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개월째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찾아 방음시설 공사 마무리 현장을 점검했다. 주민들은 확성기 소음 차단 공사 이후 ‘살만해졌다’며 김 지사를 반겼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성동 마을은 민통선 인근 마을을 일컫는 민북마을 가운데 하나로, 군사분계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최북단 접경마을이다.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 오물풍선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23일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만나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 2대 바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3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즉각 대성동마을 주택 46가구 중 43가구의 창호 실측과 설계를 완료했으며, 3가구는 24일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대성동 주민들은 이날 대성동 마을회관을 찾은 김 지사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실제 주민들은 방음공사 후 실내 소음이 65㏈에서 10~15㏈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이제 살만하다”며 “방음공사 후 단열효과까지 생겨 난방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웃음 지었다. 대성리 이장은 ‘대남방송으로 인한 주민의 극심한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패를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당연히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신속히 해결하려고 했다”며 “약속을 지키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 보궐선거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8)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전반기 도민들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왔던 그는 이제 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올 한 해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응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유형별 첨단 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노후한 소방장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화재 취약 가구에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을 보급하고 사용법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쓴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이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범죄율, 교통사고 수 등 재난이 가장 많은 현장인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공무원과 자치경찰관, 관련 직능단체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재난현장에서 복무하는 이들의 심신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도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내 곳곳에 여성안심귀갓길이 지정돼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해 미흡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지원센터와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폭력, 언어폭력, 마약, 도박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강화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올해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9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총 325명의 응답자 가운데 287명(88.3%)의 이용자가 ‘매우 만족’하고 36명(11.1%)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주로 ▲공용시설 보수공사 공법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문단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건축시공, 전기, 승강기 등 10개 분야 100명의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시설 보수 전 과정에서 무료로 기술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0월 구성된 이후 지난해 418단지, 올해 461단지 등 총 3천5단지를 지원했다. 올해는 입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 차수판이 설치되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침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문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박종일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보수공사 기술 자문과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분야 병행 자문 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며 “계속해서 단지의 효율적인 보수공사 집행과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규제 혁신 과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투자에 조세감면을 적용하고, 일부 경기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매년 민생·기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있다. 올해 기업규제개선간담회, 시·군 순회간담회 등을 추진해 총 2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49건의 과제가 관계 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는 올해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년도 주요 건의과제를 살펴보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기업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허용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완화 ▲택시 운전 자격시험 개선을 통한 지역구분 확대 등이다. 지난 9월 투자 유치에 성공해 준공식이 열린 ‘광명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대를 모았던 곳이다. 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임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서 배제돼 전기차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낙후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만 신청이 가능해 광역지자체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 지역의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 부대시설 범위에 교육서비스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가죽공방 등 특정 제조업은 제품제작 장소에서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사업을 해야 하지만, 교육서비스업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밖에도 민생의 목소리를 반영, 택시 운전 자격시험 개선을 통해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동일 광역권 내의 지역에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할 경우 자격 취득 시험에 ‘지리’ 과목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도 관계자는 “매년 도내에서 200건이 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수용률을 높이고 있다”며 “올해 수용되지 못한 과제들도 보완을 통해 규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화성시 병점동과 오산시 양산동을 흐르는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삼미천 정비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15억원)을 반영한 하천사업이다. 도는 이번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주민참여예산 15억원을 투입, 올해 2024년 3월 착공해 하천 연장 0.7km 구간을 정비했다. 이번 공사로 저수호안(전석쌓기) 정비 및 홍수방어벽 설치로 삼미천은 올해 7월 일강수량 385.7mm의 국지성 호우에도 마을 주민의 홍수 등 수해 피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하천 보호와 주민편의시설인 자연석을 쌓고 산책로를 조성했다. 또 제방도로와 주변 도로를 정비해 하천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친수시설인 산책로 조성과 홍수피해 예방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비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여름철 태풍 및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정비해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부천의 한 실내 동물원에서 정형행동(스트레스로 인한 반복적 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을 구제해 달라는 경기도민의 청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당시 김 지사는 동물들의 환경 개선과 전원(이전)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11개월여가 지난 현재 곰과 호랑이 등 동물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된 상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관리 업무는 경기도에서 부천시로 이관됐다. 김 지사가 직접 동물들의 전원과 관리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도가 손을 뗀 셈이 됐다. 