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가 부동산 침체 요인?

낡고 불합리한 부동산 관련 법들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24일 부동산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기술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리모델링 규제와 무차별적인 그린벨트 전매제한, 20년 넘게 변하지 않는 임대차 보호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부동산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이에 1기 신도시의 집값이 떨어지고 오산 세교지구 등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사업성이 악화된 가운데 계절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폭등까지 지속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집값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1기 신도시의 집값에도 불구하고 8년간 2년 거주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다. 3년 전 분당신도시의 아파트를 매입한 후 직장을 옮기면서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게 된 정모씨(42)는 분당 아파트 처분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3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2~3년간 집값이 급등한 판교신도시에는 2년 거주 의무요건이 없다. 또 고양 삼송지구에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 분양을 앞둔 A건설사는 정부의 장기간 전매제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단기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급히 법을 만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신도시 전부의 중소형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7~10년으로 강화한 탓이다.주택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전에 마련한 규제가 현재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는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규제를 해제하는 일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역세권상가 찜!

수도권에 개통 예정인 지하철전철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상권에 초점을 맞춘 근린상가 공급이 늘고 있다. 23일 상가 정보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수도권의 7호선 연장선 8곳을 비롯해 분당선 연장선 12곳, 신분당선 3곳, 수인선 17곳 등 40곳 이상의 지하철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수원~인천을 잇는 수인선은 내년 말까지 오이도~송도(13.1㎞)구간 9개역이 1차 개통된다. 이어 2013년 말에는 송도~인천(7.4㎞), 2015년 말까지는 수원~한대앞(19.9㎞) 구간이 개통된다. 개통 예정인 수인선 역사 인근에는 논현역 코아루파크상가를 비롯해 4~5개의 근린상가가 분양 채비를 하고 있다. 논현역 코아루파크상가는 지하 7층~지상 25층에 연면적 3만2천740㎡ 규모의 대형 근린상가다. 배후에 대규모 주거 단지인 소래논현 택지지구가 있어 역세권 상권 전망이 밝은 편이다. 상권 형성까지 시간 걸려 여유자금 활용하는게 안전3단계로 구분 추진되는 신분당선은 강남~정자 구간과 정자~수원 연장구간,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강남~용산 구간으로 나뉜다. 신분당선은 판교 강남 용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는 황금노선이어서 상권 기대감도 높다. 특히 신분당선에서는 판교역 인근에 판교타워와 분당선 연장선 영덕역 주변에 수다프라자 등이 4곳의 상가가 점포 분양에 나섰다. 지하철 79호선 등의 연장선에도 상가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7호선 부천시청역 근처에서는 금광베네스타가 점포 공급을 준비 중이다. 한편 역세권 상가는 상권기대감이 큰 지역이지만 역사 개통 이후에나 상권이 형성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역사 설립은 상가 투자에 주요 호재로 꼽히지만 인근에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유동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도 함께 눈여겨 봐야 한다며 상권 형성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출자금보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공장건물로 재테크? 임대수익 기대해 볼 만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크게 늘면서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경매물건들이 많이 나온다.수도권의 경우 공장 총량제에 묶여 신축이 어렵다.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1~2년) 소요되기 때문에 실수요 입장에서도 기존의 공장건물을 매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한달이면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공장들이 경매에 부쳐진다. 일반인들도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인기가 높다.통상, 2회 정도 유찰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장답사이며 주변시세 및 공과금, 세금체납, 임차관계 등을 확인하고 도로지분이 명확한지도 체크해야 한다.낙찰받아 명도 후에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를 놓으면 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물류창고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입지조건이 좋은 곳은 수요가 많은 편이다. 홍희정 수원법률경매정보㈜ 대표 용인 마평삼거리 인근 인쇄소 감정가 33% 입찰▲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36 ▲감정가: 39억9천만원 ▲최저가: 13억700만원(33%) ▲토지면적: 1천254㎡(380평) ▲건물면적: 1천94.92㎡ (330평) ▲제시외면적: 90.1㎡(27평) ▲보존등기일: 1996년 ▲입찰일:12월2일 ▲이용상태: 1층은 인쇄공장(작업장), 2층은 공장(사무실)/ 마평삼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도로변 상가 및 주택 혼용지대/ 도보 약 1분 거리에 버스정류장 소재, 대중교통사정 무난, 42번 국도접함/ 북측에 약 25m 이상 포장도로와 서측에 약 8m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가격에도 못미치는 가격대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용인 농촌마을 3층 전원주택 텃밭 가꿀 수 있어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감정가: 11억8천100만원 ▲최저가: 6억500만원(51%) ▲토지면적: 2천962㎡ (896평) ▲건물면적: 144㎡(43평) ▲입찰일: 12월1일 ▲제시외면적: 216㎡(65평) ▲이용상태: 원삼파출소 서측 학일마을 내에 위치/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소규모 점포, 음식점 등이 혼재/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약 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동측, 노폭 약 15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다락방까지 딸려 있는 3층 주택이며 1997년도 보존등기된 건물/ 상태양호, 텃밭 가꿀 수 있어 노후에 전원생활로 적합. 충남 천안 준주거지역내 상가 감정가 24% 입찰▲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60 백석신영프라자 7/7층 ▲감정가: 4억9천만원 ▲최저가: 1억1천700만원(24%) ▲대지권: 84㎡(25평) ▲전용면적: 287㎡(87평) ▲입찰일: 11월29일 ▲보존등기일: 2004년 ▲이용상태: 천안우편집중국 북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준주거지역 내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상용복합건물, 아파트단지, 일반음식점, 편의시설 등이 형성/ 북측, 동서대로 및 백석로 간선도로변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 교통편의는 무난/ 북서측, 왕복 4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실내골프연습장 운영했던 물건으로 리모델링 후 임대수익기대/ 대출 80%.제주 한림항 인근 토지최저가 1억6천700만원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감정가: 4억8천700만원 ▲최저가: 1억6천700만원(34%) ▲토지면적: 2천278㎡(690평) ▲평당가: 평당 24만원 ▲입찰일: 12월6일 ▲토지이용계획: 2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태: 수원초교 남서측 근거리 위치/ 주위는 주택 및 전 등이 소재/ 차량출입 용이, 교통상황 무난/ 인접도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 서측, 폭 약 15m 정도의 아스콘 포장도로 접함/ 한림항 인근 감정가 대비 34%로 저렴.자료제공: 수원법률경매정보㈜, 문의(031) 212-3007

