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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유치원 교사에 데이트 요구...신고하니 보복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유치원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유치원 직원들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치원 교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해당 교사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26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유치원 앞에서 유치원생들의 등원 지도를 하는 교사들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유치원을 다시 찾아가 교사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유치원 측에서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2-04 12:18

풀려버린 경각심… 안전띠 전좌석 의무화 7년째 ‘헛바퀴’

#1. 지난해 10월5일께 하남시 덕풍동 한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동승자 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5명 모두 안전벨트 미착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망자 중 한 명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2.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31일께 남양주시 진건읍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 4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일하게 사망한 B씨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7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경기 지역 도로 곳곳에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따른 안전벨트 미착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단속 적발 건수는 매해 5만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만4천437건, 2021년 4만120건, 2022년 5만1천310건, 2023년 4만8천98건, 2024년 5만8천307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매년 2천명을 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는 국토교통부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2018년 9월 시행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착용 시 대비 3배 이상 늘고, 사고 충격으로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 탑승자를 덮칠 경우 앞좌석 탑승자 사망률은 최대 7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곳곳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장거리 운행이 많아지는 시기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홍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몸이 전방으로 쏠리며 앞좌석 탑승자의 후두부를 가격할 수 있고, 앞좌석 탑승자의 경우 차량 밖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거리 운행 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톨게이트 진입 시 전좌석 착용 의무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는 등 경각심을 심어주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2-04 08:00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 하루 만에 1만5천명 돌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대통령 변호인단)이 모집 하루 만에 1만5천명을 돌파했다. 3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 이날 오후 7시 36분 현재 1만5천66명을 기록 중이다. 해당 가입 공지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연령 제한 기준은 없고,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입장문과 성명서, 집회정보, 대통령 담화문, 여론조사 추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유투브에 올린 계엄 관련 영상, 자유게시판을 통한 부정선거 주장 글 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배의철 변호사는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을 연 바 있다. 모임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국민변호인단 참여 희망자 약 150명이 모였다. 이 가운데 20, 30대 청년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선고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낼 상황이 아니라는 여론을 목도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3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탄핵심판 선고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3 19:48

경찰,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임의제출 자료는 부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수단은 3일 오전 10시께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8시간 대치 끝에 오후 6시 15분께 철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요청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특수단은 "(경호처의 설명은)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한다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수단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는 이번인 다섯번째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이와 관련, 경호처는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협조를 불응하고 있다. 다만,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폰)인 업무용 휴대폰과 개인용 휴대폰 모두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전망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3 18:44

기아 노동조합 “이달 말 사측 상대로 통상임금 반환소송 제기”

기아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수당과 퇴직금 등의 기준인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다. 기아 노조는 3일 소식지를 통해 오는 28일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사용연차(법 기준 15일부터 25일까지)는 법정휴가로서 법정기준인 통상일급으로 지급함에도 사측은 기본 일급으로 지급 중"이라며 "사측은 연장·휴일근로 및 연월차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법정휴일 등 모든 법정수당 계산 시 '기본급+통상수당+정기상여'로 통상임금을 정상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소하, 화성, 광주, 정비 등 전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았다. 조합원별 소송비용은 7만원이고, 승소 시 성공보수는 1.1%다. 현재까지 조합원 약 2만명이 소송 위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9일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고정성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해당 조건은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기아 노조는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판단하고 다양한 임금 유형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라며 "사측은 즉시 통상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용주 기자 2025-02-03 18:08

'군경 동원 폭동,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폭동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시의 정황이 담겨있다. 공소장에는 "군경을 동원해 지역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에게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등 범죄 사실이 세부적으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가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작성, 출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고령 발령 이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더불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소장에는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대면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3 17:52

서부지법 난동 ‘99명’ 검거...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입건

경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총 99명을 검거한 가운데, 경찰은 추가 가담자와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으며, 이 중 62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1명도 이번 주 내 송치할 예정”이라며 “3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 86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영상 분석과 수사 확대를 통해 1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태가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유튜버들의 활동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유튜버가 난동을 선동했는지, 그리고 배후 세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해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소속 판사 3명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며, 판사와 정치인 등을 겨냥한 온라인 협박 게시물 121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3명을 검거해 조사를 마쳤으며, 7명의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폭력 사태에 사전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급격한 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의경 폐지 이후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3 15:35

"누가 따라와요" 횡설수설... 집에서 마약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투약)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2시35분께 여주시 세종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을 누가 뒤따라오고 있다고 횡설수설했고, 팔에는 주사 자국이 있었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와 투약 횟수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유진동 기자 2025-02-03 14:09

“정치 편향, 절차 흠결”… 윤 대통령·여당, 헌재 흔들기 ‘총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헌법재판관 구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 흔들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헌재에 재판관 3명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한 바 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과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헌법 27조가 규정한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각각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 탄핵은 무효화돼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당성이 무너진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도 지난 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거론,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회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가 비슷한 사유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02 19:07

SMC, 영풍 주식 적법한 취득…MBK·영풍 측의 무리한 주장

고려아연과 영풍그룹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영풍 측과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채무보증 및 영풍 주식 매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MBK·영풍 측은 SMC의 채무보증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고려아연이 영풍 지분 매입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SMC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짜깁기식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SMC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MBK·영풍 측이 2022년 승인된 채무보증을 적대적 M&A 사태와 연관 지으며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SMC는 “영풍 주식 취득에 고려아연의 자금은 일절 사용되지 않았으며, SMC의 자체 운용 자금으로 합법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SMC의 차입한도에 대한 고려아연의 보증이 존재하는 만큼, 고려아연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맞서며 법적 논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히 지급보증과 채무보증의 개념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공방의 핵심 쟁점이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SMC의 차입을 보증한 것은 사실상 지급보증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SMC는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의를 봐도 지급보증과 채무보증은 명확히 다르며, MBK·영풍 측이 이를 의도적으로 혼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MC는 또한 MBK·영풍 측이 투자 방식에 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MC 측은 “MBK·영풍은 수조 원의 차입금을 빌려 영풍 지분을 확보하려 하면서, 정작 SMC에는 100% 자기자본 투자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계열사인 SMC가 영풍 주식을 매입한 것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우회 투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SMC는 영풍 지분 매입이 독립적 판단에 따른 투자 결정이며, 영풍과 같은 제련소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사업적·재무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SMC는 영풍 주식을 최 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으며, 영풍의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연간 약 19억 원의 배당수익도 기대되는 만큼 합리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MBK·영풍 측은 SMC의 주식 매입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SMC는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과거 채무보증 이력을 짜깁기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것이야말로 MBK·영풍 측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행태”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경기 침체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측이 끝없는 경영권 다툼에만 몰두하는 것이 기업과 주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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