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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관리업체 선정 논란… 안산 주상복합 ‘고소전’

안산시에 위치한 H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H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인과 관리사무소가 전기안전관리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리인 및 건물관리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고소당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6일 H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인 A씨는 건물 관리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냈고, 얼마 안 가 B관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B관리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나, 전기안전관리법상 필수적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임해야 하지만, B관리업체는 계약 당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제보자 C씨가 H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A씨에게 부적격 업체 선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A씨는 “B관리업체가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B관리업체는 실제로 지난달 17일 해당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씨는 “애초에 불법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즉각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맞다”며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C씨는 지난 7일 안산단원경찰서에 관리인 A씨와 B관리업체 이사 D씨를 업무상 배임죄, 업무방해죄,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계약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H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계약은 관리인 A씨가 관리단 대표 회의를 통해 진행한 사항으로, 당시 해당 업체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한 달 안에 관련 자격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진행했다”며 “따라서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2-11 07:30

목에 15㎝ 상처...양평 용문면서 유기묘 '극적구조'

목줄이 살갗을 파고 들어 고통을 받던 길고양이가 주민과 동물보호단체 구조로 위기를 넘겼다. 10일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양평군 용문면 주민과 케이동물협회 회원이 용문면 용문산로 일원에서 목줄이 살을 파고 들어 상처를 입은 고양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고양이는 양평군 양평읍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발견 당시 고양이의 목에는 15㎝ 길이의 상처가 나 있었다. 케이동물협회는 구조된 고양이가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버려진 뒤 성장하면서 목줄이 목 부위를 파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양이가 구조되던 상황을 영상으로 본 한 주민은 “줄이 살을 파고 들어 물마시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텐데, 너무 안쓰럽다”며 안타까워했다. 동물 전문가들은 “어렸을 때 목줄을 하고 주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들이 몸집에 커지면서 목줄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릴 때는 산책할 때를 제외하고는 풀어놓고 생활하게 하고, 다 자란 뒤 목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황선주 기자 2025-02-10 23:08

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해 시민단체와 야권의 반발을 샀다. 전원위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찬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0 20:34

인하대 ‘반쪽짜리 기숙사’ 비판 쇄도... “정치권 개입 탓”

인하대학교의 새 행복기숙사 건립이 종전 제1기숙사(웅비재)의 폐쇄에 따른 반쪽짜리로 전락(경기일보 2월7일자 7면)한 가운데, 인하대 총학생회가 행복기숙사 신축 과정에서의 인천시와 정치권의 개입 탓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10일 “이봉락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3)과 이관호 미추홀구의원(국민의힘·다 선거구)이 나서면서 인천시의 행복기숙사 신축 관련 행정절차가 늦어졌다”며 “더욱이 인천시 등은 학교측에 주변 주민들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가 이뤄져야 관련 행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겠다며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지난 2023년부터 행복기숙사 신축을 준비했지만, 학교 후문의 원룸 소유주 등이 꾸린 비대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차질을 빚어왔다. 이후 지난 1월24일 학교와 비대위는 웅비재를 폐쇄하는 조건 등을 담아 행복기숙사를 건립하는 내용의 ‘행복기숙사 신축 관련 상생 방안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총학생회는 “행복기숙사의 착공이 늦어지면 대학 교비회계에서 해마다 사학진흥재단에 수십억원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학교와 함께 시와 시의회에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비대위 반대와 시와 시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행복기숙사 신축이 늦어졌고, 결국 학생들만 주거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최근 이뤄진 대학과 비대위의 합의는 말만 상생일 뿐, 결국 대학만이 양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기숙사 착공이 늦어지면 학생들의 등록금을 부채 지출로 낭비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학교는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총학생회는 이번 문제에 시와 시의회의 해결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의 인하대 홀대론’을 일축하고 앞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하지만 총학생회가 1천700여명의 행복기숙사 신축에 관한 연대 서명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시, 오히려 다시 인하대를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청 앞에서 집회하지 않고, 길거리 곳곳에 현수막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팽겨친 것”이라며 “인천시와 시의회는 학생들의 주거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보현 총학생회장은 “이달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학생회와 시의 입장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는 교육기본법 상 건립시책 수립이 의무로 정해진 기숙사를 빨리 건립하겠다는 확답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복지를 버리지 않겠음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하대, 기숙사 확충 ‘반쪽짜리’ 전락…사실상 ‘새 건물’로 교체 수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6580354

사회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10 19:05

계속되는 폭설에… 지자체 재원 부담·공무원 피로 ‘눈덩이’

