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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부터 사용 지역 확대·사용처 9개 항목 제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전반적인 청년기본소득 사업 손질에 나선 가운데(경기일보 2024년 11월11일자 6면)개편안이 확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며, 지급 방식도 반기 단위로 변경된다. 또한, 사용처가 9개 분야로 제한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4월 내외로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등 9개 항목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개편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연 매출 10억원 이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다. 학원이나 대학 등록금 등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많아 해당 기준을 유지하면 사용처 제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일보 보도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이 노래방, 모텔, 숙박업소,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 사용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도가 정책 도입 초기 보건복지부와 부적절한 사용처 제한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거주지 시·군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전용 카드가 도입돼 도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서는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건의가 많았다”며 확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방식도 기존 분기별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하반기에 신청해 지역화폐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다만, 2000년생은 기존 방식이 유지돼 1~4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편 확정… 올해 7월부터 사용처 제한 등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4580285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04 18:15

과천 병원부지 개발 '불발'…컨소시엄, 입찰 불참

과천지구 병원 부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이 대학병원과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으로 개발 참여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경기일보 2024년 10월 10일 자 인터넷) 4일, 개발 참여를 준비해 온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과천지구 자족 용지 중 10만여㎡ 부지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도시공사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을 4일 오후 5시까지로 제한했으나, 마감 시각까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2개의 컨소시엄이 병원 부지 개발 사업을 준비해 왔으나,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대학병원 상급병원 가점과 국내 10대 건설사로 시공사를 제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공사는 입찰공고에서 시공사를 국내 10대 건설사로 제한했고, 대학병원의 경우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상급병원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같은 입찰 제한으로 인해 병원 부지 개발 사업을 준비해 온 컨소시엄은 대학병원 유치와 건설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유치전에 나섰지만, 대학병원들이 1만 5천여㎡ 이상의 토지와 건축비, 2~3년간의 병원 운영비까지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개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어 시공사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수도권에 더 이상 대학병원 분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병원을 유치해도 안양 지역(과천, 안양, 군포, 의왕)의 경우 추가로 허용될 병상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병원 유치에도 애로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의료 수준이 높은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상급병원에 가점을 부여했으며, 시공사도 국내 10대 건설사로 제한했다. 이번 입찰에서 개발업체가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공고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 부지 개발 사업을 희망하는 컨소시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상급병원 가점, 10대 건설사 입찰 제한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조속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재입찰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병원 개발 사업 부지 감정가는 3.3㎡당 3천여만 원으로, 전체 토지 금액은 1조 원에 이른다. 병원 외 나머지 부지는 노인·청년 헬스케어 타운을 유치해 병원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회일반 김형표 기자 2025-02-04 18:09

비상계엄 사태 검·경 다시 수사…공수처, 이상민 사건 재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반환했다. 4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고 이날 오후엔 검찰이 공수처로 넘긴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넘겼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24시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이 선포 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포고령이 발령된 후 3일 오후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12월16일과 12월26일 각각 공수처로 넘겼다. 당시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해당 사건을 양측에 돌려준 것이다. 경찰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죄 등 3가지이며 검찰은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8가지의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 이첩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혐의까지 수사해 공소제기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는 인물은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 경찰 간부 4명과 정보사령부의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등 군 간부 등 총 15명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04 16:54

‘환각상태서 음식배달’… 40대 배달기사 마약 혐의 구속

마약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40대 배달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로 인해 환각에 빠진 상태로 음식 배달을 하다가 한 빌라의 공동현관 벨을 여러 차례 누르거나 거리에서 바지를 벗는 등 이상 행동을 해 주민들로부터 신고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필로폰 0.6ｇ을 확보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2-04 16:50

적십자 경기협의회, 박주수 20대 협의회장 취임식 실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도협의회가 4일 정기총회를 열고 박주수 제20대 협의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신한대 벧엘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재정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 회장과 봉사회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해 활동을 시작한 박 신임 회장은 향후 2년간 경기도내 각 지역 봉사 조직을 이끌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난해 봉사원 활동을 평가하고 우수 활동자에게 유공 포상을 실시했다. 박 회장은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데 앞장서겠다”며 “‘적십자를 새롭게, 봉사원을 빛나게’라는 슬로건으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도협의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2-04 15:53

