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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패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교통정책 도민에 큰 도움”

경기도가 ‘더 경기패스’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등 올해 도입한 교통정책이 도민 대중교통 이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지난 5월 환급으로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여주는 ‘The 경기패스’를 도입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 똑버스’도 올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 5월 출시 후 5개월여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가 자랑하는 대중교통 장려정책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특히 K-패스는 월 60회 환급 제한이 있는 반면, The 경기패스는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3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기준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서비스 개시 이후 시행 5개월 만인 10월 16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2월 현재 가입자는 107만 명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똑버스’는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파주시 운정신도시·교하지구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해 11월 말 기준 도내 16개 시군에서 총 224대가 운행되고 있다. 누적 이용객 수는 537만 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지난 8월 똑버스 이용자 5천88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83%의 응답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연말까지 19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약 40대의 ‘똑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올해 1월 도입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2024년 시내버스 2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1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도, 시·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선별 연비 증감 실적을 공공관리제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교통사고 지수와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 버스업체의 연료비·보험료 등 운송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내버스 지·간선 체계 구축, 지하철·GTX 등 철도 연계 버스 노선 신설 등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12 10:36

민주당 경기도 청년들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표결 참여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60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당 청년위는 “기본과 상식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언제든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대통령을 단 1분1초도 원수 자리에 둘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내란동조자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고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부결을 이끌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리당략에 따라 105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매서운 추위 앞에서도 오롯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지역의 광장에 모인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당론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 말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105명 탄핵 불참 국회의원 중 경기지역 의원 5명의 이름을 호명하기도 했다. 이번 표결에 불참한 경기지역 국회의원은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은혜(성남·분당을)·김선교(여주·양평)·송석준(이천)·김용태(포천·가평) 의원 등이다. 민주당 청년위는 “60개 지역위 청년위원장 이름으로 탄핵 거부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105명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 표결에 적극 참여할 것, 국민과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또다시 탄핵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부결을 이끈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자멸의 길이 아닌,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2 10:13

김동연, 수원 인계동 나혜석거리에 등장…‘윤석열 탄핵 촉구’ 1인 시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으로 시위 현장을 공개하고 도민들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즉각체포, 즉각탄핵’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여러 증언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 쿠데타 증거가 명백하게 들어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즉시 국회에서 탄핵이 필요한 때라서 지난 주말에도 여의도 집회에 나갔다”며 “어제와 그제도 도정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 같아 (이곳에서) 이번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시민이 지금 ‘윤석열 즉시 탄핵’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한시라도 빨리 군 통수권 자리에서 끌어 내리고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1 20:02

김동연, 맹성규 위원장 찾아 “GTX플러스 등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예방해 “지난번 3차, 4차 철도망 계획 때 대한민국 전체 철도망 신규계획의 약 45%는 경기도 철도였다”며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에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40개 노선사업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 3차 철도망 계획에는 경기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가운데 16개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사업 가운데 21개가 반영됐다. 그런데 이번 5차 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차, 4차 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우 경제성(B/C)이 뛰어나 3개 사업에 포함하지 않아도 5차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1~3순위를 제출했다. 하지만 도가 제출한 40개 사업 중 1~3순위만 5차 계획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는 보다 많은 사업을 5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 결과”라며 “우선순위(1~3 순위)가 중요한 사업 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기도는 3,4차 때 각각 16개, 21개 사업을 관철한 바 있다”며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맹성규 위원장을 예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1 18:44

모호한 재난 기준에... 재난문자 못 보낸 경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경기도가 재난문자 발송,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재난을 지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주요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청사 관리와 경제, 도민 안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재난 대응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자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보면 경기도지사는 사회적, 자연적 재난 상황에 경기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민의 생명·신체·자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재난에 해당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명시가 돼 있지 않아 판단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도는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판단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청사 관리와 경제, 도민 안전 등에 대해서 대응할 것만 논의했다”며 “비상계엄을 재난 발생 여부로 판단할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따라서 특별한 대책 등은 따로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재난 기준의 모호성과 초기 대응 부재로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의 대응 부족을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비상계엄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도가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며 “다만 이례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응에 차질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는 도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재난문자 등을 보낼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질 않아 보내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1 18:32

김동연, 탄핵 정국에서 ‘경제살리기’로 민심 잡을까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낭떠러지에 선 도내 민생 경제를 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확장 재정을 주장하며 승부수를 던지는 등 정부와 반대 행보를 보여온 김 지사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연일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을 소용돌이 속에 빠뜨린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연일 민생 회복을 위한 발언과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계엄 사태가 빚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아주 직격탄이 됐다”며 “저는 1997년 IMF 위기도 겪어봤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그 해결에 가장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의 정치적인 혼란은 우리 경제에 대단한 악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일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이뤄진 후 미래먹거리를 위한 분명한 산업정책이라든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미시적인 정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한 정국 속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이 한 때 1천440원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자 김 지사는 다음 날(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 ‘긴급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고, 외국 투자 기업들과 협력적 관계의 기반을 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지사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내년도 예산을 늘리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4조1천억원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확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아쉽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거치고,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중심에서 활약한 김 지사의 이러한 행보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쌓여 있는 상황인 만큼 정치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놓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며 “국가지도자로서 지역 경제를 먼저 챙기는 행보는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1 18:28

경기도 ‘어디나 돌봄’ 3개 사업…장애인 돌봄공백 해소·사회생활 참여 지원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어디나 돌봄’ 3개 사업을 실시, 돌봄 서비스 제공과 가족생활수당 지원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큰 도움을 줬다. 11일 도에 따르면 ‘어디나 돌봄’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 등 19개 시·군 42개 운영기관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에게 야간과 휴일에도 3종 유형(돌봄형, 프로그램형, 자조모임형)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3개 유형별로 ▲(A형)기관중심 돌봄형 11개소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 15개소 ▲(C형)자조모임 자율형 16개소 등이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3만3천명(중복 포함)이 혜택을 봤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을 선정해 5월부터 월 최대 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2 대 1 돌봄도 신청을 받았다. 이들의 자립을 돕고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정을 7회 운영해 350명을 양성하기도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도전적 행동으로 사회적 배제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4월부터 11월까지 누적 1천323회 수당을 지급했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2-11 17:08

내가 산 물건이 짝퉁?…경기도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15명 검거

짝퉁 제품을 판매하며 부당수익을 챙겨온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에게 적발됐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일당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판매한 혐의다. 기이도 단장은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짝퉁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되고 짝퉁 명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따라서 도 특사경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적발사례를 설명했다. 먼저 A씨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 3천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씨와 C씨는 골프관련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천300만원 상당의 위조품 1천51점을 압수했다. 또 피의자 D씨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을, E씨는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아 각각 정품가액 4억4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천129점, 4천600만원에 달하는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 밖에도 매장 외부에 ‘페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같판을 내걸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 정품가액 1억8천만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 단장은 “위조상품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도 특사경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1 11:47

비상계엄·탄핵안 여파로… 경기도 핵심사업 '직격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가 장기화하면서 경기도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주요 입법과제인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제 3법’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2047년까지 482조원를 투자하는 용인 처인구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을 조성,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도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만든 ‘RE100 3법’ 중 2개 법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가 됐다. 산업집적법은 개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과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토론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전면 취소했다. 또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의 주택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이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을 뗐다.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해 중앙 정부와 의견 조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도 자체적으로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하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사업 담당 부서와 부처의 정상적인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국가 안위와 관련된 법안들이 적시에 통과되지 않을 때 법의 취지는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1 06:00

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도는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 결정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달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도는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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