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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 20대까지만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렉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농 트렉터 서울 진입을 불허했고, 트럭은 20대까지만 허용했다. 또한, 트럭 행진 시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면 즉시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결정 취지의 시위를 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오는 25일 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찬반 양측 간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전농은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며, 본 안건 판단에 앞서 경찰 처분을 우선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서울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4 18:58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방관’ 논란…제 역할 안하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21일자 8면, 22일자 10면) 성남시가 재건축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양지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정상화위(재정위)는 성남시가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고 법적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도 별도 설명이나 재동의 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등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위는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동별 50%,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됐고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준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기존 기준으로 받은 동의서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일부 단지의 재산권 보호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정위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바뀌면 동의의 전제도 달라지는데 아무 설명 없이 기존 동의서를 인정한 건 방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동의서 징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추진준비위는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라는 포괄적 문구만 담긴 동의서를 받았고 공공기여·부담금·개발안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공모지침에는 주민에게 개발구상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시는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이후 기준이 변경됐더라도 개별적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재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서상 자필 서명, 신분증 첨부 등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분당 양지마을 ‘민민갈등’...재건축 동의서 ‘내홍 불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0580261 “재건축준비위 전 운영진이 사장?”…분당 양지마을 도시계획업체 선정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52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3-24 18:21

김건희 여사, '산불 호마의식' 음모론…대통령실 "강경대응"

전국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됐다는 음모론이 일부 유튜버들 중심으로 퍼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24일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명백한 허위주장에 대해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또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란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김 여사의 무속 의식’ 때문이란 주장이 담겼다. 호마의식은 불을 이용한 밀교의식을 의미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5대 명산에서 굿을 했다는 주장의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포함해,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버 등을 고발 조치, 다수의 음모론에 적극 대응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4 18:15

MBK 차입매수 ‘부메랑’…고려아연 인수자금 75%가 빚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홈플러스 사태 당시와 같은 ‘차입매수(LBO)’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금융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뒤 막대한 상환 부담을 피인수 기업에 전가하는 구조다. 실제 MBK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7개월 동안 고려아연 지분 취득에 투입한 1조6천억원 중 약 75%인 1조2천억원가량은 NH투자증권에서 빌린 자금으로 드러났다. 대출 상환 만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금융권에서는 MBK가 홈플러스 사태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리파이낸싱(차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담보 추가 제공, 이자 급등 등의 부담은 물론,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차입매수에 등을 돌린 상황이라 차환 자체가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투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에도 인수대금 7조2천억원 중 약 70%인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했다. 이후 상환 압박에 내몰린 홈플러스는 핵심 부동산을 대거 매각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원리금 지급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결국 홈플러스는 사업 기반이 흔들리며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위기에 처했고, 시장에선 차입매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는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또다시 같은 방식의 인수에 나서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 MBK는 고려아연 인수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고정금리 최소 5.7%를 적용해 1조7천150억원 규모의 한도대출을 설정했고, 이 중 실제로 1조1천775억원을 대출받아 공개매수 및 장내매입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6월이다. 문제는 이 같은 차입 구조가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과 중장기 사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MBK가 상환 압박을 고려아연에 전가할 경우 전략광물 확보 등 국가 차원의 산업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MBK가 고려아연을 지배하게 될 경우 홈플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만 18세 이상 국민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차입매수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차입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MBK는 별다른 반성 없이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금 조달 역시 난관이다. 현재 MBK가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6호 펀드에는 연기금과 공적 기금의 출자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주요 LP(출자자)들은 적대적 M&A에 자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민연금은 “적대적 M&A 투자 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방폐기금은 적대적 M&A 배제 조항을 펀드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MBK 6호 펀드의 운용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출자사업에서 탈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판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추가 출자자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을 포함한 LP들의 연쇄 이탈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로 이미 차입매수의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MBK는 여전히 무리한 구조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권 차환도 쉽지 않을뿐더러 펀드 운용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입매수의 부작용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MBK의 고려아연 M&A는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24 18:13

교육부, 의대생 제적 불가피…“별도 구제책 없다”

전국 의대의 절반 정도가 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시점을 이달 말로 설정하며 이번 주가 의과대학생 복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제적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다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대학은 휴학이 만료되면 복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수학(受學) 의사가 있다고 본다”며 “등록금 납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작년에 휴학한 뒤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고 이월된 경우에도 복학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측이 휴학 중이던 의대생 절반 이상이 등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세대 의대생의 복귀율을 퍼센티지로 확인했으며, 대부분의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 881명 중 398명(45%)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 제적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부 대학이 일반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국장은 “편입이나 재입학은 대학마다 (자율적) 학칙에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정부로선 현재 (지난 7일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 외에 다른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동결하면서 제시한 ‘3월 말 전원 복귀’와 관련해 “앞서 밝혔지만 전원 복귀의 기준은 대학이 판단하건대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31일 기준으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3-24 18:11

