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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北美정상 ‘빅딜’… 투트랙 실무협상 막판 총력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에도 북미간 막바지 물밑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동 직후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김 부위원장의 방미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 접견 후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양측이 막판 준비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큰 그림은 짜여진 가운데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항목을 두고 실무진들이 줄다리기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실무협상이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성김 주 필리핀 대사를 비롯한 미국 판문점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 간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주에도 북한 대표단과 추가 실무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에도 판문점에서 북한 대표단과 3차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미 협상단이 북측과 비핵화 방식 및 이행조치 등의 문제를 놓고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간극을 좁혀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싱가포르에선 두 정상간 차량과 숙소, 동선, 경호, 의전 문제 등에 대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직후 한반도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결론이 나올 경우 다음 날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순에 맞춰 시차를 두고 판문점에서 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03 21:00

[판문점 선언 후속 고위급회담] 개성공단에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

남북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성공단에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공동행사는 추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키로 했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회담 일정을 잡고, 고위급회담의 정례화를 약속하면서 본격적인 남북대화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남북은 지난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와 같은 일정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성공단에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키로 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공동행사는 추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키로 했다. 3일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오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는 장성급 군사회담을 시작으로, 8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이달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했다. 또 이산가족, 친척 상봉 행사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을 22일 금강산에서 연다. 개최될 경우,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양측의 합의대로 일정이 성사되면 판문점 선언이 본궤도에 올라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 및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가을에 열릴 북측 예술단의 남측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확정키로 했다. 특히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 과정을 점검하며 차기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조정실 심의관 등이 대표로 나섰다.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03 20:58

北김영철, 美일정 마치고 귀국길…3박4일 시종 침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복심'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일(현지시간) 3박 4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뉴욕 맨해튼의 숙소인 밀레니엄 힐튼 유엔플라자 호텔을 출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점심 무렵 호텔 인근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찾은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오후 4시 50분께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차이나 'CA982'편으로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맨해튼 숙소부터 이동 거리를 고려하면, 공항으로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와 경찰 인력은 마지막까지 각별한 경호와 의전을 제공했다. 김 부위원장은 호텔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당일치기' 워싱턴DC 방문을 비롯해 김 부위원장의 동선마다 각국 취재진이 모였지만, 김 부위원장은 나흘 내내 침묵을 지켰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JFK공항을 통해 미국 땅을 밟았다. 도착 당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만찬을 했고, 이튿날 폼페이오 장관과 본회담을 했다. 사흘째인 1일 오전 일찍 차량을 이용해 워싱턴을 찾았다가 저녁 늦게 뉴욕 숙소로 되돌아왔다. 김 부위원장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親書)를 전달했다. 워싱턴에는 평양과 외교기밀을 주고받을 채널이 없는 만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거점으로 미국 일정을 소화한 셈이다. 미국으로서도 '자본주의 상징'격인 맨해튼을 무대로 북한의 핵 포기를 통한 경제개발을 설득한 모양새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고층빌딩에서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보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국산 스테이크 만찬을 했고, 차량으로 뉴욕과 워싱턴을 '왕복 8시간' 오가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속살'을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03 04:54

[속보] 北김영철, 맨해튼 숙소 출발…베이징 거쳐 귀국길

北김영철, 맨해튼 숙소 출발…베이징 거쳐 귀국길(속보)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8-06-03 04:37

송영무 "북미정상회담, 전쟁·대립청산 계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일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이틀째인 이날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이르는 길이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살려 반드시 모두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사에 남을 역사적 합의를 이루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다행히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이제 올바른 길을 찾아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면서 "이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북미 정상이 마주앉아 진솔하게 대화하고 합리적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남북의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붕괴· 흡수통일·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둔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단순한 '평화지키기'를 넘어 '평화만들기'를 이루어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번영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남북 군사당국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쉬운 분야부터 합의하여 점진적으로 차분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함에 있어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70년간의 남북 간 분단과 대치 속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허정민기자

정치일반 허정민 기자 2018-06-02 17:00

트럼프 "6월12일 싱가포르서 김정은 만날 것…종전선언 나올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 선언했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정부 허정민 기자 2018-06-02 12:34

트럼프, 대북 경제도우미로 韓지목…남북, 경협재개 시동 거나

북한과 미국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는 세기의 담판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남북경제협력 사업도 슬슬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인 5·24조치에 따라 전면 금지된 남북경협은 지금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연동된 상태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경협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하면 체제안전 보장은 물론이고 제재 해제에 따라 경제 발전도 수반될 것이라며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발전을 바라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도우미'로 한국 등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선을 긋기 위해 나온 측면이 강하지만 남한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있어 중국, 일본 등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 맞춰 대북제재 해제가 진행되면 이에 맞물려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에 착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멈춰선 개성공단과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한반도 신경제구상' 기본계획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본궤도에 오르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낮춰 단순히 경제적 관점을 넘어 경제와 평화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남북은 일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이달 말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산림협력을 위한 분과회의를 통해 경협 재개의 첫발을 뗄 방침이다. 남북은 1일 고위급회담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이달 말 개최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시 남측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 우선 남북 간 공동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련 협의가 상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2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 향후 추진 가능한 과제 및 사업들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구체적 추진은 대북제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비핵화 진전 등 적절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02 10:33

