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방송에 파주 대성동 '소음지옥' [현장, 그곳&]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남 확성기에서 쏟아지는 온갖 기괴한 소리에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따름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파주시 군내면 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구인 파주통일대교 근처 한 카페. 이곳에서 만난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56)은 손사래부터 쳤다. 그는 “북한의 대남방송 확성기 소음 때문에 두통은 물론이고 심장마비까지 온다고 호소하는 어르신이 속출하고 있다. 무슨 일이 날까 봐 겁난다”고 호소했다. 김 이장은 이어 “이번 설 연휴에 소음에 시달려 낮에도 방에만 있었다. 밤에는 방음창을 뚫고 지붕 위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잠을 설쳤다”며 “외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오지 말라고 했다. 거주지를 문산읍 등 임시로 옮긴 주민들도 있다”고 전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파주 군내면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장기간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에 노출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지병 악화는 물론이고 두통 등 각종 질환을 집단으로 호소하고 있다. 소음을 견디지 못한 일부 주민은 문산읍 등지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는 등 생활권 붕괴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민이 140여명인 대성동마을이 북한 대남방송 확성기 소음에 노출된 건 지난해 7월18일부터다. 북한 오물풍선이 남하하자 우리 군이 대응 수단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대남 확성기를 가동, 대성동마을이 6개월 넘게 소음에 장기 노출되고 있다. 대성동마을과 북한 최전방 기정동마을은 직선거리로 500m 남짓이다. 주민 A씨(78)는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확성기에서 여우, 까마귀 같은 울음소리, 귀신 곡소리, 쇳덩이를 긁는 듯한 기계음 등 기괴한 소리를 쏟아 내며 귀청을 때린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파주시가 지난해 11월 대성동마을에서 측정한 소음치는 법상 소음 규제 기준치인 65㏈보다 훨씬 높은 70~80㏈에 달했는데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야간 소음은 심장마비 등을 일으킨다”고 경고한다. 주민 B씨(75·여)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소음 스트레스로 조절이 안 된다”고 고통을 호소했고, 일부 주민들은 소음을 피해 인근 지역으로 임시로 거처를 옮기는 등 마을 전체가 일상생활권 붕괴 위기에 몰렸다. 이같은 상황이 연출되자 70여년째 이어지던 주한유엔사령부 관계자들이 마을 노인회장 등에게 올리던 설 차례상은 올해에는 진행되지 못했다. 김동구 이장은 “주민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판이다. 곧 영농철도 다가온다. 농사를 어떻게 짓느나”며 “대책이 없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게 주민들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설날 오후, 서울 방향 정체 심화... 귀경차량 서행 이어져

설날인 29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고속도로 정체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귀경 차량 급증으로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심각해지며, 오는 30일 오전 1시에서 2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40분 ▲울산 7시간10분 ▲광주 6시간10분 ▲대구 6시간40분 ▲대전 3시간3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은 정체가 절정에 달해 차량들이 서행하는 모습이다. 주요 구간별로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분기점~양산 부근 7㎞, 건천~경주터널 부근 3㎞, 도동분기점~도동분기점 부근 2㎞, 금호분기점~칠곡분기점 부근 5㎞, 영동~영동1터널 부근 10㎞, 옥천 부근~남청주 30㎞, 청주 부근~청주휴게소 14㎞, 천안분기점~안성분기점 부근 32㎞, 달래내부근~반포 8㎞ 구간 등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추풍령휴게소~안성 146.5㎞와 동김천IC~추풍령 20㎞ 구간은 여전히 눈길로 인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오전부터 이어진 정체로 차량들이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주요 정체 구간으로는 광명역~금천 7㎞, 비봉~용담터널 5㎞, 서평택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13㎞, 당진분기점 부근~서평택 28㎞, 무창포 부근~대천휴게소 9㎞, 춘장대~춘장대 부근 3㎞, 서천~종천터널 2㎞, 동군산 부근~동서천분기점 12㎞, 부안 부근 4㎞, 고창분기점 부근~고창 부근 12㎞, 몽탄2터널 부근 14㎞ 등이 있다. 홍성~서평택, 대명터널 부근~홍성, 영광 부근~대명터널 부근, 서해안선지점~영광(58㎞) 구간에서는 눈길로 인한 미끄럼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오는 30일까지 면제된다.

전국이 ‘콜록콜록’… 방역 사각지대 ‘위기의 경로당’

