 지속

민선 8기 경기도가 개방형 직위(임기제 공무원) 지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방형 직위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주요 실·국 자리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홍보기획관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등 5명의 개방직 인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AI국장·이민사회국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해 외부 전문가를 모집했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의 지정 해제가 반복되면서 전문가 영입이라는 취지에 의문점이 제기됐다. 지난달 개방형 직위였던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리에 교육에서 복귀한 일반직 국장을 발탁하면서 전문성을 위해 열어둔 자리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도지사 비서실장을 도청 내부 공모를 통해 뽑겠다며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비서실장을 선발했다가, 결국 개방직으로 전환하면서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가 평화협력국장과 법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선 8기 인사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내부에서는 개방형 직위가 늘어나면서 승진 기회에 제약을 받는 등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7일 경기도 3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문조사 및 직원 여론 등을 종합해 선정한 워스트공무원 가운데 한 명이 임기제인 것으로 드러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조정력과 리더십 부재 등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도 공무원 A씨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 온다면서 개방형으로 모집해 놓고, 사실상 측근 인사 임용을 위한 통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개방직으로 뽑은 자리에 다시 일반직을 모집하는 것만 봐도 꼭 개방직으로 전환해야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도청 직원 B씨도 “개방형 직위가 늘어나면 승진 소요 연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들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져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많아지면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20 06:30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종료…결과보고서 채택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여야 합의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 법적 미비점 등을 분석해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특위는 현장 조사와 관련 부서 업무보고, 증인과 참고인 조사, 8차에 걸친 회의 등을 3개월여 동안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K-컬처밸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여야의 합의로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K-컬처밸리 사업 부지 중 기존 설계·시공된 ‘아레나’는 원안으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으며, K-컬처밸리 부지 내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최우선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내 공모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공모 지침 및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쉽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도와 고양특례시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소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사무조사 특위 회의를 이끈 명재성 부위원장(민주당·고양5)은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 정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경기도민과 고양 시민의 염원, 그리고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K-컬처밸리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18:35

‘경기도 살림’보다… ‘정부 살림’ 챙기기 바쁜 김동연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거듭되는 도의회 파행 사태에도 연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중앙정부를 향한 목소리만 내고 있다. 내년 도민의 민생을 책임질 38조원대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김 지사가 내놓는 중앙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도정을 외면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2024년 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던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이날 반쪽으로 열렸다. 양당이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아무런 의결도 하지 못한 채 끝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과 오후 방송출연 등을 통해 중앙경제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포인트 낮추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10조원 더 확대해 4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당장 도의 38조원대 본 예산안이 심사대에 오르지도 못하는 파행 사태를 겪는 상황 속에 도의 수장인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형태로 제안했다.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도 김 지사는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분(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앙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부터는 사실상 SNS를 비롯, 모든 대외적 활동에서 도정이 아닌 중앙과 관련된 발언을 위주로 해 왔다. 그동안 김 지사가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이로 인해 직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도 안팎에서 쏟아졌음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 한 공무원은 “당장 추경안도 처리가 안돼 기초단체들은 아우성인 상황인데, 지금 슈퍼추경이니 뭐니 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이야 알겠지만, 우선은 도 살림에 대한 걱정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지도자 중 한명인 도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에 요동치는 경제 상황에 해법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현재 도의회가 거듭해 파행하는 것은 여야의 의견 충돌 때문이지 도지사와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지사는 시장, 군수, 실국장 등과 지속해서 정책회의를 하는 등 도정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다 제출했고, 증액도 요구했다. 이게 진행이 안되는 건 도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18:27

경기도의회, 청렴도 2등급 상승…청렴노력도 개선 성과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19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청렴도 평가 결과 도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74점을 받아 3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도 66.9점으로 5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등급 오른 성과다. 도의회는 특히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주요한 개선을 이뤘다. 도의회의 올해 청렴노력도는 97.3점으로 지난해 67.1점 대비 30.2점 올랐다. 도의회가 이 같은 성과를 낸 건 지난해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 획득 이후 이어진 노력 덕분이다. 도의회는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점검 ▲반부패·청렴 전담 직원 충원 ▲고위 공무원 청렴도 교육 이수율 강화 등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와 교육 확대를 통해 내부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했다. 그 결과 청렴노력도 평가 부문 6개 항목 중 부패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제도 구축,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등 4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 상승은 의원들과 의회 사무처 공직자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이자 도민 눈높이를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청렴은 경기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지켜 가야 할 사명이기에 앞으로 더 높은 기준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18:23

경기지역 사회적경제조직 시장규모 약 4조8천억원…판로 정책 전환점 마련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 규모가 약 4조8천억원에 달하지만 부족한 자본력과 낮은 인지도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19일 ‘경기도 사회적경제 시장 분석 및 판로 확대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시장 규모를 추정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공공시장 위주로 이루어져 온 사회적경제 판로 정책의 한계를 넘어 민간시장 진출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6천109개를 대상으로 ▲주요 상품 ▲매출 및 판로 비중 ▲판로개척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회적경제조직 4천346곳의 시장 규모는 4조8천억원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민간영역은 2조9천958억원으로 공공영역 1조7천928억원보다 1조2천30억원(67.1%) 많았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요 강점은 제품의 우수한 품질(27.9%)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신뢰(12.5%)로 나타났다.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자본력 부족(14.6%)과 낮은 대중적 인지도(11.2%)로 나타났다. 특히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직은 인지도 부족(16.4%)을, 대규모 조직은 규제(12.7%)와 생산역량 부족(7.3%)을 꼽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민간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기획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전략 등을 제시했다. 또 조직의 업력‧규모‧업종‧소재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9 18:20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 내년 2월 재심의 결정…“협치 모습에 경의 표해”

내년 2월 이뤄지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으로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일단 부결하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 재심의를 통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25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세무법인이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낸 정승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은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결산서 수준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도 입장”이라며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이에 조성환 기재위원장(민주당·파주2)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례를 소위로 회부했고, 소위에서 ‘충분한 검토 후 내년 2월 수정·보완해 재발의’로 결론을 내렸다. 조 위원장은 “개정안은 비록 이번에 부결하지만 소위 위원장이 단서로 부연했듯이 기재위원의 중지를 모아서 재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하는 중앙정치와 달리 협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도의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18:18

경기도, 공동주택 상호존중 문화 강화 위한 관리규약 개정 추진

경기도가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 보호와 입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해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 갈등 관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시·군 관련 부서의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조항 간 연결성 부족과 복잡한 가지조항에 대한 정비 등도 함께 포함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9 17:10

경기도, 올해 기회소득 본격화…예술인·장애인 등 6개 분야 확대 시행 ‘큰 호응’

경기도의 기회소득 정책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예술인·장애인 등 6개 분야로 확장, 도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올해 기회소득 사업은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이 사업 규모를 확대했고, 기후행동·아동돌봄·체육인·농어민 기회소득 등 6개 분야로 확대 시행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며, 올해 9천2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참여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수혜 대상이 1만명으로 늘었다. 또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등 친환경 활동을 인증하면 연 최대 6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87만 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공동체의 돌봄 참여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체육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원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과 귀농·환경농업인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9개 시·군에서 시행됐다. 도는 내년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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