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의 눈물' vs '욕설과 고성'…'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엇갈린 반응 [현장, 그곳&]

26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일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본격화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지나가자 차량을 향해 함성을 지르며 파란색 풍선을 흔들었다. 또 법원 앞 인도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날 오전 집회엔 300여명이 참여했지만 선고를 앞두고 수백명이 집회에 더 참여했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서로를 안으며 이 대표의 이름을 연신 외쳤다. 지지자들은 풍선과 피켓을 흔들며 서로 악수를 하거나 웃으며 거리를 행진하고 자리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법원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유한수씨(51)는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너무 행복한 날”이라며 “이제 대통령이 돼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 잡는 일만 남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보수단체 집회도 더욱 거세졌다. 마이크를 잡은 한 보수단체는 ‘이재명 구속’을 연달아 외쳤으며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설명했다. 집회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 구속’, ‘내란선동’이라고 소리쳤다.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집회자들은 “열이 받는다. 말도 안되는 결과다”라고 소리쳤으며 한 지지자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경찰에게 “이게 나라냐”고 욕설을 퍼부었다. 다른 지지자들은 바닥에 주저 앉아 울상을 지었으며 법원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황호인(72)씨는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선고 결과를 듣고 이제 집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지 않냐”며 “3심도 결과가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해 한국을 떠날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경찰은 기동대 17개 부대 1천100여명을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법원은 동문으로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등록 차량 외 출입을 금지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구속 vs 무죄… 둘로 나뉜 서초 [현장, 그곳&]

“무조건 무죄여야 합니다.”, “범죄꾼 대표 이재명은 구속돼야 합니다.” 26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일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이날, 법원을 두고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법원을 두고 양쪽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기동대 차량을 세워뒀으며 교통 통제와 현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앞 자리를 잡은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파란색 모자와 외투, 스카프 등을 착용한 채 파란 풍선을 들고 있었다. 300여명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쓰인 프랜카드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거리와 트럭에도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걸어놨으며 ‘정치 검찰 탄핵, 해체하라’, ‘이재명 무죄’라고 쓰인 현수막과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이 대표를 위해 이날 법원 앞에 왔다는 조희송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 조직본부장(61)은 “오늘 일정이 있지만 한 시간이라도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짬을 내 서울로 올라왔다”며 “이재명 만큼 국민들을 친가족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다. 오늘 무조건 무죄가 선고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쪽에선 200여명의 보수단체가 이 대표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고 있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범죄꾼 대표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함성을 내질렀다. 한 보수단체 회원은 마이크를 들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으며 집회 참여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리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 ‘이재명 구속’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으며 ‘범죄꾼 대표 이재명 사법 방탄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쓰인 버스도 세워져 있었다. 집회자들 이외에도 휴대폰을 들고 온 보수 단체 유튜버들이 방송을 키며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한 보수단체 회원이 이 대표 지지자들쪽으로 향해 카메라를 들자 “냄새 난다. 가라”고 말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불 현장에 남겨진 동물들…"목줄 풀어주고 우리 문 열어주세요"

초대형 산불이 영남권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산불 현장에 홀로 남겨진 개들이 목줄에 묶여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해졌다. 26일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WEACT)’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북 지역 산불 현장에서의 강아지 구조 모습을 공개했다. 위액트는 “산불 발화 지점부터 수색을 시작해 인근 대피소를 찾아가 주민들에게 미처 대피하지 못한 동물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위액트 측은 “불길이 무서운 속도로 마을을 집어 삼키고 있다”면서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들여오는 개 울음소리에 소중한 생명을 가까스로 품에 안았다"며 영상을 올렸다. 위액트에 따르면 사람 기척이 들리자 연신 짖어대던 강아지들은 피투성이가 돼 있거나 몸을 웅크린채 약한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다. 목에는 긴 목줄이 채워져 있었고, 달궈진 목줄에 부상을 입은 개들도 발견됐다. 농장주가 없는 농장에서는 이미 불에 탄 동물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동물은 단체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위액트 측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화재 현장 인근에서 개들이 언제 발견될지 몰라 현장을 지키고 있다”면서 “발견된 개들을 병원까지 이동해 줄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20여개 동물보호단체로 이뤄진 ‘루시의 친구들’도 지난 23일부터 의성 산불 현장을 돌며 동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산불 현장을 돌며 화마에 노출된 개와 고양이와 가축 등 24마리를 구출했다. 이 단체와 동행한 수의사는 축사에 갇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염소를 치료하기도 했다. 이미 산불에 새카맣게 타죽은 개와 닭 등 가축도 발견했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동물과 함께 대피하는 게 좋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동물의 목줄이나 사육되고 있는 우리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동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재난 시 대피소에는 통상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어 집을 잃은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동반 대피소’ 지정을 추진 중이지만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다. 농식품부는 2022년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하면서 지자체에 ‘동반 대피소’를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9호선 연장 중 싱크홀… 경기도내 공사구역 커지는 ‘불안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거대 싱크홀 원인 중 하나로 지하철 공사가 거론되면서 경기도내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지하철 공사 현장에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 연장과의 관련성 조사를 위해 공사 중단을 결정했고 경기도 역시 지하철 공사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데, 도는 지역내 모든 현장에 대한 지반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진행 중인 지하철 공사는 별내선 도봉~옥정 구간이며 예정된 공사는 ▲7호선 옥정~포천 연장 구간 ▲고양·은평선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3호선 송파~하남 구간 등 4개다. 특히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은 26일 기공식을 열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도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싱크홀 발생 가능성까지 반영한 ‘지하 안전 평가’를 받은 상태지만 전문가 추가 의견을 반영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별내선 도봉~옥정 구간도 마찬가지. 도는 상수도 파손과 그에 따른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매월 안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에서 발생한 지름 20m, 깊이 20m 규모 싱크홀이 지하 굴착,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지반 약화가 겹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 전후 단계, 진행 과정 모두에 걸쳐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외부 평가 용역이나 감리단 등의 도움을 받아 공사 과정에서의 지반 상태를 예의주시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반 안정성 점검 강화에 더해 철저히 설계를 준수한 시공이 싱크홀 등 사고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 교수는 “지하 안전 평가 등 사전 예방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이 공사 기간, 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안전하게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지자체가 안전한 공사 여건과 관리 감독 체계를 함께 조성해야 하며 현장 관계자의 경각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천85개로 파악됐다. 이중 도내 발생한 싱크홀은 21%인 429개로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불 초기 대응에 중요한… 등산로 소화기 ‘태부족’ [현장, 그곳&]

