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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수도권 일부 수영장, 수질 관리 미흡…소독물질 초과”

수도권 일부 공공 실내수영장에서 소독 관련 화학물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2~12일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 물질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영장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공공 실내수영장의 15%가 수질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곳에서 수영장 물 1ℓ당 유리잔류염소 1.64㎎이 검출, 기준치 0.4~1㎎를 초과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시설이나 물 속에 남게 되는 염소 성분이다. 농도가 짙으면 안구 통증, 눈병, 식도자극, 구토증세,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확산을 억제할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2곳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을 초과해 각 수영장 물 1ℓ당 0.52㎎, 0.57㎎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0.5㎎ 이하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에 쓰이는 염소가 사람의 땀이나 오염물질 등과 섞여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이다. 이 염소는 안구·피부통증을 일으키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결합잔류염소의 농도가 높을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가 줄고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다. 한편 20곳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과망간산칼륨소비량·수소이온농도·탁도 등의 기준에는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며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13 09:38

해경 "제주 해상서 10명 탄 어선 전복…인명피해 확인 중"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승선원 구조에 나섰다. 1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6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32t)가 전복 상태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뒤집힌 상태의 A호를 발견했다. A호에는 10명의 선원이 탄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5명이 구조됐다. 해당 해역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바람은 초속 18∼20ｍ이며, 파도 높이는 3m로 일고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2 20:40

경찰, 윤상현 의원 서부지법 사태 '내란 선동 혐의' 수사 착수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경찰은 12일 윤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 수사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을 내란 선동,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윤 의원이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며 고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윤 의원은 ‘월담 훈방 발언’으로 논란을 사기도 했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애국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당시 강남경찰서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2 18:50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불복 신청 안 했다…숙대 "의사 표명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를 받고도 아직 불복 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숙명여자대학교 측은 김 여사가 자신의 석사 학위가 표절이라는 통보에 대해 불복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은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김 여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논문이 표절이라는 심사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교 측은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김 여사 석사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오늘(12일) 밤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해당 논문은 표절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이후 김 여사는 결과 통보를 두 차례 수취 거부했고,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연진위는 수령 당일 기준으로 30일 간 이의 신청을 받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2 18:25

열악한 처우에…경기도내 상근 진술조력인 ‘2명’

학대, 성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수요가 연일 커지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내 상근 진술조력인은 단 두 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급여, 진술 오역 등 문제 발생 시 미약한 보호장치가 신규 진입을 막고 기존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당근책’으로 상근 진술조력인 수요 증가세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12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19세 미만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은 1천949건이다. 반면 도내 상근 진술조력인은 2020년 5명에서 매년 감소, 지난해 2명까지 줄었다. 단순 계산 시 진술조력인 한 명이 974명의 피해자를 도와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상근 진술조력인들은 열악한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가 채용 부진, 기존 인력 이탈을 부추긴다고 토로한다. 도내 한 상근 진술조력인 A씨는 “사건별 피해자 상담, 보고서 작성 등을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점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200만원대 중후반의 급여”라며 “현재 몸담고 있는 상담센터에서 상근직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냈지만 처우, 근무 환경 탓에 지원자 수조차 저조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국회는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늘리면서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증액은 거부한 상태다. 국회는 2023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결하며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025년 정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법무부가 증액 요청한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 사업비 8천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상근 진술조력인 처우를 개선, 늘어난 진술 보조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낮은 급여와 진술 보조 실수에 따른 보조장치 미비는 진술조력인이 업무를 지속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진술조력인 신규 확충과 기존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급여 인상, 법적 보호장치 신설 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도 상근 진술조력인의 처우 개선 사업비 반영을 추진, 상근 인력 채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2-12 18:21

[영상] 교통법규 어긴 차량만 골라 '쾅'… 5년간 보험금 9억 챙긴 일당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가 운행한 차량에 여러 차례 동승하며 함께 보험금을 챙긴 40대 여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총 9억3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기간 동안 총 87건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사고를 유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낸 87건의 교통사고 중 67건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보험사 측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5월부터 범행을 중단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하는 한편,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분석해 보험금의 사용처와 공모 관계 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을 요청, 사고의 고의성 등을 파악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A씨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매달 약 150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해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약 7개월간 수사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위반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 법규준수가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보험사기 범죄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12 16:56