中언론, 트럼프-김영철 회동 주목…"북미회담은 '과정' 강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복심'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심장부에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가운데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은 이번 만남으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다며 회동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일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교류를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양국은 현재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등으로 북미 관계가 긍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발휘한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하면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중앙(CC)TV도 이날 아침 뉴스에서 "김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은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CCTV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을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과정'이란 단어를 10차례나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외부의 기대치를 낮추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 방송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과정'을 강조한 것은 한 차례 만남으로 70년간 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는 북미 관계 개선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북미 정상이 한 번만 만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외신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회담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이 아주 좋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기간에는 새로운 대북제재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02 09:53

청와대 "북미회담 길 넓어져…종전선언 이뤄지면 환영할만한 일"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하고 이 계기에 종전선언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써 북미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6·12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한 것이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이 종전선언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한반도가 70년간의 정전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해 싱가포르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일단 북미 간 논의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전에 양측 간 논의가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북미가 얘기가 안 됐는데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을 보면 지금까지는 북미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게 아닌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 부위원장과의 뉴욕 회동 직후 '실질적 진전'을 언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유동적이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정적으로 언급하고 나아가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까지 내비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02 09:32

북미정상회담, 열흘 앞두고 본궤도…'빅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때 탈선 위기에 처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선언'으로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을 통해 회담 취소를 전격 통보한 지 8일 만이다. 특사 편으로 전해온 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상 차원의 메시지를 확인함으로써 '세기의 담판' 준비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셈이다. 이로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체제 안전보장을 주고받는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북미 간 여정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그간 실무·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뤄진 큰 틀의 의견접근을 토대로 남은 11일간 빅딜의 최종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양측의 물밑 줄다리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미해 이날 백악관을 찾은 '복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한차례 무산됐던 북미정상회담을 되살리기 위해 그동안 진행돼왔던 북미 간 조율 과정의 '화룡점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백악관 회동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개최 발표로 이어진 것은 정상 차원의 메시지 교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는 김 부위원장을 직접 배웅하는 등 '특급예우'를 해준 것도 면담의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언대로 그간 실무·고위급 회담에서 다뤄졌던 주요의제를 놓고 큰 틀의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90분가량 이어진 백악관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여러 메신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던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에 대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나설 경우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제공한다는 '트럼프 모델'의 밑그림에 대해 김 위원장이 긍정적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그들(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싶어하는 동시에 국가로서 발전하는 것도 원한다"며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체제안전 보장을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들(북한)은 위대한 나라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미 간 종전선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언급한 것도 이와 맞물려 주목된다.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종전선언은 체제 안전보장 논의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큰 틀의 빅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나 '비핵화 로드맵', 즉 구체적 이행경로와 방법론을 둘러싸고 양측의 간극이 어느정도 좁혀졌는지 미지수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문제에 유화적 태도를 보인 것은 긍정적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의 상징이었던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거둬들이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날을 보길 고대한다"며 대화국면에서는 신규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비핵화 이행과 보상을 놓고 '일괄타결'과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맞서온 북미가 추가로 접점을 이뤘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단계적 해법을 일부 가미한 일괄타결론의 연장 선상에서 제재해제 등의 보상 조치를 일정 시점에 부분적으로나마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을 비핵화 합의의 종착역이 아닌 '성공적 과정의 시작'이라고 규정한 대목이다. 전날에도 "두 번, 세 번 만날 수도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일종의 '속도 조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6월 12일 무언가에 서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자신이 김 부위원장 일행에게 "시간을 가져라.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언급을 두고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이 두 정상이 어떤 합의문에 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과정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는 비핵화의 여정이 앞으로 험로가 될 것이라는 현실인식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큰 틀에서의 접점이 마련됐더라도 '디테일 협상'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비핵화 이행의 시간표에 대한 '눈금 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일괄타결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외교가에서는 '원샷 빅딜론' '빅뱅 접근론'까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측과의 조율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론에 상당한 '수정'을 가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북측의 입장을 보다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신중하게 하고 싶어한다. 달려가듯 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도 그런 맥락에서 관심을 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빅딜 합의문'을 도출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있고,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와 방법론은 추후 회담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6-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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