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업장 내에서 운영돼 온 치과의원이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15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규모 반도체 기업 내 치과의원 운영자 A 씨 등 5명을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인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치과의사 3명과 직원 1명을 고용해 해당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었다. '사무장 병원'이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명의를 빌려 세운 병의원이다. 해당 치과의원은 현재 폐업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뒤로 밀리는 트럭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은행 주차장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으로 80대 여성 B씨를 역과(바퀴 따위로 밟은 채 지나가는 것)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와 후진하며 건물을 나오던 도중 B씨를 발견, 시동을 켠 채로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 뒤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 중이다.
15일 0시 5분께 경기 광주시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방향 갈현터널에서 승용차가 화물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30대 A씨가 차량 화재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2차로에서 1톤 봉고차 후미 접촉 사고를 낸 후 3차로에 있던 7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있다. 차량 화재는 현장에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측 직원들과 소방 당국을 통해 20분 만에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기천 전 장로회신학대(장신대) 교수가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 기원’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소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 전과 5범 이재명 내란선동, 법치파괴, 국기문란, 입법 독재, 사형시켜라"라고 적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받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소 전 교수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최근 장신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기도하기도 했다. 소 전 교수는 해당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하신 말씀을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 헌법재판소부터 판사까지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러 전현직 정치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형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 전 교수는 1998년부터 장신대에서 목사 후보생을 가르쳐왔고 2023년 은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법 개정을 반복하고 홍보도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계와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펫코노미 성장에 대응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을 제·개정해 왔다. 또 반려동물 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1년에 3시간씩 동물보호정책,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연중에도 수차례 개정·시행을 거듭하는 법 내용이 홍보도 되지 않아 업체 운영자들이 숙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횟수만 9회에 달한다. 어느 부분이 개정됐는지 고지도 없다. 이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법을 어기는 업체들도 생겼다. 성남시에서 15년째 동물전시업을 하는 김선우씨(45)는 “지난해 5월 해당 매장을 찾은 구청 직원으로부터 ‘전달(4월)부터 동물전시업장에는 문이 2개 있어야 하고 동물 전시장과 음료를 마시는 곳이 업장 내 분리돼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다. 3일 안에 영업장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폐업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구청에서 갑자기 나와 폐업 통보를 예고한 셈인데 나름대로 법을 살피고 있었음에도 상황이 번번이 달라져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파주시에서 동물미용업을 하는 이재현씨(35)는 “법이 바뀔 때마다 단속 주체들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를 때가 많다”며 “오히려 내가 그들을 붙잡고 가게가 불법적이지 않다고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펫코노미가 확대되는 와중에 발생한 ‘성장통’이 동물권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동물보호법 관련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장을 넓혀야 어지러운 현장 질서가 정돈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지자체 책임자들부터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기 때문에 행정력에서도 잘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동물권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강문호 동원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펫박람회 등에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펫코노미 종사자 교육도 대면·비대면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지금보다 자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경기도는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동물 관련 법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넓어서 특정 반려동물 관련 법을 한정해 홍보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고민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펫코노미란 영단어 ‘펫(Pet)’과 ‘경제 (Economy)’를 결합한 신조어로 반려 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의미한다. 펫코노미의 4대 주력산업으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 테크 등이 있다. ● 관련기사 : “동물용 김밥이요?” 성장하는 ‘펫산업’ 속 이색 업종 각광 [펫코노미 성장통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3580387
반려동물 관련 산업인 ‘펫코노미’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펫코노미 업체의 약 21%를 보유하고 있고 매출과 고용 또한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그런데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동물권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부족과 잦은 법 개정 및 홍보 부족으로 ‘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이에 경기일보는 도내 펫코노미의 성장과 사각지대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1. “소풍 갔을 때 반려동물도 김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천 소재 기업 ㈜소미호가 만든 펫김밥은 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저염식 김, 닭 안심살, 파프리카 등의 재료로 만들어졌다. 개·고양이용 간식이지만 최근에는 고슴도치에게도 먹여 봤다는 피드백이 있을 정도로 소비층이 다양해졌다. #2.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디바이스도 개발됐다. 성남시 수정구의 ㈜아몬드는 최근 동물의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기계를 개발했다. 반려동물의 행동을 보고서야 이들이 아프지 않은지 추정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기계로 동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펫코노미’가 성장하면서 이색적인 업종들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사료 중심이었던 과거의 시장이 이제는 서비스, 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펫코노미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등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추정 규모는 매년 증가했고, 올해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 복지실태와 개선과제’(2024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반려동물 관련 업체의 21.7%가 위치한 곳이다. 동물병원, 장묘업체 등 다수 산업군이 경기도에 포진해 있고 매출과 고용 현황 또한 각각 연평균 17.6%, 11.5%의 증가율을 보이는 만큼 시장의 거대한 성장 기반이 도에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정작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수시로 바뀌는 동물보호법에 맞춰 업체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포시에서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년간 도내 장묘업체가 20곳 이상 생겼지만 자잘하게 자꾸 바뀌는 동물법에 맞게 업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문 닫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 펫코노미란 영단어 ‘펫(Pet)’과 ‘경제 (Economy)’를 결합한 신조어로 반려 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의미한다. 펫코노미의 4대 주력산업으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 테크 등이 있다. ●관련기사 : 몸집만 키운 ‘펫산업’... 툭하면 법 개정에 ‘혼란 가중’ [펫코노미 성장통 下]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3580388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가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4일 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씨는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고 국가와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이 직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와 사법부가 철저하게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한 다음에 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윤씨는 전날 보석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언급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삿대질하거나 방패에 손을 댄 점, 경내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머무른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82명을 구속기소 했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먹자골목거리 한복판에서 패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맛의거리에서 20대 남녀 약 15명이 서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이들은 서로의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주먹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해당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성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안성시 일죽면 쿠팡 안성 8센터 1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야간 일용직 근로자로 물류센터 1층에서 화물 분류 및 이동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고인은 올해 들어 간헐적으로 총 6회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경찰이 지병 등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1시58분께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전체 면적 8천220㎡의 돈사 12개동 중 8개 동을 태웠고, 내부에 있던 6천마리 중 3천마리가 폐사했다. 화재 당시 돈사 작업자 등 6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인근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만인 오후 3시23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불이 난 돈사 근처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있어, 검은 연기를 목격한 운전자 등으로부터 70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화성시는 안전 문자를 통해 “돼지 농장에서 화재 발생,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