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 영풍 주식 적법한 취득…MBK·영풍 측의 무리한 주장

고려아연과 영풍그룹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영풍 측과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채무보증 및 영풍 주식 매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MBK·영풍 측은 SMC의 채무보증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고려아연이 영풍 지분 매입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SMC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짜깁기식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SMC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MBK·영풍 측이 2022년 승인된 채무보증을 적대적 M&A 사태와 연관 지으며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SMC는 “영풍 주식 취득에 고려아연의 자금은 일절 사용되지 않았으며, SMC의 자체 운용 자금으로 합법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SMC의 차입한도에 대한 고려아연의 보증이 존재하는 만큼, 고려아연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맞서며 법적 논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히 지급보증과 채무보증의 개념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공방의 핵심 쟁점이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SMC의 차입을 보증한 것은 사실상 지급보증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SMC는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의를 봐도 지급보증과 채무보증은 명확히 다르며, MBK·영풍 측이 이를 의도적으로 혼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MC는 또한 MBK·영풍 측이 투자 방식에 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MC 측은 “MBK·영풍은 수조 원의 차입금을 빌려 영풍 지분을 확보하려 하면서, 정작 SMC에는 100% 자기자본 투자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계열사인 SMC가 영풍 주식을 매입한 것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우회 투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SMC는 영풍 지분 매입이 독립적 판단에 따른 투자 결정이며, 영풍과 같은 제련소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사업적·재무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SMC는 영풍 주식을 최 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으며, 영풍의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연간 약 19억 원의 배당수익도 기대되는 만큼 합리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MBK·영풍 측은 SMC의 주식 매입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SMC는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과거 채무보증 이력을 짜깁기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것이야말로 MBK·영풍 측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행태”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경기 침체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측이 끝없는 경영권 다툼에만 몰두하는 것이 기업과 주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설 연휴 경기 남·북부 범죄·교통사고 감소… 경찰 특별치안활동 효과

‘역대 최장’ 설 연휴 기간 경기남·북부 지역에서 112 신고가 지난해 설 연휴 대비 8.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지역 곳곳에서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9천101건이다. 이는 전년도 9천960건 대비 859건(8.62%) 감소한 수치다. 남부지역은 지난해 7천537건에서 올해 6천858건으로 9% 감소했고, 북부지역은 2천423건에서 2천243건으로 7.4% 줄었다. 교통 사고 신고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올해 연휴 기간 남부지역에 폭설이 쏟아졌음에도 45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지난해 76건보다 40.79% 급감했다. 남부지역 범죄 신고 건수는 999건으로 집계, 지난해(1천71건) 대비 6.7%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설 연휴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오전 5시5분께 수원시의 한 금은방의 유리창을 돌로 파손하고 칩입, 도주한 피의자가 실시간 위치추적 통해 긴급체포됐다. 또 지난달 26일 오전 2시40분께 충북 제천시 한 술집에서 종업원 폭행·강간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40대 남성이 여주시 금사면 이포대교 인근 주차장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폭설 속에서 경찰이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오후 11시30분께 이천시에서는 도로에 쌓인 눈더미 속에 쓰러져있던 주취자가 경찰에 의해 발견, 구조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협력단체 등과 함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범죄 관련 전수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치안활동에선 주요 범죄에 대한 세심한 예방활동과 안전한 차량 소통 확보에 주력했다”며 “이로 인해 사고 및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원미래시민연대, 영화 ‘원안에 사람들’ 보며 극장 꽉 채워...“지역 아는 시간 돼”

수원미래시민연대(대표 권혁우)는 지역 이야기를 담은 독립영화 ‘원 안에 사람들’을 단체관람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수원미래시민연대의 문화탐방 시리즈 중 하나로 진행됐다. 지난 1일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단체관람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을 비롯해 수원미래시민연대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수원시미디어센터가 수원화성 성곽 안쪽에 자리 잡은 국내 최초 한옥형 미디어센터인 만큼 이번 단체관람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원 안에 사람들’은 수원을 배경으로 수원 시민들이 제작한 독립영화다. 우리나라 전통 탈춤 마당극 형식과 내용을 수원화성 안의 마을을 배경으로 삼아 블랙코미디로 극화한 작품이다.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기획·촬영됐으며, 수원 사대문 안 44개 장소에서 110씬(장면)의 촬영이 이뤄졌다. 임철빈 감독은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이 영화를 상영 중인데, 오늘처럼 만석인 것은 처음이라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등장인물 5명은 무능, 의존, 집착, 오만, 방탕의 성향이 있으며 인간 본성의 부정적 측면을 대변한다. 수원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혁우 수원미래시민연대 대표는 “우리 단체의 활동과 잘 맞는다고 생각해 널리 알리기로 했다”며 “수원을 위한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어 준 임 감독과 영화를 후원해주신 원만네 서동필, 최윤정 대표께 감사드린다. 이번 행사가 수원을 바로 아는 문화탐방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수원시장 시절 수원시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했는데 안에 들어와 영화를 본 것은 처음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수원미래시민연대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미래시민연대는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 체육, 청년,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관련기사 : “사람 이야기, 지역 떠날 수 없어”…풀뿌리단체 ‘원만네 사람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44800?sid=103

