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78%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동의하고,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16~17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지급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만 지급 시 선별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3개월(33%), 6개월(26%), 1년(15%) 등의 순으로 높았다.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75%, 국민 삶 개선 77%로 각각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으며,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61%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7%), 화이트칼라(55%)로 나타났고, 자영업자 계층에서는 85%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의견별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선택적 지원은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69%가,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대출조건 완화 및 감세 등 간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3%의 도민들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민 56%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6~17일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이호준기자

고양시·파주시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고양시와 파주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 사업자에 지정,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ㆍ충청남도 등 광역지자체에 이어 고양시와 파주시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란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지원 사업의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됐다. 기존 규정에선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 했지만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정 대상에 지자체를 포함하면서 경기도 등이 지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기초지자체로서 드물게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선도하며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고양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면서 기존 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부,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는 2018년 10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담 부서인 평화협력과를 신설했다. 파주시는 이번 지정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대북협력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중점 대북사업으로 △개성시와 농업협력 △해주와 문화교류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남북 공동 복원을 위한 학술 포럼 △인도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서 사명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남북협력을 향한 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경색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국 역학관계에 따라 부침이 많은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회복에 대비해 앞으로 안정적으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평화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ㆍ파주시에 앞서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경기도는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양묘장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ㆍ파주=유제원ㆍ김요섭기자

경상원,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31일까지 모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경기도 내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의 접수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는 자영업 불경기, 과다 경쟁으로 외식업 창업 준비가 막막한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사업이다. 경기도 내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경기도 청년(20~39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는 최종 메뉴를 평가받는 창업오디션 결과에 따라 초기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인테리어, 외부간판, 홍보 등) 지원금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유명 쉐프를 학교장으로 위촉하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해 초기 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상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방송 홍보, 유튜브 등을 활용한 마케팅을 계획 중이다. 최종 선정되면 ▲외식업 창업자 특강 등 창업교육 ▲상권분석 컨설팅 ▲메뉴 구성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맞춤형 메뉴개발 ▲단기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경영체험 ▲초기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창업교육은 기본교육과 외식업 트렌드, 성공 창업자 특강, 현장연수 등 외식 창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며, 창업컨설팅은 창업상권 선정, 신청자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등 창업 과정과 동시에 전문 조리사의 지도를 통한 메뉴 구성 및 레시피 개발을 지원한다. 또 새로운 메뉴의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창업 이전에 매장운영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단기 팝업스토어 운영 및 지원한다. 곽규근 경상원 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창업 열기가 식지 않도록 모집기간 연장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며 외식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창업 과정을 지원해 성공적으로 도약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는 오는 31일까지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를 통해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역학조사관 확진자 발생…감염병단장 자가격리 등 방역본부 ‘업무 공백’ 우려

경기도 역학조사관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희영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이 자가격리 조치, 방역본부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역학조사관인 J씨(38ㆍ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분당제생병원 확진자 집단 발생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J씨가 역학조사관으로서 분당제생병원 및 분당보건소 현장 대응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J씨는 지난 17일 보건소 관계자와의 회의에 참석했고 기침ㆍ두통ㆍ몸살 등의 증상이 발현, 18일 과천시보건소 드라이브 스루 검진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18일은 분당제생병원장과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팀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날짜다. 현재 경기도 방역본부 내 확진자 접촉자는 5명이다. J씨와 접촉한 이희영 단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및 도 역학조사관 2명, 분당구 보건소팀장과 접촉한 도 역학조사관 3명이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자가격리 된다. 특히이 단장은 이번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청 정례브리핑에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 공동 지원단장인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브리핑을 전담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역학조사관은 총 85명이다. 여승구기자

도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 13곳 45종 적발

품종보호등록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보증시간이 경과된 종자를 진열보관하는 등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봄철 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벌인 결과,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1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곳(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42개 종자) 등으로,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총 259㎏ 상당이다. 여주 소재 A 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또 고양 소재 B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 소재 C 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3개월이 지난 종자 17개 품목 90봉을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해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종자업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현호기자

