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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체포방해' 김성훈 차장 4차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오후 5시께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 지시를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받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7 17:44

"한국, 독재화 진행 중…자유민주주의 아냐" 충격 진단 보고서

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해당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 총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 연구소는 1년 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불류한 바 있다. 다만, 이 당시에도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라고 판단했다. 올해는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를 넘어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내려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은 종합 순위 41위다. 특히, 세부 지표 중 ‘심의적 지수’는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다. ‘심의적 지수’는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난해 기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지역의 수는 91개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넘은 기록이다. V-Dem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4분의 3(72%)이 권위주의 국가의 국민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7 16:44

제주서 '무면허·역주행' 사고 낸 20대 운전자 구속

무면허 운전으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20대 수단 국적 난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20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A씨는 또 도주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내년 3월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난민으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7 15:52

"내 여친 성희롱"…중학생 2명에게 '폭언·협박'한 교사, 경찰 수사

중학교 교사가 다른 중학교 교사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2명을 끌고 가 폭언, 협박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은 17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중학교 A 교사를 불러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학교 측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 신고됐다. 수사관들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학부모 및 학생 1명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에 따라 A 교사를 분리 조처했고,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A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방침이다. 학생의 부모는 “A 교사가 지난 13일 하굣길 분식점에 있던 아들과 같은 반 친구를 차에 태운 뒤 30여분간 끌고 다니며 '왜 내 여친에게 성적 발언을 했느냐'고 다그쳤고, 인적 드문 산으로 데려가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대자보를 손에 들게 한 뒤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교사는 '죽여버리겠다. 주변에 알려 가족이 얼굴을 못 들게 하겠다'는 등 협박도 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두 학생의 담임 교사와 사귀는 사이로 알려졌다. 두 학생이 실제 담임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7 15:25

연일 구설 백종원…이번엔 '농약통 사과주스' 논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본코리아가 지난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도구로 소스를 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 대표가 2023년 11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축제 영상에서 더본코리아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농약 분무기로 사과주스를 살포했고, 바비큐 그릴은 공사장 자재용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농약통이 식품위생법상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을 정해 관리한다. 기구 원재료의 안전성, 착색료·중금속 기준, 가소제 관련 기준, 열 충격 강도 등의 규정을 거쳐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이 섭취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영상 속 농약 분무기에는 농약이 아닌 사과주스라는 뜻으로 ‘사과해용’이라고 표기됐지만 주스가 통과하는 호스·노즐 등이 인체에 무해한지 알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본 코리아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저희는 식품위생법 기준을 준수했다지만 모든 내용을 면밀히 다시 보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안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17 14:59

발달장애인 SNS 계정 탈취해 4억 가로챈 20대 남성 구속

발달장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탈취한 뒤 주변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약 4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금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발달장애인 4명의 SNS 계정을 무단으로 탈취해 부정 접속한 뒤, 계정 명의자를 사칭해 주변 발달장애인 등 22명에게 약 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발달장애인과 게임을 같이하며 친분을 쌓았고, 이후 계정 접속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빼앗았다. 이렇게 탈취한 계정을 이용,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접근해 “너의 명의로 소액결제가 이뤄졌으니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결제 취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특히 적금 해지와 대출 실행을 종용해 추가로 금원을 요구했고 실제 대출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A씨는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안성이 높은 특정 SNS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게 만드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SNS상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3-17 13:44