윤 대통령 구속기소한 검찰, ‘12·3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조사에 속도를 내며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되는 등 재판이 본격화했기 때문인데,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역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 해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조’에 경찰이 협조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국수본은 당시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첩사가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 지원을 요청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국수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체포 계획을 전달받고 명단 제공을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정황도 검찰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으며, 군과 법무부 간 조율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을 참고인에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환, 입건했다. 김 전 수사단장은 반정부 인사 체포 및 군사법원 이송을 주도한 혐의를, 정 전 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해 계엄 당시 정보 통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사령관급 이상 인사를 구속기소 해왔다. 입건된 피의자 2명은 준장, 준장 진급 예정자임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이 중간 간부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군·경을 직접 통제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증거 부족, 낮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 정보 조회 통보에 이재명 “끝이 없다”...수원지검 "출석 요구 위해 확인"

수원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휴대전화 가입 정보를 확인한 것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 간 충돌이 일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원지검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보 메시지를 공개하고 “끝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통신사가 검찰에 제공한 이 대표 관련 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등으로, 검찰의 개인정보 조회 사실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범죄 수사 등을 위한 조치로 특정인의 통신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보 제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용자에게 통보된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등 도 예산 유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7월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며 “다음날 출석 1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수사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 또는 서면 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경기도 대북 사업비 500만 달러 및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며 관련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전면 부인 중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위기 가구에 희망 선사한 적십자 [핫이슈]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이하 경기적십자)가 지난해 경기일보와 함께 진행한 위기 가구 모금 캠페인 ‘Saving lives, 적십자가 동행합니다’ 수혜 가구들이 전한 마음이다. 경기적십자는 지난해 4천여명의 개인 및 기업 후원자로부터 4천374만여원을 모금,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선사했다. 경기적십자는 2025년에도 위기 도민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적십자와 경기일보의 지난해 캠페인 성과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Saving lives…절망 속 위기 가구에 다시 살아갈 희망 선사 경기적십자는 지난해 6개 위기 가구를 발굴해 ‘Saving lives, 적십자가 동행합니다’ 캠페인을 전개, 4천374만여원의 성금을 모았다. 성금은 현재 4개 가구에 전달됐으며, 지난해 하반기 모금이 시작된 2개 가구에는 올해 1~2월 중 모금액이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해 모금액은 2021년 1천400여만원, 2022년 2천600여만원, 2023년 4천여만원에 이어 증가했으며, 각 가구에 생계비와 질병 치료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됐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와 유아 2명 등 5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지만 남편마저 불의의 사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A씨는 가장 절박했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넷째(5살)와 막내(4살)의 보육비, 초등학생 셋째 교육비와 더불어 어머니의 주간보호센터 이용료까지 매달 50만원의 고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공과금 납부마저 벅찬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A씨는 경기적십자에 “매일 여덟 식구의 생계와 아이들의 양육비 부담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십자, 후원자 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매번 밀리던 넷째와 막내의 어린이집 자부담금 24만원과 생활필수품, 아이들의 기저귀 및 양육비, 어머니의 시설 이용료 등에 모금액을 소중하게 사용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4남매와 덩그러니 세상에 내던져져 우울증을 앓던 B씨도 경기적십자의 모금 활동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B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우울감과 죄책감이 점차 커지며 아이들을 돌볼 힘조차 없었고, 첫째는 외상후스트레스, ADHD, 우울증을 앓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는 희귀 난치성질환(질베르증후군) 시신경염,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생활고 탓에 보육 시설에 맡긴 셋째 역시 우울증 탓에 심리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상황이었다. 모금액을 전달받은 후 B씨는 경기적십자로 보낸 수기를 통해 “첫째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 후원 덕분에 일정 기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해져 친구들과 학원을 함께 다니게 됐다”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 데 아이들이 웃고 있어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몸도 건강해지면서 아이들에게 역시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됐고, 요즘에는 가족이어서 행복하다는 말을 새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무장 세력에게 가족을 잃고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입국했지만 극심한 생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C씨도 위기 속에서 경기적십자의 후원을 받았다. 파키스탄에서 신장 이식 직후 난리를 겪어 급하게 한국으로 온 C씨는 의료진이 절대 거르지 말아야 한다고 한 신장 질환 관련 약을 경제적인 사유로 복용할 수 없었다.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C씨의 건강은 주 3회 투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했지만, 난민 신청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유일하게 경제 활동이 가능했던 C씨의 동생도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C씨는 병원비는 물론, 동생, 딸과 함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기적십자의 모금은 C씨의 신장 투석을 위한 의료비로 전액 지원됐고, 그는 그간 밀려있던 투석 비용을 납부하고, 일정 기간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C씨는 “제때 투석을 받지 못하며 상태가 위독해질까 항상 걱정해왔는데, 우리 가족에게 치료비와 생활비가 주어져 큰 힘이 됐다”며 경기적십자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와 함께 경기적십자는 올해 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새터민 가정, 어머니를 여의고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어린 여동생을 홀로 돌보는 소년가장에게 모금액을 전달하며 다시 일어설 희망을 선사할 예정이다. 노인·이주민·청소년 모두에게…새해에도 계속되는 위기 가구 지원 을사년 새해에도 경기적십자는 생활고,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재기의 계기를 마련해줄 예정이다. 올해 경기적십자는 4천670가구를 대상으로 생필품, 정서 지원 등을 전개하는 ‘희망 풍차’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내 아동․청소년, 이주민(다문화가정, 난민 등), 노인 가구 등이 대상이며,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으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핵심이다. 경기적십자는 올해도 취약계층에 주거, 생계, 의료 등 상황별 맞춤 지원을 전개,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적십자는 ▲자립 준비 청년 기초생필품 정기 지원 ▲노인가구 정기방문을 통한 고독사 예방 활동 ▲지역 이주민(다문화, 재정착 난민, 사할린 동포) 수요 중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적십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익명의 수많은 기부자, 기업의 온정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소중히 쓰였다”며 “올해도 많은 후원의 손길이 있길 바라며, 경기적십자도 위기 이웃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 처방전 2부 발급 의무 미이행...보건당국도 외면