경기도교육청, 올해 도내 300개 학교에 예술공감터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공간인 예술공감터를 올해 도내 300개 학교에 운영한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도내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생 작품 전시와 공연 등을 하는 예술공감터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공연터는 ▲학습결과물과 예술동아리 작품을 전시ㆍ발표하는 전시터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 작품을 공연하는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올해 선정된 300개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예술공감터 유형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은 학교당 3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1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200개 학교를 지원했다. 강원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학생이 학교 공간의 주인으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해 즐기고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 맺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술공감터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규모 발표전시의 장으로도 활용돼 쉼과 나눔이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예술공감터를 운영한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공감터 활동을 설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대답이 86.5%로 운영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김창학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9년 연속 상승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9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고객만족도 점수는 84.3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평균 84.0점보다 0.3점 상승한 점수이며, 2010년 이후 9년 연속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의 고객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22개 공공기관과 17개 소속기관의 서비스 이용고객 1만333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이천병원(92.6점)이다. 이어 경기도청소년수련원(92.4점), 경기신용보증재단(92.2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71.1점)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년 대비 점수 상승폭이 큰 기관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11.2점), 이천병원(+7.8점), 경기아트센터본부(+5.6점)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전년도 만족도 하락폭이 컸던 기관으로 입주협력사와 이용객의 불편사항 의견 수렴을 통한 시설개선 등을 통해 지원성ㆍ대응성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 이천병원은 지난해 신축ㆍ이전으로 환경이 개선된 점, 경기아트센터 본부는 고객 요청이 많은 아티스트를 섭외하고 티켓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점이 만족도 향상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심영린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9년 연속 고객만족도 상승은 공공기관들이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3월 중 기관별 세부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해 기관의 고객만족 경영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설문 88%가 긍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에 수도권 주민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경기도가 추진하는 명칭 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수도권 거주 고속국도 이용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명칭을 변경해도 괜찮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0.7%, 명칭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다 의견이 37.7% 등 응답자 88.4%가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적이다. 명칭 변경에 반대한다는 대답은 11.2%에 불과했다. 긍정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 8배가량 월등히 많은 것으로 실제 명칭 개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도로 이용자들의 반발 등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 서울,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128㎞의 왕복 8차로 고속도로다. 2007년 개통 당시부터 서울의 외곽 경기도를 암시하는 명칭의 적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민선 7기 경기도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 개정하는 것을 경기도 위상 재정립을 위한 가장 큰 전략 목표로 설정, 2018년부터 2년여에 걸쳐 해당 노선이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6월 국토부에 명칭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고속국도 노선명 제ㆍ개정 원칙과 기준 마련, 사례조사, 파급 효과 및 소요비용 산정을 위한 고속국도 노선번호 활성화 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명칭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의 명칭 개정은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1천500만원 전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관희)은 1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천506만9천919원을 전달했다. 노조는 이날 이번 성금을 도청 사무실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직접 전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소방직공무원을 포함한 도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유관희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성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상황이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는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모인 소중한 정성이다. 그런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성금이 대구경북으로 집중되는 요즘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아주신 성금이라 더욱 값지고 소중한 성금이다.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염원대로 적재적소에 성금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피해 돕기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평소에는 도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시설 후원물품 전달, 겨울철 사랑의 연탄 나눔, 헌혈,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여승구기자

경기도 7개 병원 입원 코로나 환자 약24%, '지병' 앓아

경기도 내 7개 공공의료원에 최근 5주간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1명이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의료원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 진료 경과를 발표했다. 도의료원 안성병원 고보람 내과 과장팀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5주간 7개 의료원에 입원한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181명을 분석한 결과, 입원 당시 기저 질환을 앓고 있던 자는 43명(23.8%), 질병이 없는 환자는 138명(76.2%)이었다. 기저질환 유형은 고혈압 30명, 당뇨 17명, 심혈관계 질환 12명, 만성 폐 질환 4명, 악성 종양 4명, 민성 간질환 3명 등이었다. 152명(84%)은 증상을 호소했고, 29명(16%)은 증상이 없었다. 또 확진자의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46%)과 발열(3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래(29%), 인후통(24%), 근육통(23%), 폐렴(19.4%) 등의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입원 확진자의 31.5%(57명)가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았고, 5명은 산소 치료를 받았다. 항바이러스제는 칼레트라만정만을 사용했고, 주로 고열 등 임상 증상이 지속하거나 흉부 X선에서 폐렴이 관찰됐을 경우 투여했다. 입원한 확진자는 여성이 101명(55.8%)으로 남성 80명(44.2%)보다 많았다. 평균 연령은 43세로, 50대 이상이 40%가량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28명(15.5%), 3039세 32명(17.7%), 4049세 34명(18.8%), 5059세 35명(19.3%), 6069세 27명(14.9%), 70대 이상 10명(5.5%)이었다. 7개 공공기관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24명이 퇴원했으며 5명은 폐렴 악화 등의 이유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돼 현재 152명이 입원 중이다. 퇴원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14.6일이었다. 가장 빨리 퇴원한 환자는 입원 8일째, 가장 늦은 환자는 29일 만에 퇴원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경증환자 위주로 구성된 경기도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관찰한 결과라며 현재 퇴원 및 격리해제 기준이 엄격해 병상의 효율적 회전이 어려운데 경기도형 생활 치료센터가 내주부터 운영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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