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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6억여원 빌리고 안 갚아 검찰 송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지인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검찰에 송치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총 6억9천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태블릿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씨 측이 지난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게 되면서 딸인 정씨에게 돌아갔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5-03-21 14:49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에 이어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본안소송에서도 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이익 또한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며 "원고들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소송 중 첫번째 1심 판단이다. 앞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천58명에서 2천명 증원한 5천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했다. 이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이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확장한 것이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1 14:09

진에어 여객기, 오전10시께 김포공항 회항…기술적 결함

진에어 여객기가 21일 오전 10시께 계기판 이상을 발견하고 비상선언 한 뒤 회항했다. 진에어 측은 이날 오전 9시께 김포를 출발해 포항경주공항으로 가던 진에어 항공기 LJ659편이 기술적 결함으로 긴급회항했다고 설명했다. 여객기 안에는 4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진에어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륙 직후 위험이 감지됐는데 감수하고 계속 비행하기보다는 회항하는 것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긴급회항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1 11:17

한전,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5원'인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21일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이전과 동일한 ㎾h당 5원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 최근 3개월 평균 가격을 토대로 ±5원 범위에서 산정된다.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연료비조정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았다. 이로써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되는 셈이다. 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다만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의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올 2분기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 추세를 보임에 따라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4.2원으로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해 2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동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들이닥친 에너지 위기로 인해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기도 했다. 이 적자는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로 일부 축소됐지만 2021년 이후 누적 영업 적자는 여전히 34조7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천310억원 증가한 205조1천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1 09:09

'가족돌봄 청소년 찾습니다'…월드비전 경기남부 지원사업 확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본부장 최성호)가 올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Fill Care)’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던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본보 17일자 1·3면 등)이 제기된 이후 전해진 희소식이다. 이 사업은 가족의 질병·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월드비전 경기남부본부는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 223명을 발굴하고 1인당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해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자기돌봄비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경기남부권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가족돌봄 청(소)년(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이달 24일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신청 링크 또는 QR 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는 별도의 ‘가족돌봄 청년 커뮤니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커뮤니티에서 가족돌봄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 관계자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본인의 성장과 학업을 희생하며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월드비전 경기남부본부의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대상은 ‘20대 이상’이 5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7~19세’ 26%, ‘14~16세’ 20%, ‘10~13세’ 4% 순이다. 돌봄 대상은 ▲어머니(24.9%·55명) ▲형제 자매(23.7%·53명) ▲조부모(18.3%·41명) ▲아버지(13.4%·30명)가 높게 나타났고, 돌봄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19.7%(44명)에 달했다. 돌봄 사유 1위는 ‘만성 질환’(37%)이었으며 그 외 ‘신체 장애 및 정신 질환’ 24%, ‘지적 장애 및 형제 자매 돌봄’ 6% 등이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3-21 06:00

밤낮없는 ‘귀신소리’… 파주 자영업자 ‘한숨소리’ [현장, 그곳&]

“귀신소리나 동물 울음소리 등이 들리는데 영업이 되나요. 빨리 문 닫는 게 돈 버는 일입니다.” 20일 오전 11시40분께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한 캠핑장 입구. 이곳에서 만난 캠핑장 대표 A씨(67)는 손사래부터 쳤다. 그는 “은행 대출을 안고 (캠핑장 영업을) 시작했다. 문을 연 지 1년도 안 됐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망하게 생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탄현면 대동리는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600여m 떨어진 곳으로 북한 군인이 얘기해도 들릴 정도로 북한과 가깝다. 실제로 인근에선 대남방송 소음으로 귀가 따가울 정도였다. A씨는 “북한이 밤낮으로 대남방송을 가동하니 투숙객들이 머무르겠느냐”며 “환불 요청 및 예약 취소 등으로 매출이 80%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뭐하고 있느나”고 성토했다. 파주 탄현면 대동리를 비롯해 인근 만우리, 오금1리, 문지리, 낙하리, 성동리 등 여섯 곳의 펜션과 캠핑장, 요식업소 등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매출이 반 토막 내지 최고 80%까지 떨어졌다며 영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탄현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들 지역에 대해 측정한 소음 결과치는 평균 60㏈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수치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물론이고 지난해 11월 북한 오물풍선 등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도 소음방송으로 인한 재산 및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가 없어 보상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펜션업자인 B씨(56)는 “투숙객들이 야간에 울리는 대남·대북방송을 못 견뎌 돌아간다. 손해가 막심하다”며 “정부가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보상해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재산 및 영업 피해를 겪는 경우가 심각하다. 행정안전부와 통일부 등에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재산 및 영업 피해는 예산 당국과 협의가 어렵다”며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문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3-21 05:00

김수현 측, 김새론 유족∙가세연 고발…"공개될 이유 없는 사진 공개"

배우 김수현.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고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등을 고발했다. 20일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 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세연 측이 신체가 촬영된 김수현의 모습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 배우와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라며 “김수현 배우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했다. 또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새론 유족 측을 고발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수현 배우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고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것은 맞으나 김새론이 성인이 되고 사귄 것이라 반박했다. 이후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 있는 모습 등을 공개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0 20:23

오세훈 "압수수색 기다렸다…이른 시일 내 조사 희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조사가 끝나자 "기다렸던 절차"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조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오전 10시30분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비용 대납의혹을 받는 오 시장의 사무실 및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공관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께 마무리 됐으며, 사무실 압수수색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끝났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다리는 바 였다”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명씨에게 여론조사비용을 냈다고 알려진 이한정씨는 사기 피해자라고 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 업체는 무자격 불법업체로,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든 미공표든 여론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면서 “무자격 불법업체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한정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는 사실이 어제 밝혀져 이 점을 (오늘 압수수색 중) 수사기관에 알려드렸다"고 했다. 압수수색이 예상 시간보다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통상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서 “제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8개가 화제가 된 모양인데 제 전화번호는 하나다. 십수년 간 이용한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검찰에 제출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떳떳하고 투명하게 처신했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김한정-명태균 삼자대면설'에 대해 명씨와 명씨 측 변호인이 "삼자대면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인들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언급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0 18:36

"최상목 몸조심하라" 이재명…협박 혐의로 고발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협박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앞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유사사례 유죄 판례도 4건이나 찾아서 첨부했다"며 “'밤길, 아침 길, 낮길 조심'보다 '몸조심'은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므로 더욱 무거운 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0 17:12

고려대 교수, 음주 강의·욕설 논란…학생들 집단 항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술에 취한 채 강의를 하고, 욕설까지 사용해 학생들이 집단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고려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에서 진행된 수업에서 A교수가 만취 상태로 강의실에 들어왔다. 학생들은 “쉬시는 것이 어떠냐”고 권했고, 이를 들은 A 교수는 “난 테뉴어(정년 보장)를 받은 정교수라 너희가 문제를 삼아도 끄떡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A교수가 해당 발언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학생들은 학교 측에 집단으로 항의했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은 해당 수업 강의자를 교체했다. A교수는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18일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를 전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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