“등산로에서 담배 꽁초가 수시로 발견되는데 소화기 하나라도 구비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25일 오전 10시께 찾은 의왕시 내손동 모락산 등산로 입구. 이곳의 소화기함은 녹슨 상태로 넝쿨이 덮여 있었다. 내부에는 소화기 8대가 있었지만, 먼지와 거미줄로 뒤엉켜 있었고 제조년월은 10년을 훌쩍 넘겨 사용이 불가능했다. 같은 날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수원시 영통구 독침산은 등산로 입구부터 정상까지 단 한 대의 소화기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등산로 곳곳에는 등산객이 피다 버린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등산객 이모(56·여)씨는 “등산로에 소화기 대신 담배꽁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오르기 꺼려진다”며 “지금 같은 날씨에 바람마저 불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100㎞ 떨어진 안동시까지 번진 가운데, 도내 등산로 곳곳이 화재 초기 대응에 필요한 소화기조차 없이 산불 위험에 오롯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주요 등산로에 소화기를 두는 ‘보이는 소화기’ 사업을 추진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불길이 발생할 경우 등산로에 있는 누구나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였다. 실제 산불은 초기 진화가 대형 화재 확산 여부를 가른다. 지난달 19일 충남 천안에서는 야산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노부부가 소화기 4대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지난해 5월에는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하원하던 중 산불을 목격, 어린이집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가 현재까지 사업을 통해 소화기를 설치한 등산로는 11개 시·군, 195개 등산로로, 전체 등산로(550여곳)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특히 이미 비치된 소화기가 사용 연한을 훨씬 넘기는 사례도 발생, 유사 시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내포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등산로 내 소화 장비 확충에 재원을 지속 투입해야 하며, 등산객이 흡연이나 인화성 물질 휴대를 하지 않도록 산불 위험성을 지속 홍보·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용택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등산로 입구, 주요 길목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점에는 반드시 소화 시설이 비치돼야 한다”며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 투척식 소화기라도 비치되도록 지자체가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등산객의 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과 계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주요 등산로에 소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마른’ 장비·인력… ‘속타는’ 산불 진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불 진화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은 공중진화대 104명과 특수진화대 435명 등 총 539명이다. 이들은 산림청이 직접 채용하며 산불을 진화하는 핵심 인력이다. 또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대원은 각각 1천405명과 8천199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6개월 기간제 형태로 채용되고 있어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의 주 역할은 잔불 감시, 산불 예방 등이다.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당국도 출동하지만 소방대원들의 진화 범위는 산이 아닌 주변 건물과 민가다. 즉, 산불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은 500여명이 전부라는 것이다. 산불은 지상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헬기가 유일한 진화 수단이다.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은 첫 신고부터 현장 도착 후 물 투하까지 임차 헬기 30분, 산림청 헬기 50분이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화재 진압 장비가 분산돼 초기 진압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번 산불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산림청은 자체 보유 헬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산불 현장에서 가까운 지자체의 임차 헬기를 30분 이내 투입 시키고 소방(31)대, 경찰(10대) 등의 헬기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헬기 기종별 1시간30분에서 2시간30분까지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어려워 순차적으로 비행 가능 시간 동안 물을 뿌린 후 연료를 보급하러 가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이처럼 산불 진화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 산불 발생 초기 투입된 헬기는 20대 뿐이었으며 22일 울산 울주 산불엔 15대가 동원됐다. 여기에 이날 발생한 울산 울주 언양 산불 화재 초기엔 다른 산불 화재에 헬기가 이미 투입, 3대만 동원됐다. 이후 울산 울주 온양에 투입됐던 헬기를 언양으로 이동시켰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까지 확산됐으며 천년고찰인 고운사가 화마에 전소되기도 했다. 좀처럼 산불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불씨는 안동을 넘어 청송까지 번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산불 진화 전문 인력 충원 계획은 없다. 하지만 기간제 직원들의 기간을 10개월로 늘리고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기를 예정”이라며 “헬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27년까지 58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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