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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8일 수원지법에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함께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를 대북하게 한 것과 관련, 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선 징역 9년6개월을, 항소심에선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뇌물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 1심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 절차는 곧 재개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28 15:54

"코인으로 돈 잃어"…길 가는 '40대 여성 살해' 이지현 기소

본 적도 없는 40대 여성을 따라가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살인,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도록 산책로 밖에 유기했고, 길가에 있는 이불로 덮었다. 또 피해자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는 도로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은 피해자 살해 직전 또 다른 여성을 쫓아간 사실이 드러나 ‘살인예비죄’ 역시 적용됐다. 이지현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대부분 잃고, 대출 또한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현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메모를 작성했으며, 범행 도구 구입 및 범행 장소 물색 등 사전 계획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이지현은 ‘우발적 범행’이란 입장이다. 이지현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으나,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왔다. 이지현이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임한 탓이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들은 지난 7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4세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8 15:24

배우 한지민 '협박·모욕'한 30대 여성…검찰 송치

배우 한지민(43)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모욕을 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협박·모욕 혐의로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월 자신의 SNS 계정에 한지민을 모욕, 협박하는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한지민 배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여 법무법인을 선임한 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아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미국 소재 SNS 운영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 모욕 11회, 협박 8회 비방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작성한 글에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태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8 15:10

'가상화폐 투자 명목'…37억원 뜯어낸 40대 남성, 징역 8년

가상 화폐 투자 명목으로 37억여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 확실하므로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들에게 3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기 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가상화폐 발행 및 유통 사업의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6월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8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스테이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9%의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을 확실히 상환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경위, 규모 및 내용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 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28 15:00

산림청 "영덕군 주불 진화 완료"...나흘만에 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8일 오후 2시30분께 영덕군 주불 진화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의성에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지 나흘만이다. 이날 산림당국은 영덕 지역에 진화 헬기 26대, 차량 70대, 인력 1천7명을 투입해 주불을 잡을 수 있었다. 의성군에서 발화한 산불은 지난 25일 오후 5시54분께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로 번졌다. 강풍 탓에 불이 확산하면서 지난 26일 해안가 지역까지 피해를 봤다. 영덕 지역 산불영향구역은 8050㏊, 전체 화선은 108㎞였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8 14:46

박단, 복귀 의대생들에 "팔 한짝 내놓을 각오도 없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학교로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고 비판하며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자택일 : 미등록 휴학, 혹은 복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세대는 등록 후 수업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각서를 받고 있다. 고려대는 복학 원서 작성 후 철회 시 자퇴로 처리한다고 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일 년 내내 고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자유 선택을 존중한다던 교수는 사실상 위계를 이용하여 찍어누르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나”라고 반문하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등록 마감일인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연세대 의대생들도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고려대 의대생들도 전체의 80% 이상이 등록 의사를 밝히는 등 이들 주요 대학에선 대다수의 의대생이 1학기에 돌아올 전망이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8 14:24

경북 산불 전체 진화율 94% 도달...잔여화선 57㎞

경북 북동부를 휩쓴 산불의 진화율이 94%에 도달했다. 산림청은 28일 정오 기준 경북 5개 시·군 산불 평균 진화율이 94%라고 밝혔다. 전체 화선 928㎞ 중 871㎞ 구간 진화가 완료됐다. 남은 화선은 57㎞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천157㏊로 이날 오전과 같다. 지역별 진화율은 의성 98%, 안동 90%, 청송 91%, 영양 95%, 영덕 93%다. 산불영향구역과 잔여 화선은 의성 1만2천821㏊·6㎞, 안동 9천896㏊·17㎞, 청송 9천320㏊·17㎞, 영양 5천70㏊·9㎞, 영덕 8천50㏊·8㎞다. 불길은 밤사이 내린 빗줄기의 영향으로 많이 사그라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진화율이 많이 올라온 것은 맞지만 아직 주불 진화로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완전한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8 13:14

시흥도시공사, 종합감사서 ‘총체적 부실 경영’ 드러나… 시민들 “책임자 문책해야”