지난해 말부터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면서 제설에 나서는 경기도내 시·군들이 재원 부담, 공무원 피로도 가중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 탓에 예년 대비 제설제, 장비, 공무원 투입 규모와 빈도가 동반 급증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재난 대책 효율화와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0일 기상청, 각 시·군에 따르면 이날까지 누적 제설제 사용량이 큰 지자체는 ▲용인(1만9천600t) ▲화성(1만7천900t) ▲광주(1만2천200t) ▲평택(1만t) 등이며 이외 지자체 역시 적설량에 따라 8천t 안팎의 제설제를 살포했다. 지난해 11월 27~28일 평균 누적 적설량은 24.2cm 규모 ‘117년 만의 폭설’이 내린 데다, 이후 설 명절인 지난달 27~29일에 평균 10.8cm, 지난 6~7일 평균 3~8cm의 대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친환경 제설제 가격은 t당 40만원 수준. 화성시의 경우 지금까지 전년(7천874t) 대비 2.27배 이상의 제설제를 살포하며 76억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용인시는 86억원, 광주와 평택 역시 5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굴삭기, 제설 차량 등 주요 도로에 투입되는 제설 장비의 투입 횟수, 대수가 예년보다 늘어난 점도 시·군의 예산 부담을 더하고 있다. 특히 제설을 위해 시·군 별로 적게는 50여명, 많게는 1천여명이 휴일을 가리지 않고 제설에 투입되면서 과부하가 이는 일정이다. 설 명절 제설에 투입됐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눈이 내리는 빈도와 양이 모두 늘어나 제설에 나서는 공무원들이 지치고 있다”며 “특히 이에 대한 대체 휴가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아 불만도 함께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수원, 용인, 이천 등 많은 지자체가 지난 설 연휴 기간 제설 작업에 공무원을 투입했지만, 대휴 지급 여부와 세부 일수는 모두 다른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기후 변화에 발맞춰 재난 대응 체계, 공무원 처우를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폭설 관련 데이터를 기반해 정부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 제설에 투입하는 자원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 제설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가 수당, 승진 인센티브 지급을 명문화하는 조례를 지자체가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5-02-10 18:02

성남시의원 자녀 연루 학폭…가해 학생들 소년부 송치

지난해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 자녀가 연루된 학교 폭력과 관련, 가해 10대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양 등 4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다른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A양 등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 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A양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10대 B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양 등은 B양을 공원으로 데려가 공원분수대에 머리를 강제로 짓누르고 모래를 강제로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송치된 4명 중 성남시의원 자녀도 포함됐다. 지난해 사건 당시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2-10 17:16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 가능”… 윤 대통령 측, “인권 퇴행” 반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12·3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비상계엄 관여 인사들은 검찰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상태인데, 윤 대통령 측은 “공판중심주의에 배치된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성질도 다르다”며 적법성이 담보된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확립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피신조서를 형사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형소법을 준용하는 헌법 재판이 관련 피신조서를 활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 공보관은 ‘형소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를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피신조서 증거 활용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형소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를 따라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7년 선례는)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며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법정에서 나온 증언과 다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공판중심주의(공판에서 얻은 심증만으로 판단한다는 재판 원칙)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지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국회, 윤 대통령 측 모두로부터)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구속기소 상태인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2-10 17:12

인천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논란'

인천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이 시공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인천반다비체육센터를 방문,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체육시설이다. 장애인들 우선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인천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 2024년 10월 개관해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용객으로부터 수영장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이 너무 깊다는 민원이 생겨 이 위원장이 이를 조사한 결과 수영장 수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수영장의 설계도상 기준 수심은 1.15m~1.30m지만 실제 시공 수심은 1.18m~1.46m이며 일정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공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시공과 감리가 모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시공은 심각한 문제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공·감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2-10 16:50

'옷걸이로 문 따고 몇 번이나'…여군 숙소에 카메라 설치한 군인 '덜미'

여러 차례 여군 숙소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주거침입 혐의로 군인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양평의 한 군 부대 소속 군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여군 숙소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군 숙소에 남자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그는 옷걸이를 이용해 잠긴 여군 숙소 문을 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 여군 숙소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황선주 기자 2025-02-10 16:02

전광훈 가리킨 '서부지법 사태' 배후…경찰, 특임전도사 2명 옥중 조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한 옥중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총 8건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고발인 조사는 마쳤다”며 “현재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전씨를 내란선동·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현재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전씨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고 서부지법 난동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씨가 언급한 영상 일부와 관련 증언 등을 수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도 포함해 보고 있으며 대상자(전광훈)의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중이다”며 “혐의와 관련해 발언과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고 그 발언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자들 조사가 필요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어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인정될 수 있고, 현재 서부지법 폭동 외에도 여러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씨에 대한 구체적인 출석 및 소환 조사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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