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14일 개소… 상시 소통채널 열린다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는 14일 공식 개소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소식은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연락사무소의 차관급 초대 소장으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임명됐다. 천 차관은 통일부 차관과 연락사무소 소장을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소장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북측과 상시 소통할 초대 사무처장으로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사무처장의 역할에 대해 “부소장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은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인력을 합쳐 30명의 인력으로 사무처를 꾸리기로 했다. 김 보좌관은 2003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북측은 초대 소장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을 통보해 왔으나 구체적인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북측 소장과 사무처장의 명단은 남북이 구성·운영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고 나서 공개될 예정이다. 남북은 조만간 연락사무소의 인선과 관련한 명단을 교환하고 구성·운영 합의서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개소식에는 우리 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50~6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다. 북측에서는 조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비롯해 역시 50~6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트럼프-김정은 2차담판, 언제 어디서?…‘연내 워싱턴 개최’ 주목

북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에 착수하면서 두 정상이 언제, 어디서 만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한 사실을 전하며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고,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차 회담을 위한 대화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덧붙여,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양측의 물밑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양측 실무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뚫으려면 '톱 다운' 식의 정상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미국이 요구한 핵 시설 신고와 북한이 주장한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이른바 '빅딜'을 놓고 정상 차원의 '통 큰 담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결과물을 끌어내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업적'을 과시했지만, 미국 내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과 언론으로부터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싸늘한 비판에 직면했다. 만약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껍데기뿐이라는 지적을 받는다면 11월 중간선거는 물론 향후 외교·안보 전략 구상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에 선행해 지난달 말 취소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먼저 이뤄지고, 따라서 '빅딜'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샌더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하면서 '비핵화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지적에 대해 "맞다"고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다른 조치들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만약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조속한 시일 내 성사된다면 오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달 하순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 순으로 대형 이벤트가 숨 가쁘게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 '충분한' 비핵화 성과를 확인한다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가 10월 개최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다. 특히 다음 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면 10월 중으로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나흘 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도 "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 그를 곧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며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불씨는 살려두는 모습을 보였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이달 하순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올해 안이라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며 연내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2차 정상회담이 현실화한다면 장소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DC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언론도 이날 브리핑에서 샌더스 대변인에게 회담이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느냐를 가장 먼저 묻고, 이어 얼마나 일찍 개최하고 싶은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샌더스 대변인은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겠다", "자세히는 모른다"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양이나 판문점, 혹은 1차 회담 때의 싱가포르 같은 제3의 장소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는 별도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1∼1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EAS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개연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확실한 성과가 담보된다면 미국 땅에서 회담을 열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인니 정상 “철도·자동차·정보통신 협력 증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철도, 자동차, 정보통신, 농산품,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소규모ㆍ확대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한 단계 격상시킨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걸맞은 실질협력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양국 수교 4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오늘날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3천여 개의 우리 한국 기업이 진출해 약 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은 전투기와 잠수함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개발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며 “이런 양국 간 발전에 걸맞게 작년 11월 (양국관계를) 특별전략적 동반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더 구체적인 변화가 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국방·방산 협력과 같이 두 나라가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협력해온 분야에서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입국, 경제, 인사행정, 법제교류, 해양안보, 산업혁신 연구 협력에 대한 6건의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또 양국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비자신청 제도 도입과 자카르타 비자신청센터 설립 등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의 비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젊은 세대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를 신설하기로 했다.강해인기자

평양서 남북정상회담 18~20일… 연내 종전선언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20일 2박3일간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하면서 연내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남북 및 한미 연쇄 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또 북ㆍ미 간 비핵화라는 선결과제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비핵화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이미 4·27 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며 “연내 종전선언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관련 국가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로 북측 역시 이러한(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이달말 유엔총회 방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유엔 총회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유엔 총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는 배제됐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였다. 다만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종전선언을 두고 ‘정치적 선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관건은 미국이다. 미국이 ‘선(先)비핵화-후(後)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북측으로 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한이 기존에 폐기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수용하고 핵신고 리스트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서 북ㆍ미 간 합의를 할 경우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에 종전을 정치적으로 선언하고 한국전쟁 당사국들에게는 평화협정(종전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가질 것을 제안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후속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특사단은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미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방문해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월 특사단은 방북 이후 김 위원장의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6월 북ㆍ미 정상회담 개최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한 바 있다. 강해인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 어떤 의제 다룰까] 판문점 선언 이행·北 비핵화 실천적 방안 심층 논의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의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 등 크게 3가지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향후 추진방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여러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며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확고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왔음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갱도의 3분의2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이기 때문에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완전한 중지를 의미한다며 이와 같은 조치가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라고 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더욱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ㆍ공동번영 종합해보면 북한은 이번 특사단과의 만남에서 기존에 주장했던 미국의 ‘선 종전선언’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얘기했다는 ‘동시행동 조치’는 미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로도 읽힌다. ‘미국도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 등 성의를 보이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도 구체적인 핵무기 리스트 공개 등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이 특사단에 보인 이런 반응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국도 설득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에서 북미간 입장차를 어떻게 중재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올 지에 따라 정상회담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한반도 비핵화 운명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 이에 따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3가지 의제 중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온도차를 줄이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조치를 견인하고,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국제사회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리스트 등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카드를 언급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평양에 방문하시게 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카드 관심 무엇보다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한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위기에 빠진 북미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북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또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의사를 청취했다는 점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북미 간 70년 적대 역사를 끝내고’ 를 언급했는데 이는 북한 측에서도 속도감 있게 협상에 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 브리핑은 기존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할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가 향후 비핵화 협상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남북회담, 18~20일 평양 개최…협의 다음주 판문점

대북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정의용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였다”고 이같이 말했다.정 실장은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현재 남북 간에 진행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했다”고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정 실장은 “특사단은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햇다.강해인기자

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약…"핵무기·핵위협 없는 땅 만들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특사단과 '남북관계를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특사단은 9월 중 예정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관련 일정과 의제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접견 석상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으로부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민족 앞에 지닌 사명과 기대를 잊지 않고 힘껏 노력하여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더 좋은 결실을 안겨줄 결심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바친 성심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그는 판문점 4·27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 간의 다양한 실무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개최,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사업 등이 잘 진척되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 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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