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 코로나19 극복위한 지원책 추진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먼저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지역내 1만6천여개사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으로, 다음달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대상은 1만6천100개로 감면액은 약 33억으로 분석 된다. 파주시는 이번 감면은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ㆍ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1인 45만4천900원 ▲2인 77만4천700원 ▲3인 100만2천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천원이며,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예방에 취약한 관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많아 관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남양주시도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15만매를 확보해 무료로 공급한다.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부와 산모(지난해 12월1일 이후 출산) 약 3천명으로, 시는 이들을 위해 일반 마스크(KC마크) 15만매를 확보해 한 세대 당 30매를 공급한다. 마스크 공급은 오는 27일까지 2주간(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하며, 선착순이 아니므로 공급기간 중 편한 시간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지방종합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부천에 문 열어…경기도일자리재단 위탁 운영 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 독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센터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사회적경제센터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년간 위탁 운영을 맡고 내년 말부터 독립 공공기관으로 운영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도는 지난 1월 기존 따복공동체지원센터(공동체정책 및 사회적경제 업무 수행)를 분리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로 구분해 확대 발전하기로 결정, 이날부터 사회적경제센터(이하 센터) 업무를 개시했다. 센터는 광역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책개발연구 ▲네트워크활성화 ▲시군 협력체계 구축 ▲인재양성 ▲창업 및 성장지원 ▲사회적경제 판로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부천시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이 2년간 운영을 맡는다. 내년 말에는 (가칭)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독립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임무를 중점적으로 맡을 전망이다. 센터장에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문보경씨가 선임됐다. 문 센터장은 1990년대 말부터 노동자인수기업 지원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참여, 협동조합기본법 입법활동, 시민사회연대조직화 및 연구활동 등을 해온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센터 직원은 1차 채용절차를 거쳐 정원 29명 중 17명을 선발했으며, 조만간 2차 채용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연말 이후 지원 조직 체계 전환으로 잠시 센터가 공백이 있었던 만큼 센터를 빠르게 안착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회적경제기업 현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피해 대구 지역에 2천600여만 원 기부금품 전달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안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천600여만 원 상당의 성금과 기부물품을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임직원과 노동조합이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코로나 극복 성금 1천250여만 원을 초록어린이우산재단을 통해 대구지역 아동 이용시설 및 수용시설 방역과 아동결식예방 영양키트를 지원하는데 써달라고 기부했다. 또 재단은 13일, 방역 최전선에서 활동 하고 있는 의료진 및 봉사자가 사용할 있도록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천만 원 상당의 개인위생용품 2천 세트를 대구시에 기탁했다. 이외에도 지난 10일에는 370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재단 본사 인근 신암2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하였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5년에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장학재단이 지금 같이 어려울 때 마땅히 우리 대구 지역사회와 주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온 국민의 성원과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머지않아 봄꽃처럼 활짝 핀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해외가 주목하는 경기도 코로나19 대응…자격격리자 위한 푸드박스에 농협ㆍ자원봉사센터 합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기도의 대처가 연일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외신에도 사례가 보도, 전 세계 네티즌들이 호평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가 자가격리자들의 먹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합심, 푸드박스를 배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ABC뉴스가 지난 14일 유튜브에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푸드박스를 전달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Volunteers in South Korea deliver boxes of food to people in self-quarantined people)이라는 제목의 뉴스 영상을 게시했다. 1분52초짜리 영상 속에서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에게 푸드박스를 전달했다. 이는 경기도와 농협이 마련한 것이다. 1천500~2천 개의 박스는 도내 자가격리자, 1만5천 개의 박스는 대구로 각각 전달됐다. 해당 박스에는 영앙㈜맛을 고려한 과일, 신선제품 등이 담겼다. 이외 일회용 먹거리를 비롯한 자가격리 키트까지 82달러(10만 원 상당) 상당의 물품이 포함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게 바로 세금을 내는 이유다. 세금은 이처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런 건 미국도 필요하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놀랍게 뭉친다. 세계는 배워야 한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한편 영상은 15일 오후 3시30분 현재 4만4천여 회의 조회 수와 2천400여 건의 좋아요, 200여 개의 댓글을 기록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4차산업연구개발단지’ 지정 준비 순항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시흥 배곧지구에 대한 4차산업연구개발단지 지정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2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4차산업 연구개발단지 후보로 선정된 시흥 배곧지구의 본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황해청은 지난 1월 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요청으로 배곧지구 개발계획을 추가 제출했다. 이어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등 제영향평가 항목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다. 아울러 오는 6월 예정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 대비해 시흥시, 서울대, R&D 관련기업 및 민간투자자문사와 협업해 투자의향서(LOI), 투자협정(MOU) 등 사전투자 수요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자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배곧지구를 4차 산업 연구개발단지로 확정 고시하게 된다. 황해청은 시흥 배곧지구에 드론 및 육상, 해상 무인 자율주행 이동체 연구개발 및 교육의료 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시범사업과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신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강소 제조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혁신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흥시 배곧지구(0.88㎢) 조성에는 1조6천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7년까지 육상해상공중 드론에 적용 가능한 서울대학교의 원천기술 연구소와 아시아 최대 규모인 대우해양조선의 수조시설 등 4차 산업 R&D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근 산업단지는 물론 대한민국의 무인이동체 요소기술을 실험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게 된다. 배곧지구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1만5천여 명의 고용 효과와 5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양진철 황해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중 규모가 가장 작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서해안 시대 융복합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용인·김포·오산시,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 시·군 선정

용인ㆍ김포ㆍ오산시가 경기도 일선 시ㆍ군 가운데 올해 지방세 체납정리를 가장 우수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2020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ㆍ군 평가에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선 용인시, 김포시, 오산시를 그룹별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2019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ㆍ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7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ㆍ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남양주시, 장려상은 안산시가 수상했다. 용인시의 경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끈질긴 체납관리로 159억 원을 징수하는 등 고질악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117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ㆍ군에서는 최우수상 김포시, 우수상 광주시, 장려상은 양주시가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ㆍ군에서는 최우수상 오산시, 우수상 여주시, 장려상은 가평군이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ㆍ군에는 표창과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금 3억 원을 그룹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앞으로도 고액체납 호화생활자에 대해 체납자 명의의 개인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체납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시ㆍ군 평가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열심히 노력한 시ㆍ군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체납액 징수실적뿐만 아니라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박감 해소 및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하여 결손처분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구제역·AI, 이번 겨울 무사히 넘겨…2014년 이후 처음

겨울마다 발생하던 가축 질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번 겨울에는 발병하지 않았다. 하지만 축산방역 당국은 아직 철새가 남아 있는 등 이달 말까지 방역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겨울 발병해 축산농가에 피해를 준 구제역과 AI가 이번 겨울에는 아직 발병하지 않았고 의심 신고도 없었다. AI의 경우 철새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구제역은 지난 2014년 12월2015년 4월, 2017년 2월, 2018년 3월, 지난해 1월에 발병했다. 또 AI는 2014년 9월2015년 6월, 2015년 911월, 2016년 34월, 2016년 11월2017년 4월, 2017년 6월, 2017년 11월2018년 3월 각각 발생했다. 겨울에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구제역과 AI가 이번 겨울 발병하지 않자 경기도 축산방역 당국은 내심 안도하면서도 방역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이나 AI가 매년 발병하거나 동시에 발병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둘 다 발병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9월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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