'모수'인줄 알았는데…흑백요리사 안성재, 사칭 범죄 경고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을 사칭한 사례가 발생했다. 모수 서울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수의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을 한 뒤 식사비용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캐치 테이블(앱)을 통해서만 예약금을 받고 있으며 절대로 계좌 이체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이외의 방식으로 예약금을 요구받았다면 이는 모수와 관련 없는 행위이므로 유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칭 범죄 피해자들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모수 서울의 공식 유선 번호로 예약 전화를 걸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1일 약 300만원을 잃었다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가 모수 서울에 전화하자 상대방은 모수 서울인 것처럼 전화를 받은 뒤, 식당 로고와 함께 계좌번호를 보내며 A씨에게 식사 비용 선결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이는 식당 관계자가 아닌 착신전환을 통해 연결된 제3자였다. 모수 서울은 뒤늦게 사태를 인지하고 수습에 나섰으나 예약금은 이미 대부분 익명의 제3자의 계좌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피해자들은 "공식 전화번호로 예약하다 피해를 입었기에, 예약금을 환불받거나 예정대로 예약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모수 서울 측은 "예약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커지는 한편 , 모수 서울은 사건에 대해 "KT를 사칭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부에서 식당의 공식 대표번호를 무단으로 착신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부자와의 공조가 없다면 착신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모수 서울은 2023년 미쉐린가이드 3스타를 받았으며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그랜드하얏트 호텔 인근에서 재개장했다. 식당은 재개장에 앞서 지난 8일부터 예약을 받았으며 하루 만에 3개월 치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김미지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24 17:58

'서울세종고속道 붕괴 사고' 시공사 관계자 2명 추가 입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대 엔지니어링 및 호반산업의 현장 관계자 2명을 최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입건된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사고 직후 입건된 하도급사 장헌산업 관계자 1명을 포함하면 총 3명이다. 또 경찰은 공사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현대 엔지니어링과 장헌산업 등을 압수수색, 시공 계획과 절차 등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 18만여점의 압수물을 확보해 1차 분석을 마쳤다. 경찰은 분석한 압수물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24 17:15

김포시, 가축전염병 방역 ‘비상’…전국적 복합성 가축전염병 발생

축산농가가 많은 김포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에서 복합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서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해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으로, 축산농가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ASF가 김포와 동일 권역에 있는 양주에서 3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전남지역에선 구제역이 13건 연속 발생했다. 또 세종·천안에서도 AI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재난성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김포에도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김포지역 축산농가는 소의 경우 180농가에 1만4천여마리, 염소는 44농가에서 2천300여마리가 사육 중이다. 돼지는 9농가에 1만9천여마리, 가금은 192농가에 259만3천여마리 등에 이르고 있다. 시는 해마다 가축전염병으로 수천마리에서 수만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2011년 겨울 구제역 악몽을 비롯해 2018년 구제역 2건 발생, 2022년~2024년 3년 연속 ASF 발생, 2021년~2024년 4년 연속 AI 발생 등 매년 가축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는 구제역, ASF, AI 등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 유례없는 동시 창궐하는 상황에 방역당국과 축산농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진읍에서 소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이렇게 여러 가축전염병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은 처음이다. 공수의사 등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감염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fk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는 공수의사를 동원해 사육 중인 소, 염소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소독 방제차량 7대를 고정 배치해 축산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특히 AI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 출입 통제 등 방역수칙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도 축산농가에 긴급 방역용 소독약 2천450㎏, 생석회 18t 등을 배부했으며, 전담관이 방역수칙 준수 및 의심증상 여부 등에 대해 전화 예찰을 하고 있다. 두정호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전국 각지에 재난성 가축전염병이 연속 발생하고 있어 지금이 김포시 질병 유입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축산농가는 소독 등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축산농가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고 불필요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방역조치에 함께 힘써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25-03-24 16:42

'지하철 2호선 탈선' 정지신호 위반한 기관사 직위해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탈선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가 직위해제됐다. 24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오전 열차를 운행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해 탈선 사고를 낸 기관사 A씨를 직위해제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 등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A씨를 직위해제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했다. 공사는 기관사 A씨 외에도 이번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전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출고된 열차가 탈선해 2호선 외선 홍대입구역부터 서울대입구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9시간 넘게 전면 중지됐다. 공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초기대응팀과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복구 인력을 투입, 오후 4시 26분쯤 사고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다. 오후 5시 30분부터 2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24 16:30

한덕수 탄핵 '나홀로 인용'…정계선 재판관은 누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가운데 정계선 헌법재판관 홀로 탄핵 인용을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한 총리 탄핵안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며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한 총리)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1969년 강원 양양군 출생으로, 1988년 충주여고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으나, 재수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입학 했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관이 된 이후에는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판사,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헌재에서 헌법 연구관 근무를 했다.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맡기도 했다. 사법부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정 재판관은 2018년 공직 비리 등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을 맡아, 여성 최초 부패 전담부 재판장이 되기도 했다. 또한, 같은 시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1심 징역 15년 실형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더불어, 벌금 130억원, 82억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 재판관은 이후 지난 1월 1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한편,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또 2023년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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