작년 인천서 119 신고 59만건… 화재·구조·자연재해 신고 늘어

인천에서는 화재·구조·자연재해 신고가 지난 2023년보다 지난 2024년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245년 화재 신고는 2만3천722건으로 2023년 2만1천446건보다 10.6%(2천276건) 늘었다. 구급 신고도 지난해 2만3천722건으로 전년 2만1천446건보다 3.7%(2천276건) 많았다. 특히 자연재해 관련 신고도 2천422건으로 2023년 1천516에 비해 59.8%(906건) 늘었다. 인천소방은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월별 신고 접수를 살펴보면, 여름철인 7월에 6만6천337건, 8월에 7만428건이고, 겨울철인 1월에 4만201건, 2월에 3만7천14건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전체 119 신고는 59만9천299건으로 전년 62만5천658건보다 4.4% 줄었다. 이는 구급 신고가 17만7천588건으로 전년 18만8천140건보다 5.6%(1만552건) 줄어든 데다 ‘무응답 기타’ 신고가 12만8천764건으로 전년 15만5천13건보다 16.9%(2만6천249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인천소방은 이 같은 신고 분석을 바탕으로 구급 출동 감소 추세를 반영한 응급환자 대응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해 119 신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해 재난 대비 교육과 협력기관과의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석경 119종합상황실장은 “긴급한 재난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민들께서 불필요한 신고를 자제해달라”며 “긴급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119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2-12 16:23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여부 '쏠린 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한 차례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추가 변론 진행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에 대한 증인 진술이 엇갈리고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상대가 증인을 회유하고 있다”며 쌍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변론 종결 여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탄핵심판 변론은 13일 예정된 8차 기일이 마지막으로, 통상 변론이 종결되면 피소추인 당사자 신문과 최후진술을 거쳐 심리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추가 증인 신문이나 증거 자료 제출 요구, 증거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헌재는 아직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다. 또 천 공보관은 13일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피청구인 최후진술을 위해 추가 기일이 잡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상대가 증인을 회유하고 있다”며 의혹전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SNS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탄원서 모집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거론, “탄핵 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소추위원이 증인을 회유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지난 6일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민주당도 그보다 앞선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하고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을 접촉하려 시도했다. 이는 명백한 압박과 회유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은 사령관 접견 과정에서 회유 등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2-12 16:21

검찰,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구속기소

검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운영한 김녹완(33)을 구속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녹완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강간, 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녹완은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2020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약 5년간 남녀 234명에 대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자경단 피해자들은 김녹완의 협박 및 심리적 지배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였다. 전체 피해자 중 152명에 달한다. 자경단 일당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범행 대상을 찾아 텔레그램으로 유인 후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2 16:00

'횡령 의혹' 불거진 시민축구단... 파주시, 임원 전원사퇴 촉구

파주시가 횡령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파주시민축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 5명에 대해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정상화 등을 위해 파주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단장), 이사 2명, 감사 2명 등 임원진 5명의 전원 사퇴를 요청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파주시민축구단은 지난해 7월 출범했으며 구단주는 파주시다. 시 관계자는 “축구 저변 확대와 활성화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지키는 시민축구단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임원진 모두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사퇴하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축구단은 구단 이사회를 통해 선수단 운영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이사회와 코치진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이에 시즌 종료 후 오범석 감독은 갈등과 비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강원FC로 이적을 결정했다. 또 시민축구단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민축구단 운영 방안을 제시하라는 파주시와 구단주의 요청을 묵살하고 지난해 감독 후보를 선발한 후 구단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축구단 이사가 기부금 일부를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등 구단 운영의 투명성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시는 보조금 지원 중지를 지난달 24일 사전 고지했다. 시민축구단의 구단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시민축구단에 지속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파주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는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개선 의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고 시 측은 밝혔다. 특히 시는 시장이 구단주인 정관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축구단의 독립적 권한과 책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선수 및 코칭스태프 선발 권한을 시민축구단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구단 측은 이 같은 보조금 지원 중지 등 시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민축구단이 임원진 전원 사퇴 및 구단 운영 개선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주시는 더 이상 K3리그 참가를 위한 시민축구단 지원을 지속할 수 없다”며 “임원진 전원 사퇴 및 현재 결정된 축구단 운영 방향 백지화가 이뤄진다면 보조금 지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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