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조사가 끝나자 "기다렸던 절차"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조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오전 10시30분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비용 대납의혹을 받는 오 시장의 사무실 및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공관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께 마무리 됐으며, 사무실 압수수색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끝났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다리는 바 였다”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명씨에게 여론조사비용을 냈다고 알려진 이한정씨는 사기 피해자라고 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 업체는 무자격 불법업체로,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든 미공표든 여론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면서 “무자격 불법업체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한정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는 사실이 어제 밝혀져 이 점을 (오늘 압수수색 중) 수사기관에 알려드렸다"고 했다. 압수수색이 예상 시간보다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통상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서 “제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8개가 화제가 된 모양인데 제 전화번호는 하나다. 십수년 간 이용한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검찰에 제출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떳떳하고 투명하게 처신했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김한정-명태균 삼자대면설'에 대해 명씨와 명씨 측 변호인이 "삼자대면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인들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협박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앞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유사사례 유죄 판례도 4건이나 찾아서 첨부했다"며 “'밤길, 아침 길, 낮길 조심'보다 '몸조심'은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므로 더욱 무거운 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술에 취한 채 강의를 하고, 욕설까지 사용해 학생들이 집단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고려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에서 진행된 수업에서 A교수가 만취 상태로 강의실에 들어왔다. 학생들은 “쉬시는 것이 어떠냐”고 권했고, 이를 들은 A 교수는 “난 테뉴어(정년 보장)를 받은 정교수라 너희가 문제를 삼아도 끄떡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A교수가 해당 발언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학생들은 학교 측에 집단으로 항의했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은 해당 수업 강의자를 교체했다. A교수는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18일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를 전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 의견 충돌로 내홍을 겪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성남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제자리 재건축 합의서’라는 문서를 마련해 일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준위는 특히 70~8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제자리 재건축’을 보장한다”며 합의서를 제시했고 이에 신뢰를 가진 어르신들이 서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이후 설명회에서 재준위 운영진이 해당 합의서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합의서”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또 동의서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라는 포괄적 문구만 포함됐을 뿐 구체적인 개발구상안 설명 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남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는 ‘개발구상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재준위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깜깜이 공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양지마을 재건축정상화위원회(재정위)’를 꾸려 “재준위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 단체에 불과한데도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합의서를 근거로 동의를 받은 것은 기만 행위”라며 “통합재준위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준위 측은 “제자리 재건축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건축 절차상 향후 소유자 총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발구상안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이유로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모 조건이 유출되면 다른 단지도 따라할 수 있고 선도지구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설명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망한 지지자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20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 한 병원에 마련된 A씨의 빈소를 방문한 참모를 통해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참모들은 유가족을 만나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 도심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19일 사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탄핵 반대를 위한 단식 투쟁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검찰이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5일 진행된다.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강에 버린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녀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자 연인관계였던 A씨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준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지만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양광준은 A씨의 욕설과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직장 등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절단해 비닐봉지에 넣어 은닉했다"며 "범행 방법,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런 태도가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가 될까 우려스럽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첫 공판 이후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3일 뒤인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사건 이후 군 당국은 양광준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위치, 주차면 간 이격거리, 화재진압 설비 등 화재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소 대부분 지하에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주차면 간 이격거리,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성이 부족했다. 전기차 화재는 주차장에서 발생 시 열폭주로 인해 주변 차량과 시설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신속한 접근과 원활한 소화 작업을 위해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하 2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계단을 통한 화재 확산을 막고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직통계단(피난계단)과 먼 곳에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제트 화염’의 위험이 있어 기존 주차면 3개를 2개로 전환하는 등 주차면 간 최소 90~120cm의 여유 폭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화재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중 19개소가 지하층에 충전설비가 설치돼 있고 그중 6개소는 지하 3층에 위치해 있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10개소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직통계단(피난계단)과 인접한 위치해 설치돼 있었다. 조사대상 주차장 전기차 전용 주차면 835개 중 좌우 모두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별도 공간에 분리한 주차면은 48개(5.7%)에 불과했으며 특히 조사대상 주차장 20개소 중 2개소(6.7%)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이 고전압 시설 등 위험 구역 근처에 설치돼 있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 배터리 셀 간 화재 확산, 유해 가스 발생 등의 특성 때문에 일반 분말 소화기보다 질식소화포 등이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하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 30개소 중 절반인 15개소에서만 질식소화포가 비치돼 있었고, 일반 소화기는 30개소 모두 비치돼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 주차장과 관리주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조치를 권고했다”면서 “관계부처에는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 1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7일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이슬비씨(29)가 심장과 폐장, 간장,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28일 설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가던 중 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이송 후 의료진의 치료에도 깨어나지 못했다. 이씨의 가족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서 떠나는 대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고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대구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 씨는 밝고 쾌활했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착하고 순수한 딸이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 선생님이 되기를 꿈꿨고, 대학에서 아동학과를 졸업해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다. 졸업 후 일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했으며 아이가 다치거나 울면 본인이 더 마음 아파하는 따뜻한 선생님이었다. 남자친구와 내년 1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고 있기도 했다. 이씨의 어머니 권영숙씨는 "내 딸 슬비야, 넌 엄마 인생에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어. 슬비야 아픔 모두 훌훌 털고 훨훨 날아 온 세상 다 여행하며 행복해야 해. 나중에 꼭 엄마랑 다시 만나자.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천m 고봉 16좌를 등정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네팔 정부로부터 비자 면제를 받고 네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일 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는 엄 대장이 오는 24일 서울 성북구 주한 네팔대사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네팔 정부로부터 비자 면제 증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홍길휴먼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과 네팔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앞서 엄 대장은 2020년 1월 네팔 정부로부터 명예 시민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비자 면제 혜택은 제공되지 않았다. 엄 대장은 네팔 홍보대사로도 위촉됐다. 앞으로 엄 대장은 한국과 네팔 간 문화 및 교육, 관광 교류 등에 앞장서며 네팔의 자연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엄 대장은 2008년 엄홍길휴먼재단을 만들어 에베레스트의 관문인 네팔 오지에 ‘휴먼스쿨’이라는 학교를 짓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 중이며, 네팔과 관련한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