시흥시 종합감사에서 시흥도시공사의 총체적 부실경영 실태가 드러났다.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평가급 수백만 원이 지급되고, 주차요금 관리 부실과 음주운전 직원 징계 미이행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시민들은 강한 분노를 표하며 철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시흥시와 시의회,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실시한 시흥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음주운전 비위사실 파악 관리 소홀 등 총 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상 조치 22건, 재정상 환수조치 3건, 신분상 조치 15건을 조치했다. 감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4명에 대해 공사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공사가 이를 방치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사는 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460여만원의 평가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공무상 휴가)를 사용했지만 실제 검진은 다른 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관리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3년간 체납된 주차요금이 6천만원에 달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미납 요금 1천600여만원도 결손 처리를 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런데 연가 중인 직원이 공무수행을 이유로 주차요금을 면제받는가 하면, 장애 미등록 직원이 장애를 사유로 주차요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성 조치도 확인됐다. 이 밖에 부서업무비를 실·처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거나 차량구입 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 정수 배정도 없이 4천300만원의 차량 구입비를 편성했다. 체육시설을 대관하면서 장애인체육회에 감면을 하지 않고 과다 청구해 수십만 원을 반환하기도 했다. 시민 김모씨(42)는 “음주운전까지 그냥 넘어가는 공기업이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한모씨(57)는 “일반 시민들은 몇 천 원 주차요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체납된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관리부실을 넘어 방임 수준”이라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다. 적자로 이익도 못내면서 성과급을 가져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이런 식이라니 참으로 놀랍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쇄신책을 마련하고 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3-28 11:28

인천 강화군,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전면 취소

인천 강화군이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행사를 전면 최소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행사는 해마다 13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지역의 대표 봄 축제다. 올해는 오는 4월5~13일 9일간 고려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은 경북지역의 산불 확산과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행사를 전면 최소, 산불 예찰 활동 등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등산로 폐쇄와 행사 최소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산에 통제 인력을 배치한다.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등 주요 진출입로에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콜센터를 통해 대체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군은 고려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산림 등산로도 전면 폐쇄한다. 강화를 대표하는 마니산과 혈구산, 진강산, 해명산 등의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현재 군은 산불 예방에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며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박용철 군수가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간부들을 포함한 공무원의 25%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여기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24명과 산불감시원 58명의 근무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장비들도 모두 투입한다. 산불 예찰 드론 4대를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열을 감지하고,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헬기도 투입해 매주 4차례 군 전역을 순찰한다. 아울러 마을안길 구석구석 차량 가두방송을 통해 산불예방 메시지도 송출하고 있다. 이 밖에 산림지역에 있는 군부대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하고, 각 마을에서도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순찰대를 조직해 자발적인 예찰 활동에 나서고 있다. 박용철 군수는 “군은 지난 2019년 진강산, 2023년 마니산에서 대형 산불을 경험해 어느 지역보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제적으로 대응,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큰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군 장병,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군의 산림 면적은 전체 면적의 43%에 이르며, 인천시 전체 산림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28 10:52

중대본 “산불사태 인명피해 총 65명”…부상자 5명 늘어

28일 '산불 사태' 부상자가 전날보다 5명 늘어나며 인명피해 규모가 모두 65명으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지역에서 중상 1명, 경상 4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불 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 등 65명으로 집계됐다. 당국의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앞으로도 인명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중대형 산불로 진화작업이 진행되는 곳은 경북 의성(진화율 95%)과 안동(85%), 영덕(65％), 영양(76%), 청송(89%), 경남 산청·하동(86%) 등 6곳이다. 전북 무주와 경남 김해, 충북 옥천, 울산 울주 언양·온양 등 5곳은 앞서 진화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번 산불로 산림 4만8150㏊ 규모가 피해 영향에 놓였다.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뛰어넘는 역대 최악 상황이다. 산불 확산에 따라 집을 떠났다가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은 2천407세대·8천78명으로 파악됐다. 시설물 피해도 계속 늘어나 주택과 농업시설 등 3481곳이 산불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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