섣부른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 방치·중단 불렀다

민선 6기 도입된 경기도의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이하 안심 귀가 서비스)가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시·군 사이에서 방치 또는 퇴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수요 부족과 불명확한 운영 기준으로 사업이 시행 초기 단계부터 부진했던 탓인데, 지자체 사이에서는 “사전 준비 없던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15년 노인, 여성,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위해 안심 귀가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 이후부터 마을버스 운행 종료 시점까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정류장이 아닌 원하는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해 귀갓길 안전을 보장하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 초반부터 홍보 부족 탓에 이용자가 매우 적었고, 버스 운행 기준도 불분명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게 일선 시·군의 공통된 반응이다. 실제 시행 당시에는 31개 시·군 중 12곳이 참여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실효성 저하를 이유로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 성남시, 오산시 등은 저조한 이용률 등을 지목하며 일찌감치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용률이 너무 낮아 1년도 채 운영되지 못하고 사실상 흐지부지 종료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 민선 6기 공약 사항이라며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없이 급하게 추진됐다”며 “내부에서도 구색 맞추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는 현재 시·군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중단을 고려 중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비슷한 성격의 ‘달빛동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달빛동행 사업은 심야 시간 여성과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지금의 안심 귀가 서비스를 모태로 두고 있다. 일선 지자체 사이에서 안심 귀가 서비스조차 별다른 평가 없이 사장 절차를 밟은 만큼, 달빛동행 사업도 철저한 사업 계획과 지속적인 점검이 없다면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마을버스 안심 귀가 서비스는 시·군 위탁 사무로, 도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 전달하고 홍보를 맡는 구조”라며 “사업 운영 지속 여부는 각 시·군의 의지와 행정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17 06:00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은 ‘그림자 가장’ 신세다.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정의조차 분명히 내리지 못하고, 정확한 현황도 집계하지 못하며,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정돈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인 ‘가족돌봄 청소년’ 10여 년 전만 해도 부모 대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은 ‘소년소녀가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소년소녀가장제’ 폐지를 권고하면서 지원 정책, 지원 대상이 축소됐고 개념마저 희석됐다. 지금은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역할과 함께 조부모·친인척 등 성인 보호자의 가사를 돕거나 돌보는 역할까지 포함되면서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용어가 바뀌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진 않았다. ‘가족’, ‘돌봄’, ‘청소년’의 범위를 각각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병이 있거나 경제력이 없는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청소년’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지역 및 지원 기관마다 대상과 표현 명칭 등이 다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으로 책임지고 있는 13~34세 청(소)년’이라 설명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원‧관리하는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에서도 이 개념에 부합하는 청소년‧청년들을 돕는다. 지역별로는 조례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경기도의 경우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를 가족돌봄 청(소)년이라 본다. 서울특별시는 ‘9세 이상 34세 이하’, 경상남도는 ‘13세 이상 39세 이하’, 강원도는 ‘14세 이상 39세 이하’ 등 세부 내용이 전부 다르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양지원양(12·수원·가명)의 경우,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뇌 질환으로 4년간 입원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2년째 무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에선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볼 수 있어도 강원도에선 ‘연령 기준(14세 이상)’에 미치지 못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인원수마저 파악할 수 없는 ‘그림자 가장’과 같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23년 11월 ‘가족돌봄청년 정책 수요 분석 및 지원 사업 추진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만 13세부터 34세까지의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대상자는 전국 약 9만2천9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내 가족돌봄 청(소)년 수가 2만191명(2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만3천954명(15.1%) ▲부산 6천130명(6.6%) ▲경남 6천102명(6.6%) 순이다. 반면 세종(409명·0.4%)과 제주(1천552명·1.6%)는 낮은 축에 속했다. 이 외에 국회입법조사처 약 18만4천명~29만5천명(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약 11만8천명~63만4천명(2022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약 5천556명~17만1천787명(2024년) 등 조사 주체마다 추정치는 각기 다르다. 어느 하나 엇비슷한 수치가 없을 뿐더러, 데이터 활용의 기준도 불분명해 ‘추정치’의 폭마저 커 가족돌봄 청소년은 여전히 그늘 속에 있는 실정이다. ■ 경기도와 12개 시·군, 지원 조례 제정했지만 대상 천차만별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을 돕고 있지만, 이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는 없다. 현재 도내에서는 경기도 조례를 비롯해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부천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하남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등 12개 지역에서 총 13개의 조례를 세웠다. 경기도는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5월에, 하남시는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5월에 제정한 식이다. 각 조례에 따라 광명시는 추가 돌봄 서비스, 심리상담, 자기계발 등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성남시는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성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내용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서 지원 희비는 엇갈린다. 경기 남부에 거주하는 만 9세 김정우군(가명)은 현재 어머니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아버지는 비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어 주양육자는 할머니다. 하지만 최근 할머니가 간암을 앓으면서 아버지의 수입이 전부 병원비에 쓰이게 됐다. 이런 김군은 조례상 ‘의료 지원사업’을 유일하게 내세운 고양시에서는 아픈 할머니에 대한 식사 및 돌봄 서비스 등을 만 13세부터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받을 길이 없다. 또 조례로 ‘교육 지원’을 내건 광주시나 김포시 말고는 교육 관련해서도 딱히 지원 받을 방법이 없다. 이 외 수원시, 과천시, 가평군 등 조례 자체가 없는 곳에선 특히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가족돌봄 청소년 자립 돕고, 중노년 추가 돌봄 지원해야” 전문가들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초고령화 가속화로 향후 가족돌봄 청소년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의 및 실태를 명확히 하고 지원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와 같은 미흡한 지원 체계 속에서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계속 성장한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돌봄 문제가 악순환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으로 돌봄의 굴레를 끊어주지 못할 경우 결국 이들 또한 미래에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돌봄 받아야 하는 사회 구성원이 돼버릴 것이고 결국 국가의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교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들이 돌보고 있는 중노년층 등에 대해서 국가가 추가 돌봄을 지원하고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정서적 어려움 등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미니퀴즈]나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3-16 20:01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게 집안을 책임져야만 하는 아이들이 있다. 과거 소년소녀가장으로 불렸던 ‘가족돌봄 청소년’들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픈 조부모를 살피다 우울증에 걸리며, 생계를 도맡는단 이유만으로 또래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이러라고 태어난 게 아닌데 청소년 가장의 삶은 어른이 되기 전부터 버겁기만 하다. 경기일보는 이들이 짊어진 무게를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신상진군(19·가명)은 올해 중학생이 된 여동생을 축하하며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먹이고 싶었다. 하지만 삼시세끼는 사치나 다름없기에 오늘도 라면 하나를 나눠 대충 끼니를 때웠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주 다투셨어요. 결국 저랑 동생만 데리고 강원도 집을 나오셨고 제가 아홉 살 때부터 셋이 안산에서 살았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생계를 홀로 책임지셨는데 1년 전에 암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이젠 제가 책임져야죠.” 신군은 동생 몰래 밖으로 나왔다. 안산 곳곳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최대한 저렴한 빌라 월세방을 찾아 나섰다. 번번이 조건에 맞는 매물은 없다. 하루빨리 이사를 가야만 하는데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비 월 35만원,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월급 50만원으로는 두 남매의 의식주가 채워지기 힘들다. 지난해 여름, 신군은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공허함을 달래기도 전에 치료비와 생계비 명목으로 쌓였던 부채 2천만원을 물려받았다. 고등학생이던 그에게 ‘한정승인’, ‘임대차보증금 미납’ 등의 상황은 거액의 빚만큼이나 막막하고 어려웠다. 살고 있던 집마저 어머니 명의의 채무로 함께 묶인 터라 보증금을 전부 반납한 채 서둘러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직 강원도에 살고 계시고 저랑 가끔 문자 정도만 해요. 몸이 편찮으셔서 경제 활동은 하지 않으세요. 손가락 한 개가 없으신데 그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셨거든요. 워낙 일하기 싫어하셨고, 안 하기도 하셨고. 어쨌든 저희가 거기 가서 살 수는 없어요.” 큰 키, 훤칠한 외모 등으로 ‘연예인 해도 되겠다’는 말을 듣고 자라며 배우를 꿈꾸게 된 그는 주말에 종종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래를 그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먹고사는’ 걱정 때문에 장래희망은 뒷전에 뒀다. “조만간 입대를 해야 돼요. 저는 동생과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동생 학원도 보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될 수 있는 데까지 입대는 미뤄볼 생각이지만 그래도 언젠가 군대에 가면 동생은 어떻게 지낼지, 생활비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에요. 동생한테 많이 미안해요.” 과거 대한적십자사나 행정복지센터 등의 도움은 있었다. 하지만 한시 지원이라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했다. 신군이 바라는 건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어린 가장’이 아닌 ‘평범한 청년’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다. “작년 8월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법률 도움을 연계해 줘서 법원에 한정승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어요.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적십자에선 5개월 생활비 지원을 해주셨고, 시청 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심리상담 등을 권했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금전적 부분이 가장 걱정이에요. 다른 지원책은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요. 저희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미니퀴즈]나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3-16 19:54

