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전면적 생사확인 합의 가능성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산가족 상봉 범위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따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협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 3대 의제를 소개하고 나서 따로 덧붙인 것이어서,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논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임 실장은 북쪽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해서 더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해 이미 남북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설면회소는 물론이고 수시상봉, 그리고 전수조사 통한 생사확인, 여러 가지 화상상봉 등 종합적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봉 정례화와 북한에 있는 가족·친척들의 전면적 생사확인 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말 현재 총 13만 2천731명의 이산가족 신청자 중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7만 6천24명이 사망했고, 생존자(5만 6천707명) 중 80세 이상이 62.6%(3만 5천541명)에 이르는 만큼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에 100명 정도씩 만나는 지금의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기는 어렵다. 우리는 그간 적십자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산가족 문제의 더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때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빠지지 않고 다뤄졌는데, 특히 2007년 10·4선언에는 ‘금강산면회소에서의 상시 상봉’이 담기기도 했으나 이 또한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추후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평양정상회담 D-1] 정상테이블 첫등장 '비핵화' 진도가 성패 가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논의될 '3대 의제'가 17일 공개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 남북관계 개선 ▲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 ▲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을 정상회담 의제로 소개했다. 임 실장은 이 가운데 남북간 군사적 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과 관련해서는 "무력충돌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모든 것이 블랭크(빈 칸)"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임 실장은 자신이 언급한 3대 의제의 순서에 대해 "합의문에 담길 순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핵 신고-종전선언' 빅딜 조율할까 임 비서실장이 언급한 세 가지 의제 가운데 나라 밖의 시선이 가장 많이 쏠린 의제로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을 꼽을 수 있다. 사안 자체가 엄중한 것은 물론, 북한과 미국이라는 양 당사자를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이다 보니 청와대로서도 한층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임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의식한 듯 "2000년과 2007년에는 비핵화가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다. 반면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 대해 어떤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중재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추측이 흘러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준비위원회 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현재 핵' 포기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는데, 여기서 '현재 핵 포기'는 핵 리스트 신고 문제와, 상응 조처는 종전선언과 연결된다는 해석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측이 핵 시설 리스트를 신고할 용의가 있다고 의사표명을 한다면 종전선언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과 협의가 됐다고 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이 성과를 거둘 경우 이는 '남북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남)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로드맵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임 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며 "(남북) 두 정상이 얼마나 솔직히 얘기하느냐가 (북미간 비핵화 합의에 성과를 내는) 상당한 계기가 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남북관계 개선…"판문점선언 이행이 가장 중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의제에 대해 임 실장은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용방안은 물론 인적·문화적 교류방안 등도 폭넓게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정상 간 정기적 만남을 약속한 만큼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약속도 이곳에서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3·1절 등 민족적 의의가 있는 기념일에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거나, 국회, 정당, 지자체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특별히 임 실장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간 경제협력 방안이다. 청와대는 이미 특별수행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인사는 물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기반으로 남북 간 경협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로도 풀이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금강산이나 원선·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북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 등을 포괄한다. 임 실장은 "(경제 관련 특별수행원들이) 북한의 경제 담당 내각부총리와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다"고 했다. 다만 임 비서실장은 "다만 매우 엄격한 국제제재가 있어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 군사적 긴장·전쟁위협 종식…"의미있는 합의 기대" 임 실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기대감을 드러낸 의제는 이날 군사적 긴장·전쟁위협 종식 의제였다. 임 실장은 "판문점선언 직후 군사 당국 간 많은 논의를 해왔고,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서는 남북군사 당국이 조율하고 있는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이 바탕이 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비무장지대(DMZ) 내 적대행위 중단 및 군사협력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13~14일 판문점에서 무려 17시간의 마라톤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DMZ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GP(감시초소) 우선철수, DMZ 유해 공동발굴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전방 남북한 작전부대를 비롯한 국방부와 인민무력성, 합참과 북한군 총참모부 간의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남북정상의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을 만들기 위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함정 출입·사격훈련 금지 구역 설정, 남북공동어로 조성 등의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남북정상, 최소 두차례 회담…“무력충돌위험 근본제거 합의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2차례 이상 정상 간 회담을 연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비핵화 북미대화 촉진·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등을 3대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방북 일정과 관련,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은 오전 8시40분 성남공항을 출발하며 오전 10시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공항에서는 공식 환영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북측이 최고지도자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여서 조심스럽지만, 공식환영행사에 김 위원장이 직접 영접하지 않을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찬 후에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이 예정됐다고 임 실장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환영 공연과 환영 만찬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후 19일 오전에도 2일차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19일)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며 "또 이때 남북 간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오후까지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대동강변 옥류관 오찬, 평양 주요시설 참관, 환송만찬 등을 소화한다. 