노인빈곤율 2년 연속 상승…경기도 노인 절반 '돈벌이' 중

노인빈곤율이 2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경기도 노인의 45.2%가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8~9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한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서 현재 취업중이라고 답한 45.2%의 응답자들은 ‘생계비 마련(79.4%)’을 돈벌이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는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한 지난 2021년에 비해 10.7%p가 상승한 결과로 ‘용돈 마련(11.7%)’, ‘건강 유지(5.3%)’ 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을 묻는 질문엔 ‘본인 스스로(40.9%)’가 가장 많았으며 ‘본인과 사회보장(34.5%)’, ‘사회보장(16.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난 2021년 조사의 ‘본인과 사회보장(31.0%)’, ‘사회보장(29.1%)’, ‘본인 스스로 마련(28.5%)’ 등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최명민 교수는 “사회가 노인 복지를 완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한 노인의 생계는 곧 가족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노인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거 노인 부양은 대부분 자식의 몫이거나, 노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경우였다”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기 힘든 구조가 됐고, 노후 준비가 안된 부모 세대에게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을 막을만한 복지정책을 구축하고 펼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보니 당장 시급한 불을 끄고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5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4명이 빈곤층에 해당하는 결과로 2022년 38.1%보다 0.1%p 악화된 수치다. 지난 2020년 발표된 OECD 국제 비교 기준에서도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오며 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최 교수는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생애주기상 노인기에 접어든 이상 궁극적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은 졸업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민간과 지역사회가 나서 노인일자리 창출 등 상황에 맞는 복지를 펼치는 것이 제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04 15:51

성균관대-MS, ‘서울시공공데이터 활용’ AI 해커톤 행사 성료

성균관대(총장 유지범)가 ‘성균관대-MS 서울시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사회 문제해결 AI 해커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이 행사는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협력과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성균관대 LINC3.0사업단 참여학과 재학생 36명이 참가했으며 총 9개 팀이 시민서비스 및 모빌리티 혁신 관련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의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역주택조합 안전 가입 대시보드 ▲24시간 다국어 외국인 시민 도움 챗봇 등 지역사회가 필요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안했다. 특히 마지막 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최재붕 LINC3.0 사업단장이 우수 성과를 거둔 팀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최 단장은 “이번 해커톤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참가자들이 제안한 솔루션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미래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1등 ‘은퇴한 시니어를 위한 구인구직 플랫폼’ 성균관대 총장상을, 2등은 ‘지역주택조합 안전 가입을 위한 대시보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상, 3등에게는 ‘비상구 및 대피소 지정 서비스’ LINC 3.0 단장상이 수여됐다.

사회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04 15:45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구속된 피의자가 통상 청구하는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 청구란 점을 이례적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 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야기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구속됐고, 이어 26일 기소됐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4 15:05

스타강사 강민성 "역사 공부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극우적 행보를 이어가 논란이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전 동료 강사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과거 전 씨와 같은 학원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한국사 '1타 강사' 강민성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카페의 게시판과 댓글을 중심으로 최근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해 불편해하고 분노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수험생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부족하나마 우리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 한때나마 같은 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스스로가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한때나마 같은 업체에 근무했던 사람' 등의 발언을 통해 동료 강사였던 전 씨의 행보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는 등 극우적인 정치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연이은 논란으로 그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35만 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존경했던 마음이 사라졌다", "왜 수험생들을 방치하냐"는 불만과 함께 탈퇴 인증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강 씨는 이에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나는 언제나 가르치는 일이 즐겁고 행복했다"며 "나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을 준 여러분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운 게 부끄러워', '그 강의를 들은 내 이력이 치욕스러워' 등의 생각이 들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사라는 직업으로 여러분을 만났지만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못 되더라도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씨는 지난달 3일 페이스북에 “인간적으로 구질구질하고 추잡스럽다”며 “최소한 조직의 우두머리라면 자신의 죄가 없더라도 휘하의 부하들을 보호하는 게 기본인데, 나이 든 지지자와 군대 간 젊은이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이용하고, 자신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기로 몰아간다”는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2-04 13:48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도착…탄핵 심판 세 번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낮 12시 41분께 탄핵 심판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이번이 세 번째 출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17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12시 41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다섯 번째 변론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군과 국정원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차례로 증언한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때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지휘부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면담에서 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사회일반 민현배 기자 2025-02-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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