인천시·LH, ‘검단호수공원역’ 일대 임시도로 만든다

개통을 3개월 앞둔 인천 서구 ‘검단호수공원역’ 주변 연결도로가 전무(경기일보 13일자 1·3면)해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가운데,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역사 인근에 약 1.7㎞ 규모의 임시 도로를 설치한다. 16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의 종점인 검단호수공원역에서 인근 주택단지까지 약 1.7㎞ 규모의 임시 도로 및 보도 설치에 합의했다. 공사비는 약 4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시는 LH에 약 4.8㎞ 길이의 도로를 만들 것을 요구했으나, LH는 개통 시기에 맞춰 최소한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임시 도로 규모를 검토해 이날 확정했다. LH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맞춰 다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하는 만큼, 임시도로 철거 등은 불가피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LH는 우선 검단연장선이 개통하는 오는 6월까지 검단호수공원역 출입구로부터 20m 앞에 끊겨있는 왕복 6차선 도로를 연결, 신검단중앙역(102역)에서부터 검단호수공원역으로 올라오는 구간(360m)을 잇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검단중앙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도로가 없고, 일대도 펜스 등으로 막혀있어 지하철이 개통해도 원당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LH는 또 검단호수공원역부터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검단로 744까지)를 중심으로 왕복 4차선의 도로(1.36㎞)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접한 불로지구 주민들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버스노선이 없는 검단호수공원역과 일대 원도심을 순회할 수 있도록 아이모드(I-MOD)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아이모드 버스는 승객이 원하는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버스노선과 관계없이 가장 빠른 경로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다. 현재 검단신도시 내부 및 인근 정류장(계양역·완정역·독정역) 등 8.5㎞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인천도시공사(iH)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6월까지 운영 예정인 아이모드 버스를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시공사인 쌍용건설과 지하철 개통 전까지 협의한 구간의 도로 설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며 “기간 안에 도로를 완성해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서두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개통을 목표로 아라역(101정거장)과 신검단중앙역(102정거장), 검단호수공원역(103정거장) 등을 신설해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인천1호선)에서 검단신도시(서구 불로동)까지 6.825㎞를 연장하는 검단연장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종점인 검단호수공원역 일대에는 도로나 인도가 없어 버스조차 다니지 못하는 등 정작 지하철 개통이 이뤄져도 주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 개통 3개월 남았는데… 인천 검단연장선 연결도로 '전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2580350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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