환송만찬은 평양시민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하기를 희망한다고 임 실장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일 공항에서 환송행사를 하고서 서울로 향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프레스센터에 들러 '대국민 담화' 형식의 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임 실장이 밝혔다. 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비핵화 북미대화 촉진·남북 군사적 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을 3대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남북관계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이다. 판문점선언 외에 새로운 내용을 논의하기보다는 합의된 내용을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매우 엄격한 국제제재가 있어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간 군사긴장 완화 및 전쟁위협 종식에 대해서는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를 위해 포괄적인 합의를 추진 중"이라며 "군사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실제로 무력충돌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 자체로 종전선언·평화협정과 연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종전선언·평화협정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 합의가 타결되면 그 자체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무력충돌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촉진에도 의미가 클 것"이라고 짚었다.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에 대해서는 "북미가 새로운 평화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진정성있는 대화를 조속히 재개,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두 정상 간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고민을 (북한에) 잘 전달하고 솔직하게 의논하지 않겠나"라며 "남북정상회담 직후 뉴욕 유엔총회가 있다. 미국이 가진 생각들을 문 대통령이 자세히 알고 있어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저희가 익숙해지다 보니 둔감해진 면이 있는데, 과거 남북 정상의 만남에 비핵화가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다"며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 이 대목이 이번 회담에 대해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고 어떤 낙관적 전망도 하기 힘든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 의제는 북미 간에 다뤄지고, 저희가 이 의제를 꺼내도 북한도 미국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비핵화가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여건이) 제한적이다. 두 정상이 얼마나 진솔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지, 아니면 구두합의로 발표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로서는 블랭크(빈칸)"라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임 실장은 전했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자, 북한도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일부 생방송이 이뤄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양에서 이뤄지는 어떤 행사도 생방송된 적이 없다. 기대를 못 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년과 2007년 회담 때에는 첫날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런 형식을 걷어내고 곧바로 정상 간 회담을 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확대, 단독 회담 등 상투적 형식보다 직접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방북단 특별수행원으로 마술올림픽 최연소 심사위원인 최현우 씨와 가수 알리가 추가됐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남북정상, 내일 평양서 대좌…다시 속도 내는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7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비롯해 사흘간의 방북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4·27,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넉 달 만이다. 특히 이번 회담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여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외부 일정은 잡지 않고서 막바지 방북 준비에 힘을 쏟았다. 문 대통령은 사흘간의 방북 세부 일정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서도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힌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으로 협상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만큼, 문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의 종전선언과 미국이 주장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내 '빅 딜' 성사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과제로 거론된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운전자'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로드맵의 첫 단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간극을 좁혀내고 여기에서 논의 내용을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연내 남·북·미 등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거쳐 종전선언까지 이뤄내 '돌이킬 수 없는 진도'를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주요 의제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 인적·문화적 교류방안 등을 폭넓게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비롯한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막판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구체적 사업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거라는 관측이 지속하는 가운데 특히 경협의 경우 북한 측이 한층 강력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 뒤따른다.