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설 명절 특별치안 대책 추진

수원남부경찰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치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정준엽)는 2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특별치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정준엽 서장은 지난 22일 권선종합시장을 직접 방문해 전통시장의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주·정차 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을 마친 정 서장은 시장 상인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변 교통 관리와 특별 방범 활동을 강화해 상인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명절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원남부서는 설 명절 특별치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1일간 전(全) 기능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준엽 서장은 “수원남부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자리 없는 황금연휴… 국론분열에 ‘우울’

‘역대 최장’ 설 연휴가 개인 휴가로 고착화된 명절 인식, 탄핵 정국에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로 가족과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천공항에서만 연휴 기간 214만명 이상의 해외 여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집계, 골목 상권 곳곳에서는 가족 모임 감소로 인한 대목 실종을 염려하고 있고 모임을 계획 중인 가구에서는 탄핵 정국에 따른 국론 분열이 가정불화로 번질까 하는 우려가 번져 있기 때문이다. 23일 오전 찾은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곳의 상인들은 일찍이 선물용 과일, 육류, 수산물 등을 쌓아두고 명절 대목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걱정 역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귀향길에 오르던 명절 풍경을 밀어내고 ‘해외여행’을 더 익숙하게 만든 탓이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순명씨(76)는 “평소보다 고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연휴가 너무 길어 다들 해외로 떠났는지 손님이 통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연휴 기간 214만명 이상의 여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집계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설(19만명) 대비 12.8% 늘어난 수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현재 진행형인 탄핵 정국도 명절 분위기를 가라앉힐 요인으로 지목된다. 친척들이 모여 만드는 ‘밥상머리 민심’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더 자극하고 가정불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원시민 김정희씨(56)는 “지난해 설에도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로 동생과 크게 다퉜는데, 탄핵 심판까지 진행돼 이번 설은 동생 가족과 따로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민 이시안씨(39)도 “친척끼리 모이면 정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즘처럼 정치적 대립이 심한 시기에는 대화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명절의 개인주의화와 정치적 혼란이 맞물려 설 연휴가 공동체, 내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긴 어렵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가족 간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명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했고, 지역 네트워크마저 축소되며 명절이 더 이상 공동체 활성화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 정국으로 국론이 분열돼 가족 간 정치적 대화가 불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정치적 주제를 애써 피하기보다는 가족 간 입장을 존중하는 성숙한 대화의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전한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부정선거론 연설하나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 23일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에 따르면, 전씨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열리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기도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씨는 해당 기도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해당 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다. 주최 측은 기도회의 목적에 대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극복·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도회는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실제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민수 전 대변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바 있다. 전씨는 앞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지금의 탄핵 정국은 선관위가 원흉”이라며 선관위 부정채용 논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언급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여론은 전씨에 대한 비판과 응원으로 갈리고 있다.

법원,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특임전도사'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로 대체됐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씨는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이씨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임명한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에 따르면, 특임 전도사는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이들이 받는 직책이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씨를 포함해 서부지법을 난입한 인원은 총 59명이다. 기물 파손 등 난동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이씨 이외에도,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6명 가운데 30대가 21명(31.8%), 50대 15명(22.8%), 60대 9명(13.6%), 20대 8명(12.1%) 순이었고, 10대도 1명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직업은 자영업(19명), 회사원(17명), 무직(17명), 기타(9명) 등이다. 유튜버는 3명이었고, 학생은 1명이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차은경 판사가 탄핵 지지자?…대법 "허위사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히 전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3일 신평 변호사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한 주장에 대해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같은 날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해 유리창을 깨거나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또 서부지법 난입 후 차 부장판사를 찾았으나, 관내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관저 내 '기관단총 배치' 인정…"공수처 아닌 시위대 때문"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공수처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 민주노총 1만 명 체포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를 겨냥한 것이었다며, MP7 기관단총 등 무기 배치 지시를 인정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경호처 내부에 '총기 사용 유도'와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 진입'이라는 시위대 내부 공지가 공유됐다”며 “진보노동단체가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1만 명 체포조'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실제로, 불법 단체의 침입을 우려해, 경호 메뉴얼에 따라 경계를 강화했고 체포영장이 집행 나흘 전 MP7 기관단총 2정을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본부장은 “대통령은 무기 배치와 무관하며, 일관되게 무력 사용이나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조치가 윤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 권총을 기본 소지하며, 외곽을 담당하는 55경비단은 소총을 소지한 상태에서 근무한다"며 “MP7 배치는 경호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덧붙였다. 경찰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이 기관단총 배치와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이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편, 이 본부장은 오는 24일 오전 7시 30분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설 전 ‘지역화폐 민생 지원금’ 시·군 지급 제각각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선제 지급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지원금 지급 또는 검토에 들어간 지자체가 모두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들로, 기초단체가 중앙당 정책에 지원사격을 가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에 나선 지자체는 민주당 인사가 단체장으로 있는 안성·파주·광명시다.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선 시·군은 안성시로, ‘취약계층 선별지원’ 방침을 정해 7억5천만원 규모 예산을 편성, 기초생활 수급자 등 4천800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파주시와 광명시는 대규모 재원을 편성, 보편 지원에 나섰다. 파주시는 52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지난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광명시도 전 시민에게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구리, 수원시 등도 관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리시는 시민, 신동화 시의회 의장(민주당)제안으로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수원시 역시 고심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미 수원시는 올해 4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상시 10%, 명절 20%로 대폭 상향한 상황”이라며 “지원금 지급 여부부터 가용 재원 범위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고양시는 개인 블로그 등에서 시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보가 확산,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지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고양시는 “최근 인터넷에 검색되는 지원금 관련 내용은 잘못된 정보”라며 “소상공인 직접 재정 지원, 자생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국민의힘 인사가 단체장이면서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운용하지 않는 지자체다. 올해도 국비 지원금을 통한 인센티브 외 자체 지역화폐 사업은 잠정 중단 중이다. 한편 정치권의 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안양, 포천, 화성 등 시·군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지급 정보가 무차별 확산, 관련 계획이 없는 지자체들은 쇄도하는 문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화폐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탓에 현재 사업비도 자체 충당, 재원 부족으로 별도 지원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지역은 지원금을 지급하느냐’는 문의가 빗발쳐 난감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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