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김정은에 문 대통령 친서 전달…남북회담·종전선언 논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북특사’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사단은 만찬 이후에 평양에서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방북 결과 브리핑은 내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이 누구와 만찬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상의 내용이 오늘 밝힐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전 7시 40분 특별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떠나 서해직항로를 거쳐 오전 9시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특사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통일전선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은 뒤 오전 9시 33분 고려호텔에 도착했다. 이후 38층 미팅룸으로 이동해 9시 35분부터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선권 위원장 등과 환담을 했다. 전체 환담 시간은 39분었으며, 오전 10시 14분에 환담이 종료됐다. 특사단 일행은 오전 10시 22분 공식면담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들과의 환담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앞서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남북정상회담의 일정 및 의제와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방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려는 방안 등 3개 항이다. 특사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한반도 비핵화의 시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순서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유엔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연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오는 17∼21일까지 2박3일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특사단, 김영철·리선권 환담後 공식면담…김정은 만남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에 도착, 고려호텔에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과 환담을 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해 공식면담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공식면담의 상대가 누구인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전 9시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한 특사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통전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다"며 "이어 고려호텔로 이동해 김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특사단은 오전 9시 33분 고려호텔에 도착, 38층 미팅룸에서 9시 35분부터 김 부위원장, 리 위원장과 20분간 환담을 했다"며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석을 했고, (리 위원장과) 미팅을 계속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 이석 후 환담은 19분간 이어졌다. 결국 전체 환담 시간은 39분이며, 오전 10시 14분에 환담이 종료됐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윤 수석은 "특사단 일행은 오전 10시 22분 공식면담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며 "장소와 면담 대상자는 알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특사단은 비화기가 달린 팩스로 평양의 현지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지만, 통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주 못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대북특사단, 특별기 타고 평양행…문대통령 친서 휴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평양으로 출발했다.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공군2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떠났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 귀환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9월 평양에서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와 함께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 방안을 논의한다. 특사단은 9월 셋째 주 2박3일의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 방안도 협의한다. 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특사단 방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으로 이어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비핵화 및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담은 것으로 관측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육군 3개월·공군 2개월 軍 복무기간 단축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인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5·18민주화운동법 시행령은 이달 출범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역할,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와 조사1과·2과·3과를 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외교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다른 국가나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수집을 지원해야 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령 역시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업무 내용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과 2018년도 시행계획도 심의·의결했다. 강해인기자

인니 대통령 9~11일 국빈방한…양국 협력방안 논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이뤄진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 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다. 또 인도네시아는 최근 남·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아시안 게임 주최국으로서 남북 단일팀 참가 등에 협조하는 등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ASEAN·동남아 국가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해 양국 관계를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인도네시아 우호협력 관계 및 한-아세안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역내 평화·번영 및 국제무대에서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등 중견국간 협의체)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외교를 더욱 다변화·다원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양자 상호방문을 실시한 아세안 국가가 된다. 강해인기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닻 올렸다…기무사 시대 마감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1일 창설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기무사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단지 2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안보지원사 창설식이 개최됐다. 송영무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당시 창설된 특무부대로부터 방첩부대, 보안사와 최근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부대들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오명을 남겼으며 국민의 신뢰는커녕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깊이 새겨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봉사의 정신으로 충성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부터 부대 창설준비단장을 해온 남영신(학군 23기) 전 특전사령관(중장)이 초대 사령관을 맡았다. 남 중장은 창설식에서 송 장관으로부터 새로 만든 부대기를 전달받고, 사령관으로서 임무에 들어갔다. 남영신 사령관은 창설식사를 통해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추어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와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면서 "새롭게 제정한 부대령과 운영 훈령에 입각하여 전 부대원이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그간 안보지원사(DSSC: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 창설 작업이 진행돼왔다. 창설준비단은 지난달 21일 부대 창설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과 이에 따른 '국방부 훈령'을 수차례 토의와 법무 검토 끝에 제정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첩업무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 방첩업무 강화 내용도 들어있다. 국방부는 "사령부령에는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을 비롯해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지원사 소속 인원은 2천900여명이다. 이는 4천200여명이던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라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역 간부 군인 위주로 750여명의 기무사 요원을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4일까지 원대복귀 조치된 인원 중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40여명도 포함됐다. 아울러 1천300여명인 기무사 소속 병사 중 580여명이 감축된다. 병사 감축은 원대복귀 조치가 아니라 전역하는 병사의 후임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모장은 공군본부 기무부대장이었던 전제용(공사 36기) 준장이 발탁됐다. 감찰실장에는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고위감사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대 감찰실장은 이용일 부장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맡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안보지원사는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송영무 “기무사, 국민에 배신감 안겨줘…과거 통렬히 반성해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 청사에서 열린 창설식 훈시를 통해 "6·25전쟁 당시 창설된 특무부대로부터 방첩부대, 보안사와 최근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부대들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오명을 남겼으며 국민의 신뢰는커녕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깊이 새겨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봉사의 정신으로 충성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깅조했다. 그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은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사용해야만 한다"면서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장병의 인권을 존중하며,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자세로 자기 직분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기무사 해편(解編)과 부대원 원대복귀 등의 조치와 관련해 "여러분의 동료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깊은 고뇌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적극 받들어 여러분과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결단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이 부대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해 국방개혁을 반드시 완성해주기 바란다"며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때 우리 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강군이 될 것이다.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창설된 안보지원사의 초대 사령관을 맡은 남영신 중장은 창설식사를 통해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다"고 고 말했다. 남 사령관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추어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와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면서 "새롭게 제정한 부대령과 운영 훈령에 입각하여 전 부대원이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남 사령관은 "오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 군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과 국민의 지엄한 명령 속에 신뢰받는 군의 표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인식한 가운데 군 보안 방첩 분야 전문기관으로 국가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자"면서 "사령관은 여러분을 믿는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국민과 군을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9월5일 특사단 평양파견…정상회담 일정·비핵화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9월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특사로 9월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하며 상황을 타개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국정부가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제안했고, 북측은 이날 오후 이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31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북 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중요한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남북이 긴밀하게, 농도있는 회담을 하기 위해 특사가 평양에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쪽에서만 (특사 파견을) 생각한 것은 아니며, 남북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며 "이 시점에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누가 특사로 가고, 특사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될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9월 5일을 택한 배경에 대해선 "남북정상이 9월 내에 평양에서 만나기로 한 만큼, 그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9월 5일에서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까지 특사가 머물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9월 5일에 가서 9일까지 있기는 좀 멀지(기간이 길지) 않느냐"고 답했다. 특사단이 북측에서 만날 상대에 대해선 "저희가 내심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그 부분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누가 갈지, 누구를 만날지, 며칠을 머물지, 교통은 어떻게 이용할지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남북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원활하지 않았으면 특사 자체가 못 갔을 것"이라며 "극히 정상적인 협의 과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북 사이에 다양한 경로로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채널이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연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다. 그 대화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파견"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상시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특사 파견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엔 "아직 결정되거나 예정된 것은 없다"며 "그것들이 이뤄진다 해도 특사가 다녀온 후 결과물을 갖고서 얘기하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앞서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9월 중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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