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대북 방북단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돼,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에 대해 양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경협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인 만큼 이 부분이 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흘간의 방북 기간 김 위원장과의 친교행사와 관련한 준비에도 신경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도보다리 위에서 30분간 독대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으며, 이번에도 양국 정상의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친교행사가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에 두 정상이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부터 개성공단 현장이나 금강산, 개마고원 등을 함께 찾을 수 있다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관전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서 ‘비핵화, 종전선언' 나올 지 ‘주목’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은 4·27 판문점선언에 연내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된 ‘종전선언 실현’과 ‘비핵화 구체안’을 핵심 의제로 다룰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추진 의사를 처음 드러낸 종전선언은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구상했지만, 미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종전선언 시기로 예상됐던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은 지나갔고, 18일부터 시작되는 뉴욕 유엔총회에서도 무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에 대한 접점을 찾고, 새로운 동력이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핵 시설 신고 문제가 잘 풀리면 한·미, 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선 미국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어 3개월째 답보상태다. 북한은 여전히 3차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종전선언부터 약속하라’고 미국에 촉구하고 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종전선언과 한미 동맹 약화·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미국 측이 종전선언에 응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달라고 적극 요청하고, 남북 정상은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에게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양보를 더 받아내 북미 간 접점을 찾는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거센 종전선언 요구에 미국은 요지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행정부 내 다수 분위기는 핵 시설 신고와 검증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전에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는 견고한 입장이다. 또 최근 일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고노 다로 외무상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 전까지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특사단을 평양으로 보내 북측에 중재안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북측이 핵 시설 신고 및 사찰에 약속하면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 북미 비핵화 실무그룹을 구성해 핵 신고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미국측의 입장이 비교적 확고해 이같은 중재안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미국 측의 보상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어 북한 측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만약 북미 모두가 이같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핵 동결 조치를 취하고, 종전선언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 시설 신고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것이 미국의 종전선언 입장 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비핵화 의지만을 표시하고 실천 조치에 대해 모호하게 제시할 경우 미국의 종전선언 동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강해인기자

남북연락사무소 개소…南 "또 하나의 역사"·北 "알찬 열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된 지 140일 만인 14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다. 남북 당국자가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24시간 상시협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어서 남북 소통의 새 전기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오늘 판문점 선언과 온 겨레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된다"며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든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라며 "(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도 기념사에서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며 "우리는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북남 수뇌분들의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회담을 앞두고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더욱 뜻깊고 의의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개소식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진영·이인영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 54명이 참석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정세현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자리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0여명이 개소식을 찾았다.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소식 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는 물론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진행될 남북경협 관련 논의 등이 연락사무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 소장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북측 소장은 개소 당일에야 파악됐다. 남북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 등에 맞춰 연락사무소를 찾을 계획이며 상주하지는 않는다. 대신 남측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같은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명과 시설유지 인력 10명 등 30명이 연락사무소에 상주 근무한다. 사무처장은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맡았다. 연합뉴스

남북, 오늘 군사실무회담…GP철수·DMZ공동유해발굴 논의

남북은 13일 판문점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문제를 논의한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오전 10시 열리는 군사실무회담은 북측이 전통문으로 개최를 제의하고 우리 측이 동의해 이뤄졌다.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갈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사안을 실무 차원에서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회담에서 최종 조율되면 이달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7월 31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했던 의제들의 사안별 이행 시기와 실행 방법 등 방향성이 이 합의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측에선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이 나서며, 북측에서도 대령급을 수석대표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25일 군 통신선 복구 문제를 논의차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선 우리 측에서 조용근 과장, 북측에서 엄창남 육군대좌(대령급)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앞서 남북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DMZ 공동유해발굴과 DMZ 내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과 관련해 큰 틀에서 견해일치를 봤다. 이후 남북은 군 통신선을 통해 팩스를 주고받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는 10여 개 내외의 GP를 철수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DMZ 공동유해발굴 후보지로는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 등이 있었던 강원도 철원군 일대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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