이에 5월부터 부천시가 동물원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전원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적합한 동물원을 찾아도 해당 동물원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동물원 동물들의 처우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도는 동물 전원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육장 특수선팅 설치, 동물행동 풍부화(환경 자극 제공), 정기검진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특수선팅은 호랑이와 곰의 사육장 두 곳에만 설치됐고, 나머지 동물들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주 2회 이상 진행을 약속한 동물행동 풍부화 역시 호랑이와 곰에만 국한됐으며, 나머지 동물들에 대해서는 동물원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청원 내용에 호랑이와 곰 등 대형 동물만 적혀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도는 경기일보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김 지사가 직접 동물들의 전원과 점검, 관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도는 관리 주체가 부천시로 넘어갔다는 이유로 관리에 소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원, 수족관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이다. 상업성 용도로 야생동물을 가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적어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최소한의 돌봄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큰 틀로는 실내 동물원에 대한 허가를 함부로 내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육 환경시설 관련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부천시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동물들의 전원과 관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직후 외국지도자 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서한외교’를 펼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사에 다시 한번 편지를 발송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김 지사가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 지사는 편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정치적 변화를 극복하고 있다”며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하며 경제는 견고하다. 도는 변함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지”라며 “1천410만 도민 모두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는 여행자들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며 “귀사의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K-푸드, K-팝, K-뷰티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 교통과 숙박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도 관광을 기획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3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관광업계를 지원하며 내년까지 관광 사업 예산 조기 집행, 복지포인트 제공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1~2월 중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에서 경기관광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 현지에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도 갖고 있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외 관광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광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광업계가 조속히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년 만에 재개될 예정인 교외선 운행이 철도 파업 여파로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당초 12월 31일로 예정됐던 교외선의 운행 개시가 지난 철도 파업으로 시운전에 차질을 빚으면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외선을 운행하려면 한 달간의 시운전이 필요한 데 철도 파업 당시 기관사 부족 등으로 시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약 20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교외선의 부활은 내년 1월 중순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교외선은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 고양을 연결하는 30.3㎞ 단선 철도 노선으로 의정부, 송추, 장흥, 일영, 원릉, 대곡 등 총 6개 역에 정차한다. 운행이 재개되면 의정부에서 고양까지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기존 90분에서 약 5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차는 무궁화호 디젤기관차 5량 3편성(객차는 2량)으로 승차 정원은 136명이며, 평일·주말·휴일 하루 20회 운행으로 계획됐다. 교외선은 1963년 개통 이후 한때 대학생이 서울에서 경기 양주시 송추·장흥·일영 지역으로 MT를 갈 때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활성화 됐다. 하지만 차츰 이용객이 감소하자 지난 2004년 4월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경기북부 숙원 사업으로 운행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09년부터 경기도와 의정부·양주·고양시가 국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운행 재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은 오는 26일 교외선 운행 재개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철도 파업 시점에 기관사 부족으로 시운전을 하지 못해 재운행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도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경기북부 철도망 구축이 지역의 교통 편의성 향상은 물론,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사통팔달 파주를 위한 철도망 구축 마련 논의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메디컬 헬스케어나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성장산업분야에서 막대한 잠재력이 있으며, 신도시의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하지만 철도망이 부족해 산업 육성과 교류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의선 KTX 파주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을 면밀히 점검했다. 그는 “경의선 KTX는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무한 경기 서북부의 생활권 확대와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것”이라며 “내년 사전타당성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주 시민을 대표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제2동서횡단 철도망 확충 용역 추진에도 착수했다. 경기북부 제2동서횡단은 고양~파주~연천~포천을 연결하는 신설 철도망이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제2동서횡단은 경기북부를 촘촘하게 연결해 북부 도민의 이동권 향상과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북부 제2동서횡단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정책 사업화 추진 방안 마련과 주민 공감대 형성, 기초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H, 통일로선 등 파주로 통하는 다양한 철도망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이어갔다. 또 오는 28일 개통을 앞둔 파주 운정~서울 GTX-A 노선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탄핵 정국의 혼돈 속에 위기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산마을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김 지사는 이날 차담과 오찬을 하면서 두 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집권해 당시 위기를 극복해나간 바 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다. 이날 두 사람은 내수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높은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의 후유증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7년 상황을 떠올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6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렀으나 ‘문재인 대통령-김동연 경제부총리’ 체제에서 2017년 3.2%의 성장을 이룩,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달성한 사실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김 지사는 “당시 문 대통령님 취임 후 바로 추경을 편성했었다”며 “지금은 최소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회복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빅컷’,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 등을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적극 공감하면서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여건이 어렵더라도 경제는 운용하는 사람의 역량, 철학이 정책으로 작용하더라”며 “경제는 워낙 전문가시니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세 차례 대면 회담 이야기도 나눴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로 세 차례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화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사태 및 탄핵정국에 의해 외교적으로 패싱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걱정과 함께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