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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이란? "금융시장 뒤흔들 수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의 환율정책을 분석하도록 요구한다며 조치의 근거를 설명했다. 재무부는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했다면서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조작국이란 종합무역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이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이 자의적이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은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새로 심층분석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의 기준을 설정, 상세한 요건을 제시하며 교역국을 견제압박해왔다.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은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대상국과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미국은 1992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1994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지정은 25년만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종합무역법은 환율조작국 요건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않았지만, 교역촉진법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교역촉진법에 의해 심층분석대상국 즉 사실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금융 지원 제외,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 및 대미 무역협정을 통한 압박 등을 받게 된다. 그간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온 미국은 앞서 5월 발표한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에 반기별 환율보고서 발표 시기와 관계없이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강력한 압박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이는 향후 위안화의 통화가치 절하를 진정시키고 오히려 절상으로 반전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양국 간 무역통상 분야에서 추가 대응 조치를 불러올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이나 파장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즉각적인 처벌은 없지만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국제 구예리 기자 2019-08-06 09:57

北, 나흘만에 또 동해로 미상 발사체 2회 발사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기간인 6일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 2일에 이어 나흘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체의 사거리와 비행속도, 고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그동안 북한이 거세게 비난해온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 한미는 지난 5일부터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사실상 시작했으며, 오는 11일부터 약 2주간 본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발사를 집중해온 만큼 연습 기간에 추가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13일 동안 4번째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 발사한 이후 또다시 연쇄적인 발사체 시험발사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 각각 2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들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바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오전 7시 30분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개최됐다고 전했다.

북한국제 구예리 기자 2019-08-06 09:00

일본서 에볼라 의심환자 발생…치사율 최대 90% 치료법·백신 없는 병

일본에서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사이타마(埼玉)현 거주 70대 여성이 38도 이상의 열이 나는 등 에볼라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도쿄도(都) 내의 한 의료기관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있다고 4일 발표했다. 이 여성에게서 채취한 혈액은 도쿄도 무사시무라야마(武?村山)시에 있는 국립감염증연구소 무라야마 청사에서 분석 중으로 이르면 이날 오후 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여성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7월 31일 귀국했다. 민주콩고 체류 중에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힌 이 여성은 인플루엔자 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 여성의 에볼라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했으며 아베 신조 총리는 이 여성의 치료와 검역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후생노동성은 현시점에선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행성출혈열 증세를 일으키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 뒤 1주일 이내의 치사율이 50~90%에 이른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간이 약 2~19일 정도로 고열과 두통 및 근육통, 위의 통증과 심한 피로 및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일주일 정도 경과한 경우에는 흉부에 심한 통증을 보이며 쇼크 증세를 보인다. 발병하고 5~7일째에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이후에 피부가 벗겨진다. 이 시기쯤부터 피부와 점막에서 출혈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에볼라 출혈열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이나 백신은 아직 개발돼 있지 않으며 환자가 발병하면 격리를 통해 환자의 혈액 및 분비물의 접촉을 통한 병원체의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국제 구예리 기자 2019-08-04 17:23

文대통령 "日조치, 깊은 유감…상응조치 단호하게 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일본이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트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다"며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다"며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9-08-02 14:10

日, 한국에 2차 경제보복…28일부터 '백색국가' 제외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한국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수출을 통제해 한국경제를 옥죄는 방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또다시 강변했다. [https://youtu.be/UaeFwx1tdYQ]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 관리령 개정으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본은 백색국가에는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만 받도록 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중재 움직임을 보인 미국의 우려 표명과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묵살하고 역사 문제를 빌미로 한 경제보복전을 본격화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일본 측에 보냈고, 한국의 5대 경제단체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정부도 분쟁중지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것이 안보상의 무역관리에 관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응하지 않았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각의에서 한국이 백색국가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한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징용소송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며 국내 여론과 미국 정부의 이해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도는 그러나 '징용공'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 확실하다며 이런 상황이 한미일 결속을 약화시키고 지역 불안정을 조장하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9-08-02 11:11

日, 한국에 2차 경제보복 단행…'백색국가'서 제외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비교우위에 있는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 관리령 개정으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본은 백색국가에는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만 받도록 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중재 움직임을 보인 미국의 우려 표명과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묵살하고 역사 문제를 빌미로 한 경제보복전을 본격화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일본 측에 보냈고, 한국의 5대 경제단체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정부도 분쟁중지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것이 안보상의 무역관리에 관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응하지 않았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각의에서 한국이 백색국가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한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징용 소송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며 국내 여론과 미국 정부의 이해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도는 그러나 '징용공'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 확실하다며 이런 상황이 한미일 결속을 약화시키고 지역 불안정을 조장하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9-08-02 10:47

日, 한국에 2차 경제보복 강행…'백색국가' 제외 각의 결정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장영준 기자

북한국제 장영준 기자 2019-08-02 10:18

지소미아 무슨 뜻?"…강경화 "지소미아 재검토 불가피할 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등을 두고 양자회담을 한 가운데 우리측 카드인 지소미아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강 장관이) 기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며 일본 측 이야기와 달리 수출규제 문제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런 점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가 진행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자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는 일본이 오는 2일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 정부가 내놓을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담에서 다뤄졌다. 강 장관은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2일 결정될 경우 한국이 이달 말이 기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연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한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국제 구예리 기자 2019-08-01 15:59

한일 간극 재확인…강경화, 日추가보복시 GSOMIA 재고 시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등을 두고 양자 회담을 했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강 장관이) 기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은) 일본 측 이야기와 달리 수출규제 문제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런 점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가 진행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경화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외교 당국 간에는 어차피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전했다. 여기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분쟁중지협정 검토를 촉구할 것이라는 로이터통신의 최근 보도 등에서 거론되는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양측 모두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은 가운데 '휴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이러한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중재 이전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찾아야 하는 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자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는 일본이 오는 2일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 정부가 내놓을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담에서 다뤄졌다. 강 장관은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2일 결정될 경우 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양자회담은 이날 오전 8시 45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0시 55분)부터 55분간 진행됐다. 오전 8시 55분부터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역만 배석한 채 회담이 이어졌다. 양국 장관이 만나는 모습은 초반에 사진 촬영을 위해 취재진에 공개됐는데, 이때 양측은 굳은 표정으로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아 냉랭한 기류가 감지됐다.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일본이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달 4일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9-08-01 13:40

합참, 중부전선 DMZ서 北남성 1명 신병확보 "귀순여부 조사 중"

합동참모본부는 1일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해 귀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어제 오후 11시 38분께 감시장비(TOD)로 중부전선 MDL 이남 임진강 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미상열점을 추적 감시하다 오후 11시 56분경 1명의 미상인원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합참은 전했다. 장영준 기자

북한국제 장영준 기자 2019-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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