여주지역 병·의원들이 환자들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따르면, 병·의원은 환자 보관용과 약국 제출용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병·의원은 처방전 1부만 발급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종대왕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A씨(72)는 "법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을 처벌할 조항이 없어,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의료기관들은 비용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이유로 2부 발급을 외면하고 있다. 처방전 2부 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은 미미하지만,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1부만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들기도 하지만, 이는 관리 문제일 뿐 2부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처방전 2부 발급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으며, 환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2부를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2018년 국회에서는 처방전 2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가 지연되어 아직까지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2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여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처방전은 응급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존 약과 새로운 약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어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촬영해 저장하고 있지만, 이는 공식적인 의료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처방전 2부 발급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1부 발급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방전 2부 발급이 환자의 기본 권리이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미국 필라델피아 번화가에 소형항공기 추락…지상서 다수 사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번화가 한복판에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다.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 근처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한 후 추락해 총 67명이 숨진 지 이틀만에 다시 발생한 항공기 사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CNN과 AFP통신 등은 엔진 하나를 장착한 소형 항공기가 건물들이 밀집한 필라델피아의 번화가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CNN은 소형 항공기 추락 직후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고 주변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엔진 2개를 장착한 소형 상업용 항공기가 이날 오후 6시6분 노스이스트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한지 약 30초만에 487m 고도까지 상승하며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건물들이 밀집한 필라델피아 북동부의 번화가 쇼핑몰 근처에 떨어졌다. 정확한 추락 장소는 아웃도어 쇼핑센터인 '루즈벨트 몰' 근처의 번화한 교차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항공국(FAA)에 따르면 사고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미주리주 스프링필드로 향하고 있었다. 사고기 기종은 '리어젯 55'(Learjet 55)이며, 의료용 수송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민간 개방화장실…관리 어려움에 확대는 제자리걸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내 각 시·군이 민간 상가, 빌딩 등에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물품 도난,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공간 활용 등으로 관리 주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화장실은 유동 인구와 모임이 많아지는 휴일에 역할이 더 커지지만, 개방화장실 운영에 동참한 건물 운영 주체가 속속 발을 빼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일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개방화장실은 수원시에 가장 많은 103개가 설치돼 있고 이어 성남 117개, 용인 40개 순으로 마련돼 있다. 현행법상 민간 개방화장실은 상가나 민간시설 소유·관리자와 협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화장실이다. 건물 소유주 등이 민간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면 각 시·군 내 자치구는 평가를 통해 선정,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지만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휴지와 비누, 종량제봉투 등 용품을 지원받게 된다. 문제는 일부 시민의식이 부족한 이용자들로 인해 개방화장실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원과는 별개로 전반적인 관리를 도맡아야 하는 건물관리인, 청소 관계자들은 위생 문제나 쓰레기 투기, 기물 파손·도난 등을 이유로 피해를 호소하며 지정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매년 5~7건의 개방 화장실 취소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고, 이는 신규 신청 건수(10건)의 50~70% 수준에 달한다. 더욱이 민간 개방화장실의 경우 연휴에도 정해진 개방시간에 따라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관리인 A씨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물품 지원은 고사하고 화장실 용품 도난과 문 파손 등 문제가 많다”며 “더욱이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화장실 청소 아주머니의 고충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본지에서 방문한 성남시, 수원시 일대 상가 건물 내 개방화장실 5곳 중 3곳은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공간 활용 탓에 위생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상가건물 관리자 B씨는 “개방된 건물로 인해 화장실은 밤마다 취객의 구토 등 우려점이 많아 조만간 지정 취소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특히 우리 건물은 상가가 많지 않음에도 개방화장실 탓에 휴일에도 건물을 개방해 놓아야 해 보안 문제도 있다”고 토로했다. 개방화장실의 장기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청소 용역 지원 등 실질적인 관리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청소 용역 지원을 시작, 신청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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