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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오늘 공지 안 한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여전히 평의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탄핵심판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해 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이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끝나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선고일을 발표하면 26∼28일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은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9 18:06

경기남부보훈지청, 서해수호의 날 맞아 삼일공고에서 추모 행사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이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영웅 고(故) 박경수 상사의 모교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보훈 선양 행사를 진행했다.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그리다’를 주제로 19일 열린 행사는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등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용사를 추모하고, 학생들의 안보 의식과 국토 수호 의지를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삼일고는 매년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삼일고는 ‘추모와 감사의 캘리그라피’, ‘참수리-357호정·천안함 모형 만들기’ 등을 진행했으며, 작품들은 오는 28일까지 교내 전시될 예정이다. 경기남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제2연평해전 당시 생존했다가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박 상사 모교 학생과 행사를 진행해 뜻깊다”며 “미래 세대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가 201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3-19 17:05

강남 클럽 앞서 '집단 마약 투약'…20대 여성 의식 불명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명 클럽 앞에서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파악, 수사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새벽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녀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마약을 투약한 이들 가운데, 2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을 당시, 클럽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당 중 일부는 경찰에 "신종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고, 실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 A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남녀 4명을 체포했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A씨와 자매 관계였다. 경찰은 남성 2명을 구속했고, 남녀 2명은 초범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더불어, 이들에게 마약을 건넨 유통책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할 시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9 16:24

홈플러스 기업회생 속 초호화 슈퍼카 '논란'…김광일 MBK 부회장 도덕성 도마 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협력업체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다수의 초고가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진의 사치가 드러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김 부회장의 슈퍼카 보유 현황을 공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차량이 김 부회장의 자택 주차장에 있는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고, 김 부회장은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사진에는 김 부회장의 자택 주차장에 페라리 296 GTB(약 4억원), 페라리 812 컴페티치오네(약 6억원), 페라리 푸로산게(약 5억원) 등 고가 차량들이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유 의원은 “총 27대가 더 있으며, 성수동과 하남에 있는 별도 주차시설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현재 보유 차량은 10여 대 수준이며, 차량의 등록 명의는 캐피탈(할부금융사)로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 차량들이 개인적 취미인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홈플러스의 경영난과 직원들의 고통이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매각과 세일앤드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왔으나, 지속적인 매출 부진 끝에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는 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원들은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부회장의 사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직원들은 생계를 걱정하는데 경영진은 수십억 원대 슈퍼카를 굴린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도 “기업이 어려울 때 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며 MBK의 행태를 비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19 16:15

병원 관리비 체납 갈등에...‘암환자’ 강제퇴원 사태

시흥의 한 병원이 관리비를 체납해 건물 관리회사로부터 단전 조치를 당하면서 입원 중이던 암환자들이 강제로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이유로 경찰 신고와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관리회사 측도 고발 조치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시흥 배곧동에 위치한 A병원과 환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0분께 A병원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병원 내 의료 장비와 냉난방 시스템이 멈추면서 암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항암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전력 공급 중단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임시 퇴원 조치됐다. 단전 조치는 19일 오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 14명이 출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측에 따르면 단전 조치는 해당 건물의 관리회사가 강행한 것으로 병원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회사 관계자는 “A병원이 관리비를 수개월째 납부하지 않고 있어 다른 입주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러 차례 독촉에도 미납이 지속돼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했다. 업무 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병원 관계자는 “단전 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관리회사가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관리비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 조치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관리회사의 조치가 과도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병원 측과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3-19 16:05

"윤석열 대통령 만세" 분신한 79세 남성…결국 사망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끝내 숨졌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당시 분신을 시도했던 79세 남성 A 씨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께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후 분신을 시도했다. 전시관 관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화기로 불을 끄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만, 당시도 A씨의 상태는 위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분신 시도 전 뿌린 유인물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근처에서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같은 달 20일 숨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9 15:54

문형배 대행 살해 협박글 게시 40대 유튜버 경찰 입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며 협박 글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유튜버 유모(42)씨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4일 접수한 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유씨는 문 권한대행과 불특정인들을 살해할 것이라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같은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었다.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내용을 검토 중이며, 수사 기록을 넘겨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또한, 유씨는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유씨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 앞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체포됐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씨의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13일에는 문 대행 살해 협박 글을 올렸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9 14:52

황교안, '서부지법 폭동' 첫 변론…"잘못된 수사기관에 저항한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변호를 맡은 가운데 “이번 사건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서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또 피고인 대부분이 구속된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지금은 200명이라고 해도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과도한 구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63명 중 16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9 14:44

휴전 앞두고 산화한 스무살 청년...70여년 만에 고향으로

6·25 전쟁 당시 휴전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사한 고(故) 정인학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유해가 발견됐고, 이 유해의 신원을 정 일등중사로 최종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유단은 7사단 예하 대대장인 정준혁 중령으로부터 작전지역에서 지표면에 노출된 방탄헬멧과 수통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에 현장 발굴팀을 보내 M1 소총 등 유품 및 고인의 유해를 발굴했다. 고인은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엎드린 모습으로 묻혀 있었고, 해부학적으로 완전유해였다. 유해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와 함께 발견됐다. 국유단은 이를 근거로 병적부를 확인한 후 행정관서와 협력해 유가족의 소재를 확인했고, 고인의 여동생이 제공한 유전자 시료와 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 분석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국유단은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249번째로 6·25 전쟁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망 당시 고인은 20세였다. 1932년 12월,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4남 6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부친이 운영하는 농산물 소매업을 도우며 생활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18세때 입대해 국군 제7사단 소속으로 싸우다 휴전 이틀 전인 1953년 7월25일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당시 전투는 국군 제7·11사단이 금성지구(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소재)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으로 전환해 전선을 안정시킨 공방전이었다. 고인은 휴전을 앞두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다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이날 충청남도 천안시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여동생 정병숙 씨(69)는 고인이 전사한 이후 태어나 생존 당시 오빠의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매년 현충일이면 정읍시 충무공원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데리고 다녀 자주 오빠의 모습을 상상했다고 한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국유단 탐문관이 시료 채취하러 온다고 할 때는 어머니가 꿈에 보였고, 유해를 찾았다고 (국유단에서) 방문하시겠다고 한 전날에도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며 “아마 오빠의 유해를 나보고 받으라고 나타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6·25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천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9 11:29

의정부경전철 열차 고장으로 또 운행 중단…승객 약 30분 동안 갇혀

19일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열차 고장으로 약 30분간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8분께 어룡역에서 곤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상선(발곡행 선로)에서 인버터(동력 변환 장치) 고장으로 열차가 멈췄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열차 안에 갇힌 채 30분 넘게 대기해야 했으며, 고장 난 열차를 다른 열차가 끌고 오는 구원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전철은 30여분 뒤인 오전 8시27분께 운행을 재개했으나, 5분 뒤인 오전 8시32분께 다시 중단됐다. 이후 오전 9시10분께 정상 가동돼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 무인 운행되는 순환 노선인 의정부경전철은 후진이 불가능해 열차 한 대가 멈추면 모든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구조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복구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이날 사고는 인버터 고장으로 발생했으며, 이후 열차의 경보장치가 작동하면서 잠시 멈춰 섰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에는 폭설로 의정부경전철이 오전 5시 5분부터 2시간 10분 동안 운행을 중단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사회일반 이선호 기자 2025-03-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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