전세난에 노후아파트도 ‘인기’

중소형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전세대란이 초겨울까지 이어지면서 노후도가 심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마저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특히 전셋값 상승에 따라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지은 지 2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거나 아예 구입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내년까지 전세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인데다 중소형 평형 위주로 분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이들 사업지는 중대형 평형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소형 비중을 높여 분양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재건축용적률정부청사 이전 악재로 고전하던 과천시의 원문동 주공2단지의 경우 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면서 8개월여만에 매매가와 전셋값이 반등했다.주공2단지(52㎡)는 지난주보다 500만~600만원 오른 1억원이며, 매매가는 6억4천만~7억1천만원선으로 500만원 올랐다.광명의 경우 서울권 전세 수요를 끌어들이면서 철산동 푸르지오하늘채(105㎡)는 1천만원 상승해 2억8천만~3억원선에 시세가 형성됐다.또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삼보아파트(105㎡)는 1억7천만~1억8천만원으로 역시 1천만원 올랐다.안산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을 앞둔 노후 아파트까지 전세가 몰리고 있다며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재건축에 앞서 전세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이형복기자 bok@ekgib.com

보금자리 밀려 도시계획사업 ‘주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21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면서 지자체의 지구단위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사업 일정이 늦춰지거나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실제로 광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1개지역(300만㎡)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 인근의 하남 미사지구(3만5천138가구)와 감일지구(1만2천907가구)에 총 5만여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위례신도시와도 가까워 경쟁력을 잃고 있다.이미 고산2지구, 양벌지구 등은 토지매입을 완료했지만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평형대를 낮추거나 분양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은 보금자리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광명지구와 구리 인창수택지구, 안양 만안지구 등 5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여파에다 주민들과 이해관계까지 얽혀 지구지정 취소라는 법정 분쟁도 벌이고 있다.특히 군포시는 오는 2020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인 금정지구를 개발하고자 했으나 사업성 찬반논쟁에 휩싸이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업자체가 폐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지자체의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100만㎡ 이상의 경우 국토부장관 승인에서 협의사항으로 바꿨지만 실제 보금자리주택이 대규모 조성되면서 사업 타당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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