독감 환자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감염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방역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독감 환자는 86.1명을 기록했다. 전주(1천명 당 99.8명)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6년 동기간(1천명 당 86.2명) 이래 최고치다. 이처럼 호흡기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인구 출입, 밀집이 잦은 경로당은 의무 소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 소독 대상은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시내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요양병원·종합병원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각 지자체에 방역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로당은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로 직결되는 전염병 유행이 아니면 점검 대상에 들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자 자체 방역에 나서는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는 경로당 방역에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복지부 안전관리 기준에 경로당 방역도 포함돼 있었지만, 엔데믹 이후 매번 (기준이)변경되면서 점검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며 “강제성이 없는 탓에 경로당 운영 주체가 방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 역시 경로당 방역은 주기, 횟수 등을 규정한 지침이 없어 시·군이나 운영 주체에 방역을 독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로당마다 규모, 수용 가능 인원이 제각각이라 도가 일률적으로 규정을 정해 방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또 요양시설, 복지관 등에 비해 경로당 규모가 크지 않아 지자체 등이 자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경로당을 방역 시행 및 점검 대상에 포함, 노인 감염병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타 연령층보다 감염병 노출 가능성, 치명률이 더 높은 노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경로당도 의무 소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경로당 등 노인 밀집 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를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경로당은 1만307곳이다.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여객기 날개·엔진 손상 없어…원인 조사 총력”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 양측 날개와 엔진에는 손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장에 급파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이날 오전 5시55분부터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의 기체는 반소됐지만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았다”며 “화재 원인이 기체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목격자들이 화재 발화 지점으로 언급한 선반 속 정체불명의 물체는 여전히 주요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세종청사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김해공항에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각각 구성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과 승무원 176명(탑승객 169명, 승무원·정비사 7명) 전원이 비상 탈출에 성공했다. 이 중 110명은 자택으로 귀가했으며, 65명은 호텔에 투숙 중이다. 나머지 1명은 사고로 경상을 입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승객 보상과 관련해 에어부산이 삼성화재에 기체 및 승객 보험에 가입했고, 승객 상해 및 수하물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고 직후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규모 파악과 구조 지시를 내린 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또다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 송구한 심정”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피해자 지원 및 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 안중읍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내년 말 개원 예정

평택시는 내년 말 개원을 목표로 안중읍 송담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비는 도비 21억원과 시비 69억원 등 모두 9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연면적 1천500㎡,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산모실 10개,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 중 건물 매입을 완료한 뒤 설계와 위탁 운영자 선정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개원 후 연간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용료는 민간 조리원의 40~50% 수준인 2주당 25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은 이용료의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산후조리원은 평택시민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도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평택시는 당초 지난해 말 개원을 계획했으나 적합한 건물 매입이 지연되며 일정이 미뤄졌다. 시 관계자는 “평택 서부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고 민간 조리원도 동부에 몰려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간 균형 잡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부채춤 ‘중국 전통무용’ 둔갑… 서경덕 “반드시 바로잡아야”

전 세계에서 한국 전통무용인 부채춤이 ‘중국 전통 춤’으로 잘못 소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인도네시아 반둥에 거주하는 한인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한 기관이 행사 홍보물에 부채춤 사진을 사용하며 이를 ‘중국 전통 댄스’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둥 한인회가 해당 기관에 즉각 항의해 SNS에 게시된 홍보물이 삭제됐다”고 전하며 이러한 왜곡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지난해 음력설 당시 뉴욕 차이나타운에서는 중국인들이 부채춤을 공연하며 외국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줬고, 같은 시기 미국 NBA 덴버 너게츠 홈 경기장에서는 ‘중국 댄스팀’이라는 설명과 함께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퍼포먼스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이 한국의 부채춤을 ‘중국 민간 전통무용’으로 왜곡하고 있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서 교수는 “세계 곳곳에서 ‘중국설’을 ‘음력설’로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채춤이 중국 춤으로 오해되는 상황은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며 “부채춤은 1954년 김백봉이 창작한 한국의 전통 무용으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의 부채춤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글로벌 홍보 캠페인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파 속 빵 훔친 노숙인... 처벌 대신 내린 경찰관의 온정

한파 속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빵을 훔친 노숙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생계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하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20분께 남양주시의 한 제과점에서 “어떤 남성이 빵을 훔쳐 달아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진접파출소 경찰관들은 가게 폐쇄회로(CC)TV를 통해 70대 남성 A씨가 빵 2개를 훔쳐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신상을 파악했으나, 주소지로 등록된 집에서는 A씨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순찰 중이던 윤재성 경위와 김용구 경사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다리 아래에서 비닐 천막 등으로 덧대서 거처를 만든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비닐 천막과 낡은 담요 등으로 추위를 견디며 노숙하고 있었다. 거처에는 남양주시가 지난해 12월 두차례 이곳을 방문해 철거해달라는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 A씨는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후 경찰 조사에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고파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약 3개월 전부터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를 검거했던 윤 경위와 김 경사는 생계형 절도범으로 밝혀진 A씨에게 당장 처벌보다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사건이 경찰서로 이송되면 윤 경위와 김 경사의 손을 떠나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쉬는 날에도 직접 발로 뛰며 지자체와 협력해 A씨가 식료품 지원과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의 도움으로 A씨는 현재 읍사무소가 마련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병원 진료와 함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3개월 동안 편의점과 마트, 제과점 등에서 라면과 빵 등을 절도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날도 추워지고 A씨의 건강을 우려해 뭐라도 도울 수 있게 읍사무소 복지 담당과 연결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시텔에 전입신고’… 허위 공공임대주택 취득자들, 집행유예

고시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허위로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갖춰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A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한 혐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C씨로부터 “작업비 200만원을 주면 LH 전세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보낸 후 고시텔 등에 허위로 전입신고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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